정책우선순위 평가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연계

여기서는 지역주민들이 생활밀착성 관점에서 평가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 의 부문 및 항목별 가중치, 즉 정책 우선순위를 양 지표체계 간 상관성을 활용하여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의 부문, 항목, 지표별 가중치로 환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의 가중치는 지역주민들이 평가하는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 내용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관련 공무원·전문가들이 평가한 투자·정책 평가지 표 체계에서의 가중치(정책적 우선순위)와의 비교를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관련 공무 원·전문가 간의 정책 우선순위에서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정책 우선순위에 상관성 행렬을 적용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향후 수자원 정책의 추진에서 가장 중요시하여야 할 부문으로는 친수기반인 것으로 평가된다. 즉, 친수기반 부문에 대한 가중치가 0.3795로 다른 부문을 압도하는 가운데 자연환경 부문(0.1968), 수질관리 부문(0.164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5-10>

참조).

부 문 항 목 지 표

수량관리 0.1406

홍수 대책 0.0641 홍수소통 0.0340

홍수억제 0.0301

물 확보 0.0765

물 공급 능력 0.0267 물이용 합리화 0.0262

물 재이용 0.0236

수질관리 0.1642

수질 개선 0.0652 수질지표 0.0319

오염감시 0.0333

오폐수 처리 0.0990

하수처리 0.0343

산업폐수 0.0320

축산분뇨 0.0327

자연환경 0.1968

육상 생태계 0.1257

풀밭+조망 0.0411

관목+조망 0.0411

숲+그늘 0.0435

수생 생태계 0.0711 생물 다양성 0.0374

생물 풍부성 0.0337

친수기반 0.3795

조망·산책 0.1639

휴게·쉼터 0.0575

산책·탐방로 0.0573

조깅·자전거 길 0.0491 건강·체육 0.1163

여가·레저 0.0508

구기 스포츠 0.0324 수상 스포츠 0.0332

접근·편의 0.0993 접근성 0.0499

편의성 0.0494

방재·안전·

기타 0.1189

침수관리(침수방지) 0.0346

유지관리(천변미화) 0.0437

방범·안전 0.0406

주 : 앞의 <표 4-18>에서 부문 및 항목별 가중치에 상관성 행렬을 적용하여 환산함.

<표 5-10>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중요도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중요도에 양 지표 간의 상관성을 적용하여 환산)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은 친수기반을 중시하는 바 향후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친수기반과 관련한 분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정책의 추진에서 친수기반을 구성하는 항목과 지표들은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 간에서는, 가중치가 가장 높은 친수기반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조망·산책과 관련한 항목에서 가중치가 0.1639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이외에 두 번째로 가중치가 높은 자연환경 부문에서는 육상생태계 항목이 0.1257로 높은 가중치를 보이며, 수질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감시 항목보다는 오·폐수처리 항목 에서 가중치가 0.0990으로 수질감시 항목(0.0652)보다 더 높다.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은 부문인 수량관리 부문(0.1406)에서는 홍수대책 항목(0.0641)보다는 물 확보 항목(0.0765)에 대한 가중치가 더 높다. 가중치가 가장 낮은 방재·안전·기타 부문 (0.1189)에서는 천변미화 등과 같은 유지관리와 관련한 내용에서 가중치가 0.0437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항목을 구성하는 지표 간에서는, 가중치가 높은 친수기반 부문의 조망·산책 항목 중에서는 휴게·쉼터와 산책·탐방로와 관련한 지표에서 가중치가 각각 0.0575, 0.0573 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자연환경 부문의 육상 생태계 항목에서는 숲과 그늘이 가능한 식생대 형성과 관련하여 가중치가 0.0435로 높으며, 수질관리 부문의 오·폐수 처리 항목에서는 하수처리, 산업폐수, 축산분뇨 처리 등 전반적인 내용에서 가중치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량관리의 물 확보 항목에서는 물 공급능력, 물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지표내용에서 가중치가 각각 0.0267, 0.0262로 물 재이용 (0.0236)의 경우에서 보다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지역주민들이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한 정책 우선순 위를 상관성 행렬을 적용하여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의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동일한 기준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평가결과와 수자원 관련 전문가·공무원의 평가결과를 비교, 검토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수자원 투자·정책의 정책 우선순위, 즉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관련 전문가·공무원 간에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친수기반과 관련한 정책분 야를 중요시하고 있다. 즉, 가중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주민들은 친수기반, 자연환 경, 수질관리, 그리고 수량관리와 방재·안전·기타의 순으로 중요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친수기반 부문에서는 조망·산책 항목, 자연환경에서는 육상 생태계 항목 등을 중요시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친수기반 부문의 조망·산책

항목에서는 휴게·쉼터와 산책·탐방로, 그리고 자연환경 부문의 육상 생태계 항목에서 는 숲과 그늘이 가능한 식생대 형성 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와는 달리 관련 전문가와 관련 중앙·지자체 공무원 등의 경우에서는, 전반적으로 방재·안전·기타 부문과 관련한 투자 및 정책분야를 강조하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³⁸⁾.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가중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방재·안전·기타 부문에 이어 수량관리와 수질관리 부문, 그리고 자연환경 부문과 친수기반 부문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시하는 방재·안전·기타 부문에서는 침수방 지 등 침수관리 항목, 수량관리 부문에서는 홍수대책 항목, 그리고 수질관리 부문에서 는 오·폐수처리 항목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방재·안전·기 타 부문의 침수방지, 수량관리 부문의 홍수대책 항목에서는 홍수소통, 그리고 수질관 리 부문의 오·폐수처리 항목에서는 하수처리, 산업폐수, 축산분뇨의 처리 등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 전문 가·공무원 들이 인식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중요성(정책적 우선순위)이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