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투자·정책의 성과에 대한 주민평가

(1)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내용 간 비교

이하에서는 앞에서 구축한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의 평가체계에서 수자원 투자·정 책 평가지표 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에 대하여 가장 잘되고 있는 사항을 5가지 순서대로 응답한 결과이다. 여기서 수자원 정책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부문과 지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의 응답결과는 지역주민 관점에서 생활근린 하천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평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5개 부문 간에서는 친수기반 부문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친수기반 부문에서 휴게‧쉼터, 산책‧탐방로, 조깅‧자전거길, 그리고 수변공간에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상위 5위 내에 포함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친수기반 부문에서 구기스포츠 및 수상스포츠와 관련한 평가가 하위 5위 내에 들고 있어 친수기반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23> 참조).

이에 비해 수질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수질관리 부문에서 산업폐수, 축산분뇨 처리와 관련한 평가가 하위 5위 내에 포함되고 있다. 이외에 방재·안전·기타 부문에서의 침수방지와 관련한 내용이 상위 5위 내에 들고 있으며 자연환경 부문의 생물 풍부성에 대한 평가가 하위 5위 내에 들고 있다(<표 4-23> 참조).

이와는 별도로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수량관리 부문의 물 공급능력, 홍수억제, 홍수소통, 그리고 친수기반의 조깅‧자전거 길, 산책‧탐방로와 관련한 내용이 상위 5위를 차지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부 문 지표(내용) 복수응답

응답비율(%) 순위

수량관리

홍수소통 3.1 14

홍수억제 3.9 11

물 공급 능력 5.2 7

물 이용 합리화 2.6 18

물 재이용 2.0 21

수질관리

수질지표 3.6 13

오염감시 2.8 17

하수처리 4.7 9

산업폐수 1.3 23

축산분뇨 0.7 25

자연환경

풀밭+조망 4.8 8

관목+조망 3.1 14

숲+그늘 5.3 6

생물 다양성 2.0 20

생물 풍부성 1.0 24

친수기반

휴게‧쉼터 6.6 3

산책‧탐방로 9.7 1

조깅‧자전거길 9.7 1

여가‧레저 3.1 16

구기 스포츠 1.7 22

수상 스포츠 0.6 26

접근성 6.5 4

편의성 3.8 12

방재․안전․기타

침수방지 5.6 5

천변미화 4.3 10

방범‧안전 2.4 19

주 : 1. 지역주민들이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 관련 내용 중 가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위 5개까지 선정, 응답한 것을 기준으로 함.

2. 응답비율은 합계 100%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표 4-23> 지역주민들에 의한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

27)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에 대한 1순위 응답의 내용과 비율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부표 6-24>를 참조하기 바란다.

(2) 하천유역 간 비교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내용에 대한 응답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지역주민들(5대강 본류구간에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 기준)은 5대강 유역 모두에서 공히 친수기반 부문의 산책‧탐방로, 조깅‧자전거 길, 그리고 휴게‧쉼터 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유역 간에 특성이 약간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강 유역과 영산강 유역의 경우 전체 유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친수기반 부문의 접근성, 방재․안전․기타 부문의 침수방지와 관련한 내용이 상위 5위에 포함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낙동강 유역의 경우는 자연환경 부문의 숲과 그늘이 가능한 식생대 형성, 금강 유역의 경우는 풀밭과 조망이 가능한 식생대 형성, 그리고 섬진강 유역의 경우는 수량관리 부문의 물 공급 능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응답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5대강 유역 모두에서 수질관리 부문의 산업폐수와 축산분뇨 처리, 친수기반 부문의 수상스포츠, 그리고 자연환경 부문의 생물 풍부성과 관련한 내용에서 응답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와 관련한 수자원 투자·정책 에 지역주민들의 평가가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역 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평가가 약간 차이를 보인다. 즉, 낙동강 유역과 영산강 유역, 그리고 섬진강 유역에서는 유역 전체에서와 같이 친수기반 부문의 구기스포츠와 관련하여 평가가 낮다. 그런 반면에 한강 유역에서는 수량관리 부문의 물 재이용, 금강 유역에서는 자연환경 부문의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평가가 저조하여 유역 간에 특성차이를 찾을 수 있다.

(3) 정주계층 간 비교

정주계층 간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적으로 친수기반 부문의 산책‧탐 방로, 조깅‧자전거길, 휴게‧쉼터 정비, 그리고 접근성과 관련한 투자·정책 내용에서

28)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부표 6-25>을 참조하기 바란다.

응답순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²⁹⁾.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평가가 정주계층 간에 차이가 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는 자연환경 부문의 풀밭과 조망이 가능한 식생대 형성과 관련한 내용에서 평가가 높다. 그런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는 방재‧안전․기타 부문의 침수방지와 자연환경 부문의 숲과 그늘이 가능한 식생대 형성과 관련한 내용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군지역의 경우는 수량관리 부문의 물 공급 능력, 방재·안전·기타 부문의 침수방지, 자연환경 부문의 숲과 그늘이 가능한 식생대 형성과 관련한 내용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해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공히 수질관리 부문의 산업폐수, 축산분뇨 처리, 자연환경 부문의 생물 풍부성, 친수기반 부문의 수상 스포츠 와 관련한 내용에서 응답비율이 저조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정주계층 간에서는 대도시의 경우는 친수기반 부문의 구기 스포츠, 중소도시는 자연환경 부문의 생물 다양성, 군지역의 경우는 수량관리 부문의 물 재이용과 친수기 반 부문의 구기 스포츠와 관련한 내용에서 평가가 저조한 특성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군지역 등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지역주민들 의 하천 방문·이용 행태가 차이가 나고 자주 접하는 하천 역시 그 특성이 서로 다름으로 써 수자원 투자·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역시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하천유형 간 비교

하천유형 간에서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공히 친수기반 부문의 산책‧탐방로, 조깅‧

자전거길, 휴게‧쉼터, 그리고 접근성과 관련한 내용에서 응답비율이 높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³⁰⁾.

그런 가운데 하천유형 간에서는 국가하천의 경우 자연환경 부문의 숲과 그늘이

29)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부표 6-26>를 참조하기 바란다.

30)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부표 6-27>를 참조하기 바란다.

가능한 식생대 형성과 관련한 내용, 지방하천에서는 방재·안전·기타 부문의 침수방지 와 관련한 내용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특성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응답비율이 낮은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해서는, 수질관리 부문의 산업폐수와 축산분 뇨 처리, 자연환경 부문의 생물 풍부성, 그리고 친수기반 부문의 수상 스포츠와 관련한 내용에서 하천유형에 관계없이 평가가 낮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에 추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는 수량관리 부문의 물 재이용, 지방하천의 경우는 친수기반 부문의 구기 스포츠와 관련한 내용에서 평가가 저조하다 는 하천유형 간 평가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5) 하천 방문목적 간 비교

하천방문 목적 중 대종을 이루는 휴식‧조망‧경치감상‧산책과 트레킹‧조깅‧자전거 타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앞에서와 같이 하천 방문목적의 여하에 관계없이 친수기반 부문의 산책‧탐방로, 조깅‧자전거 길, 휴게‧쉼터, 그리고 접근성과 관련한 내용에서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이와 관련한 수자원 투자·정책이 지역주민들 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³¹⁾.

이외에 휴식‧조망‧경치감상‧산책을 위한 하천방문에서는 수량관리 부문의 물 공급능 력, 트레킹‧조깅‧자전거 타기를 위한 하천방문에서는 방재·안전‧기타 부문의 침수방지 와 관련한 내용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특성차이를 찾을 수 있다.

응답비율이 저조하여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에서는, 방문 목적에 관계없이 수질관리 부문의 산업폐수 처리와 축산분뇨 처리, 친수기반 부문의 수상 스포츠, 그리고 자연환 경 부문의 생물 풍부성과 관련한 내용에서 낮은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휴식‧조망‧경치감상‧산책을 위한 하천방문에서는 친수기반 부문의 구기 스포츠, 트레킹‧조깅‧자전거 타기를 위한 하천방문에서는 자연환경 부문의 생물 다양 성과 관련한 내용에서 응답비율이 낮아 이와 관련한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지역주 민 관점의 평가가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31)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부표 6-29>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에 대한 주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