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방향 연구
국토연 2014-17
김창현 | 김종원 | 한우석
A Study on Indicators Development and Investment Direction
for Life Oriented Water Resources Policy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방향 연구
A Study on Indicators Development and Investment Direction for Life Oriented Water Resources Policy
김창현, 김종원, 한우석
▪ 연구진
연구책임 김창현 연구위원 김종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한우석 책임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김동주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원섭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박태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안홍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
조효섭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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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수자원 정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바로미터 중의 하나가 하천공간이 다. 하천을 흐르는 물의 풍부함과 깨끗함, 수중 생태계와 수변 생태계의 건전성과 다양성, 그리고 하천 수변공간의 친수성 등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그리고 하천환경 (河川環境)에 관한 수자원 정책의 성과를 하천공간은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러한 하천공간에서 직선으로 걸어서 한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우리나라 인구의 9할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거주공간은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상생활 을 영위하는 근거지로서 인식된 지는 오래되었다.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등에 따라 삶의 질적 수준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었다. 삶의 질적 수준을 추구하면서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하천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의 조망의 좋고 나쁨은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데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조망의 우수성에 대해 하천은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처럼 하천은 도시의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배출통로가 아니라 주민생활의 환경기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하천은 조망뿐만 아니라 산책이나 탐방,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등 하천공간을 직, 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접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며 즐기는 중요한 생활공간이 되고 있다. 주민들이 삶의 질적 수준을 추구함에 있어서 생활근거지 주변의 근린환경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생활 근린 환경에서 하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천은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투자와 정책의 결과가 공간적으로 표현되는 생활환
경 기반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생활복지의 수준이 정부정책의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주민 나아가 온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정책의 성과를 체감하는 생활밀착성 혹은 생활체감성이 강조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이 생활밀착형 혹은 생활체감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천공간을 통하여 체감하는 만족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수공급과 하수처리, 인구 및 산업 집적지에 대한 홍수피해 방지 등을 위한 대규모 댐의 건설과 콘크리트 제방의 축조, 대규모 하·폐수처리 시설의 설치와 하천으로의 배출, 광역적인 생활용수·공업용수 공급 시스템의 구축 등 생산·공급자 위주의 수자원 정책이 주민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을 생활밀착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수자원 정책의 성과를 하천공간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지역주민들이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한다.
이에 이어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현행 수자원 정책의 생활밀착성 혹은 생활체감성을 평가하며 이용자·수요자 중심의 수자원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생활밀착성 혹은 생활체감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의 논의와 방안 마련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김창현 연구위원과 김종원 선임연구 위원, 그리고 한우석 책임연구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국토연구원장 김 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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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주민만 족도와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분석한 결과, 산책이나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하여 하천을 조망하거나 경치를 감상하는 등의 직·간접적인 이용으로부터 높은 만족을 얻고 있음
생활밀착형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휴게·쉼터, 산책·탐방로, 조깅·자전거 길 조성이나 하천 접근성과 이용편의시설 확충 등 친수기반과 관련한 정책추진이 중시되어야 하지만 이외 수량, 수질, 자연생태환경, 방재·안전 등이 복합적으로 조합되어야만 주민만족도 제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유역단위와 정주계층, 그리고 상·중·하류 등 지역 간에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주민만족도에서 내용과 수준이 서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이러한 차별성에 대응하는 수자원 정책의 추진이 지역·주민생활 밀착성 제고에 긴요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❶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
･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를 정책적 도구로 활용
❷ (국가) 수자원 투자·정책의 다양한 분야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주민생활만족도 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
･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의 통합추진기구(조직) 구성
❸ (지역) 수자원 투자·정책이 지역밀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단위에서 독립적, 자율적으로 정책을 계획·집행·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
･ 유역단위의 통합 물관리기구인 “ㅇㅇ유역관리청”(가칭)의 설치 검토
❹ (주민주도) 수자원 투자·정책의 계획수립·집행·관리·평가 등에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계획수립·집행·관리·평가 제도를 도입
･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 평가체계를 활용한 평가의 정례화와 정책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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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정책을 국민행복 추구 시대에 걸맞은 지역밀착 및 주민생활 공감형 혹은 주민생활 체감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가치관의 변화로 맑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흐름, 수생‧수변 생태계의 복원‧재생, 친수성 확보를 위한 수변공간의 복원‧정비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밀착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지표들을 통하여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진단, 평가하는 것이 중요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신규 투자의 비용효율성 확보와 기존 투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
❏ 본 연구에서는 국민행복시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의 진단과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자원 정책 진단‧평가 체계를 마련하며, 수요자 중심의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
￮ 첫째, 주민체감, 지역밀착성, 국민행복 등 주민만족의 관점에서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
￮ 둘째, 주민체감 혹은 생활밀착형 평가지표,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두 지표체 계를 연결하는 상관성 행렬로 구성되는 정책 진단‧평가를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하 고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
￮ 셋째, 주민생활 밀착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강화 방향을 모색하여 제시
2.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과 평가체계의 구축
1)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과 연계 메커니즘
❏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자원 관련 정책을 의미
￮ 하천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중요한 환경적 기반이 되고 수자원 관련 투자와 정책이 공간적으로 투영되는 대표적인 공간
￮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하천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으로 정의 가능
❏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의 연계 메커니즘
￮ 일상생활에서 지역주민들은 중요한 생활환경요소 중의 하나인 하천공간의 물리 적 환경에 대한 오감 등 정신적 활동을 통한 간접적인 이용, 육체적인 움직임을 통한 직접적인 이용 등을 통하여 하천으로부터 만족감을 획득
￮ 지역주민들의 만족감은 주민참여나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수자원과 관련한 투자‧정책에 반영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이 하천공간을 통하여 투영되고, 다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하천을 매개로 하여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의 성과를 체감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의 연계 메커니즘>
❏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의 연계 메커니즘은 본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연구 전체를 관류하는 핵심개념
￮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의 연계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주민만족과 정책효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
2)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의 평가체계
❏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의 연계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천공간을 매개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얻게 되는 만족감을 측정하여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평가하고 투자․정책에 반영하는 지표체계의 개발이 긴요
￮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는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 (체계),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 두 지표체계 간의 상관성 행렬로 구성
❏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
￮ 수자원 투자‧정책이 투영되는 물, 하천에 대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오감을 통하여 뇌리에 연상하는 내용, 육체적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이용 등을 토대로 하여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도출
￮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는 오감, 이용, 안전(재해·방범) 등을 중심으로 하여 총 3개의 부문과 15개의 항목 혹은 지표로 구성
￮ 실제로 하천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자원 투자·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형 만족도를 측정, 평가하는 데에 활용 가능
❏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
￮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사업이나 정책의 내용 등을 토대로 하여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를 도출
￮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는 부문, 항목, 지표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는데 부문은 수량관리, 수질관리, 자연환경, 친수기반, 방재·안전·기타의 5개 부문,
부문을 구성하는 12개 항목, 부문․항목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로서 총 26개의 평가지표로 구성
￮ 수자원 관련 투자와 정책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투자·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활용 가능
❏ 양 지표체계 간의 상관성 행렬
￮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것을 일상용어 나 이미지 등으로 표현한 것이고,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는 생활밀착성 을 고려하였으나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의 내용을 토대로 함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결과를 그대로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화하기가 어려운바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결 과를 수자원 투자‧정책으로 연결하는 상관성 행렬을 도출
￮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내용을 수자원 투자·정책으로 연결 가능
3.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의 적용
1)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에 의한 주민만족도 평가
❏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만족도는 9점 만점에 5.8점으로 보통에서 만족으로 약간 치우친 평가수준
￮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산책이나 조깅, 자전거 타기 등 직접적인 이용활동, 하천을 조망하거나 경치를 감상하는 등 간접적인 이용활동의 면에서는 전반적으 로 만족
￮ 하천에 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이나 하천이용에서의 편의성 등에서는 만족수준이 낮음
※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활용하여 5대강 유역의 하천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체계와 만족도>
주 : 만족도 점수는 1점~9점을 기준으로 함
❏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만족도의 평가수준은 유역, 정주계 층, 상·하류 등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함
￮ 유역의 경우 섬진강 유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낮음
￮ 한강유역의 경우 직접이용 부문, 그 가운데 산책‧조깅‧자전거 길 등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항목에서 만족도가 특히 높은 반면 섬진강 유역의 경우는 간접이용 부문과 이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높음
￮ 정주계층 간에서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접이용(육체적 활동) 부문을 중심으로 만족도가 높음
￮ 상·중·하류 간에서는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만족도 수준이 높음
￮ 상류지역은 간접이용 부문, 중류지역은 간접이용 및 직접이용 부문, 그리고 하류지역의 경우는 직접이용 부문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아 부문 간의 만족도가
서로 다름
￮ 항목 간에서도 상류지역은 공기가 상쾌하다, 중류지역과 하류지역은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줌
❏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이용활동 및 간접적인 이용활동과 관련한 수자원 투자·정 책이 주민만족도의 유지와 제고에서 중요
￮ 유역, 정주계층, 그리고 상․중․하류 등 지역 간에 생활밀착형 만족도의 내용이 서로 차별화되고 있어 수자원 정책이 중앙위주로 일률적으로 추진될 경우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2) 주민만족도 평가지표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 간의 상관성
❏ 생활밀착형 만족도 지표 중 간접이용(정신적 활동) 부문은 전반적으로 수자원 투자·정책 지표 중에서 자연환경 부문과 수질관리 부문, 그리고 친수기반 부문의 일부 항목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수자원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생활밀착형 만족도 지표의 직접이용(육체적 활동) 부문은 수자원 투자·정책 지표의 친수기반 부문과 밀접하게 연계
￮ 친수기반 중에서는 접근·편의 항목의 접근성과 편의성에서 상관성 점수가 각각 2.90과 3.16으로 높음
￮ 친수기반 부문의 조망·산책 항목의 모든 지표분야에서 상관성 점수가 2.6을 훨씬 초과하는 가운데 친수기반 부문의 건강·체육 항목의 여가·레저 분야 역시 상관성 점수가 2.72로 높은 수준
❏ 생활밀착형 만족도 지표의 안전·안심·개방감 부문과 수자원 투자·정책 지표 체계 간의 상관성에서는, 전반적으로 상관성이 낮은 가운데 방재·안전·기타 부문과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
￮ 특히, 방재·안전·기타 부문의 방범·안전과의 상관성이 2.67로 높음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부문)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 간접이용 직접이용 안전·안심·개방감
수량관리
홍수대책 홍수소통 1.63 1.01 1.65
홍수억제 1.42 0.85 1.53
물 확보
물 공급 능력 1.81 0.78 0.79
물이용 합리화 1.70 0.84 0.77
물 재이용 1.54 0.76 0.66
수질관리
수질감시 수질지표 2.36 0.78 0.83
오염감시 2.37 0.94 0.83
오·폐수 처리
하수처리 2.48 0.91 0.86
산업폐수 2.36 0.84 0.77
축산분뇨 2.39 0.86 0.80
자연환경
육상 생태계
풀밭+조망 2.53 1.42 1.22
관목+조망 2.53 1.40 1.24
숲+그늘 2.79 1.49 1.20
수생 생태계
생물 다양성 2.79 0.97 0.94
생물 풍부성 2.44 0.93 0.88
친수기반
조망·산책
휴게·쉼터 2.60 2.98 1.65
산책·탐방로 2.69 2.90 1.62
조깅·자전거 길 2.08 2.68 1.41
건강·체육
여가·레저 2.36 2.72 1.35
구기 스포츠 1.34 1.84 0.94
수상 스포츠 1.73 1.54 0.92
접근·편의 접근성 1.73 2.90 1.73
편의성 1.52 3.16 1.59
방재·안전·기타
침수관리(침수방지) 1.50 1.04 1.82
유지관리(천변미화) 2.35 1.69 1.44
방범·안전 1.16 1.30 2.67
주 : 상관성 점수는 1점~5점을 기준으로 함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간의 상관성>
❏ 지표체계 간 상관성 조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평가지표 체계 간의 상관성 행렬에서 지역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이용활동(생활밀 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에서의 만족도는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 다양한 수자원 투자·정책 분야와 종합적으로 연계
￮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체계 에서의 다양한 부문과 항목, 그리고 지표들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사업이나 정책 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
3)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의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로의 전환
❏ 우리나라의 수자원 투자·정책에서 친수기반과 관련한 부문에서 생활밀착형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은 결과로 연결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와 주민만족도>
주 : 상관성 행렬을 적용하여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에 의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 상의 만족도로 전환함.
￮ 이에 비하여 수량관리 및 수질관리 부문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만 족도가 저조한 결과로 연결
※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 간의 상관성 행렬을 지역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에 적용
❏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친수기반의 조망·산책 항목을 구성하는 지표 중 휴게·쉼터, 산책·탐방로와 관련한 분야에서 높은 만족도 수준으로 연결
￮ 그런 반면에 수량관리 부문의 물 확보 항목을 구성하는 물 재이용과 물이용 합리화 관련 분야, 산업폐수, 축산분뇨 등 수질관리 분야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연결
❏ 전환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실감하는 정책효과 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휴게·쉼터, 산책·탐방로, 조깅·자전거 길 조성이나 정비 등 친수기반과 관련한 수자원 투자·정책은 그 중요성이 높음
￮ 친수기반과 관련한 수자원 투자·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관성 행렬에서 보듯이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와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수자원 투자·정책(평가지표 상의 부문·항목·지표)과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되어야 함
4.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방안
1)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방향
❏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 친수기반 조성·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최우선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
￮ 방재·안전, 그리고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
❏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 친수기반의 조성․정비를 뒷받침하는 조망과 산책 활동의 기반 확보 등을 최우선시 하는 전략의 추진
￮ 아울러 접근·편의성 증대, 건강·체육 활동 기반 등과 관련한 전략의 추진을 통해 친수기반의 조성·정비를 뒷받침
￮ 이와 병행하여 방재·안전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 전략, 자연환경을 위한 육상 생태계 보전·복원·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
❏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 하천변에 휴게·쉼터를 위한 공간의 조성·정비, 산책·탐방로의 조성·정비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통하여 조망·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
￮ 이와 함께 하천에서 캠핑·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여가·레저 시설·공간을 조성·정비 하거나 하천변에서 조깅·트레킹, 자전거 하이킹 등을 즐길 수 있는 조깅·자전거 길의 조성·정비, 접근통로·계단 등 하천 수변공간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강화하고 화장실·식수대 등 하천 수변공간의 이용 편의성 증대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통하여 친수기반의 조성과 정비를 도모
￮ 쓰레기 청소나 잡초 제거 등 천변미화를 통한 하천 유지관리활동의 강화, 나무그늘 등 숲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식생대 형성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추진하여 방범·안전과 자연환경 관련 수자원 투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2)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 국가적인 거시적 차원에서 수자원 투자 및 정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기능을 통합, 조정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
￮ 수자원 투자·정책의 수립·집행·평가에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 지역적인 미시적 차원에서 수자원 투자 및 정책의 추진과 집행이 지역밀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각기 소속 중앙부처별로 업무와 기능이 분산되어 있고 단순히 소속 중앙부처의 사업 지원·관리 등에 치중되어 있는 지방청 등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유역을 단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는 독립적으로 유역단위에서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을 계획, 집행, 평가할 수 있는 “ㅇㅇ유역관리청(가칭)”의 설치를 검토
￮ 4대강 등 주요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이러한 유역관리청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지역밀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지역밀착·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의 추진체계>
❏ 수자원 투자 및 정책을 위한 계획 수립·집행·관리·평가에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 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
￮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결과의 피드백을 통하여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집행평가유지‧관리의 선순환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에서 핵심
￮ 주민참여 및 지역밀착형 계획 수립‧집행‧관리·평가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 및 집행과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이는 수계 등을 기준으로 한 유역단위에서 관련 예산을 통합적으로 집행, 관리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 체계의 구축과도 밀접하게 연계
❏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참여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
￮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밀착적이고 생활밀착형인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관리,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 가능
￮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는 주민생활 및 지역 밀착형 수자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서 핵심적인 수단
￮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를 지자체가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이를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제도적인 뒷받침에서 중요
｜ C ｜ O ｜ N ｜ T ｜ E ｜ N ｜ T ｜ S ｜
차례
발 간 사 ··· ⅰ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 ⅲ 요 약 ··· ⅴ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1) 연구 범위 ··· 5
2) 연구 방법 ···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8
1) 선행연구 현황 ··· 8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9
4. 연구의 추진체계 ··· 11
II. 기존 수자원 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 1. 수자원 관련 주요 기본계획 ··· 15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16
2)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주요 내용 ··· 17
3)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19
2. 기존 수자원 정책의 성과 ··· 20
1) 이수 관련 분야 ··· 20
2) 치수 관련 분야 ··· 23
3) 하천환경 관련 분야 ··· 24
3. 수자원 정책의 과제 ··· 25
1) 이수 관련 분야 ··· 25
2) 치수 관련 분야 ··· 27
3) 하천환경 관련 분야 ··· 29
4) 주민생활 밀착성 관점에서의 종합 ··· 31
Ⅲ.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과 평가체계의 구축 1.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과 하천의 기능·역할 ··· 35
1) 생활밀착형의 개념 ··· 35
2) 하천의 기능과 역할 ··· 36
3)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의 개념과 연계구조 ··· 40
2. 생활밀착형 수자원 지표의 국내외 사례 ··· 42
1) 우리나라 환경부의 환경기준 ··· 43
2) 일본 국토교통성의 “새로운 수질지표” ··· 44
3) 일본 환경성의 “물환경 건전성 지표” ··· 48
3.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의 평가체계 구축 ··· 50
1) 수자원 정책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도출 ··· 50
2)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도출 ··· 58
3) 수자원 투자·정책과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의 상관성 ··· 66
4)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의 활용 ··· 70
Ⅳ.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와 특성분석 1. 하천 방문·이용의 일반특성 ··· 75
1) 설문조사의 수행 ··· 75
2) 하천 방문과 이용의 일반특성 ··· 79
2.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형 만족도와 우선순위 평가 ··· 90
1)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 90
2) 수자원 투자‧정책의 정책 우선순위 : 지역주민 ··· 100
3. 수자원 투자·정책의 성과 및 생활밀착성의 주민평가 ··· 112
1) 수자원 투자·정책의 성과에 대한 주민평가 ··· 112
2)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에 대한 주민평가 ··· 117
4.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분석결과의 종합 ··· 120
Ⅴ. 수자원 투자·정책의 우선순위 평가와 지표체계 간 상관성 분석 1. 수자원 투자‧정책의 우선순위 평가 ··· 127
1) 설문조사의 수행 ··· 127
2) 수자원 투자·정책의 우선순위 ··· 131
2. 생활밀착형 만족도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간의 상관성 ··· 137
1) 만족도 지표의 간접이용 부문과 정책 평가지표 간의 상관성 ··· 137
2) 만족도 지표의 직접이용 부문과 정책 평가지표 간의 상관성 ··· 139
3) 만족도 지표의 안전·안심·개방감 부문과 정책 평가지표 간의 상관성 ·· 141
3. 평가지표 체계 간 상관성의 정책적 활용 ··· 144
1)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결과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연계 ·· 144
2) 정책우선순위 평가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연계 ··· 146
3)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결과와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연계 ·· 149
4. 수자원 투자·정책 우선순위 및 상관성 분석결과의 종합 ··· 152
Ⅵ.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의 방향 1. 조사‧분석 결과의 종합과 정책시사점 ··· 157
1) 조사·분석 결과의 종합 ··· 157
2) 정책적 시사점 ··· 161
2.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 방향 ··· 163
1) 수자원 투자·정책의 기본방향 ··· 163
2)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전략 ··· 166
3) 수자원 투자·정책의 구체적 실천방안 ··· 169
3.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 173
1) 수자원 투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체계의 구축 ··· 173
2) 지역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 176
3) 주민참여형 계획수립·집행·관리 체계의 구축 ··· 178
4)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의 활용 ··· 180
Ⅶ.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185 1) 연구의 결론 ··· 185 2) 정책제언 ··· 187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88 1) 연구의 성과 ··· 188 2) 향후 과제 ··· 190
참고문헌··· 193 SUMMARY··· 195 부 록··· 199 1. 우리나라 환경부의 환경기준 관련 자료 ··· 199 2. 일본 국토교통성의 새로운 수질지표의 평가항목과 수준 ··· 202 3. 선행연구의 수자원 평가와 관련한 지표 자료 ··· 204 4. 상수도서비스 경영성과 평가시스템에서의 상수도 평가표 ··· 208 5.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평가 지표에 관한 설문조사표 ··· 222 6. 설문조사 분석결과 ··· 247
｜ 표 ｜ 차 ｜ 례 ｜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 10
<표 2-1> 우리나라의 댐 현황(2014년) ··· 21
<표 2-2> 상수도 급수현황(보급 및 급수량) ··· 22
<표 2-3>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 '12년말 기준 ··· 23
<표 2-4> 하천개수연장 : '12년말 기준 ··· 24
<표 2-5> 하천법상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의 지정대상 ··· 25
<표 2-6> 수원 및 공급시설별 물 공급 안전도 ··· 26
<표 2-7> 지역 규모별 상수도 보급수준(2012년 기준) ··· 27
<표 2-8> 주요 하천정비사업(치수)의 내용 ··· 28
<표 3-1> 하천 연접지역의 면적 및 인구 비중 ··· 38
<표 3-2> 하천의 기능과 역할 ··· 39
<표 3-3> 하천수질관리 관점별 하천수질에서 확보하여야 할 기능 ··· 46
<표 3-4> 일본 환경성의 물환경 건전성 지표 ··· 49
<표 3-5>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체계 ··· 57
<표 3-6>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체계 ··· 62
<표 3-7>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내용 ··· 63
<표 3-8> 수자원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와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부문 간의 상관성 : 예시 ··· 67
<표 4-1> 설문조사 대상과 방식 : 지역주민 ··· 76
<표 4-2> 설문조사 대상의 5대강 연접 시·군 ··· 77
<표 4-3>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지역주민 ··· 78
<표 4-4> 지역주민들의 하천방문 빈도 ··· 79
<표 4-5> 지역주민들의 하천방문 시기 ··· 81
<표 4-6> 지역주민들의 하천방문 계절 ··· 83
<표 4-7> 지역주민들의 하천방문 목적 ··· 84
<표 4-8> 지역주민들의 하천방문 시 동반자 ··· 85
<표 4-9> 지역주민들의 하천방문 시 이용수단 ··· 86
<표 4-10> 지역주민들의 하천방문 시 소요시간 ··· 88
<표 4-11> 지역주민들의 하천방문 시 이용수단별 소요시간 ··· 89
<표 4-12> 지역주민의 방문하천의 유형 ··· 90
<표 4-13> 지역주민의 하천에 대한 만족도 평가 ··· 91
<표 4-14> 지역주민의 하천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유역 간 비교 ··· 93
<표 4-15> 지역주민의 하천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정주계층 간 비교 ··· 95
<표 4-16> 지역주민의 하천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지리적 입지 간 비교 ···· 96
<표 4-17> 지역주민의 하천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하천유형 간 비교 ··· 98
<표 4-18>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에서의 부문·항목 간 중요도(가중치) ··· 101
<표 4-19>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부문·항목 간 중요도의
유역 간 비교 ··· 103
<표 4-20>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부문·항목 간 중요도의
정주계층 간 비교 ··· 106
<표 4-21>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부문·항목 간 중요도의
지리적 입지 간 비교 ··· 108
<표 4-22>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부문·항목 간 중요도의
하천유형 간 비교 ··· 109
<표 4-23> 지역주민들에 의한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 ··· 113
<표 4-24> 지역주민들에 의한 수자원 투자·정책의 주민생활 밀착성 평가 ···· 118
<표 4-25>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와 생활밀착성 제고에서의
중요도 평가 결과 ··· 122
<표 5-1> 설문조사 대상과 방식 : 관련 전문가·공무원 ··· 129
<표 5-2> 설문응답자의 분포 : 관련 공무원·전문가 ··· 129
<표 5-3>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관련 공무원·전문가 ··· 130
<표 5-4>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의 가중치 구조 ··· 132
<표 5-5>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부문·항목·지표별 가중치 ··· 133
<표 5-6>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간접이용 부문)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간의 상관성 ··· 138
<표 5-7>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직접이용 부문)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간의 상관성 ··· 140
<표 5-8>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안전·안심·개방감 부문)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간의 상관성 ··· 143
<표 5-9>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에 대한 주민만족도 ··· 145
<표 5-10>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중요도 ··· 147
<표 5-11>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중요도 ··· 151
｜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 11
<그림 2-1> 댐 저수 현황 ··· 21
<그림 2-2> 상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1인 1일당) ··· 22
<그림 2-3> 침수면적당 피해액 추이 ··· 28
<그림 3-1>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의 연계 메커니즘 ··· 41
<그림 3-2>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와 조사의 연계구조 ··· 71
<그림 6-1> 지역밀착‧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의 추진체계 ··· 178
chapter Ⅰ
연구의 개요
C ｜ H ｜ A ｜ P ｜ T ｜ E ｜ R ｜ Ⅰ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국민행복 추구 시대에 주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생활밀착성을 측정·평 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방향을 새로이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수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연구추진 방법과 연구 추진체계, 그리고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명시한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수자원과 관련한 투자 및 정책들은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 등 우리나라 의 사회·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정부 가 주도하는 경제개발과 그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에 발맞춰 대규모 댐의 건설 등을 통한 공업용수의 공급, 산업단지와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을 위한 상·하수도 등 상수공급·하수처리 체계의 구축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인구·산업 집적에 따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목적 댐의 건설과 제방축조, 하천 직강화 등의 투자·정 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은 기존에는 대규모 댐의 건설, 둑 및 제방의 축조, 하천의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의 설치, 대규모 하수처리 장의 건설 등 양적 투자를 위주로 추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적 투자
위주의 수자원 투자·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수준의 양적·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확대, 그리고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 라 수자원 투자·정책은 질적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들의 가치관이 양적 수준 충족에서 질적 수준 만족으로 전환되면서 생활근거지 주변이나 실제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복리후생에 대한 가치인식이 급속하게 제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시는 물의 위생성에서 더 나아가 물맛과 냄새 그리고 건강성 등이 중시되고 하천에 흐르는 물의 지속성과 깨끗함, 하천 수변공간의 친수성 등이 주민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증가의 둔화 내지는 감소 예상, 경제성장의 안정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공공투자 재원의 증가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신규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기 투자된 시설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 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양적 투자 위주의 수자원 정책에서, 수원(水源)의 다변화, 홍수터 복원, 사행하천의 복원, 하천 자정기능의 회복 등 질적 수준 위주의 수자원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수량(水量), 수질(水質), 하천환경(河川環境) 등과 관련한 수자원 투자·
정책은 양적 보급, BOD 등 지표, 제방 축조 등의 하천개수비율 등 물적 지표를 기준으로 투자·정책의 효과나 성과를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로 하천에서의 맑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흐름, 훼손된 수생‧수변 생태계의 복원과 재생, 친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변공간의 복원과 정비 등이 수자원과 관련하 여 주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하여 수자원 관련 투자와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의 기능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고 이에 정책 역시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복투자나 분산투자 등에 따른 예산투입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와 재정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 체감이라는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정책은 시설물 설치 등 양적 투자 위주의 정책에서 국민행복 추구 시대에 걸맞은 지역밀착 및 주민생활 밀착형 혹은 주민생활 체감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지표의 개발을 통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을 진단, 평가하는 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 즉, 국민행복시대에 대응하여 수자원 정책 진단‧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수요자·이용자 중심의 수자원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국민행복시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의 진단과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행 수자원 투자 및 정책의 생활밀착성을 평가하며, 수요자·이용자 중심의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 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주민체감, 지역밀착성, 국민행복 등 주민만족의 관점에서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주민체감 혹은 생활밀착형 평가지표와 연계될 수 있는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생활밀착형 평가지표와 정책 평가지표로 구성되는 정책 진단‧평가를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셋째, 주민생활 밀착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강화 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우리나라 5대
국가하천과 이에 연접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유역 (流域)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군(郡)의 정주계층, 그리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유형, 상류, 중류, 하류의 하천구간을 단위로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시간적으로 는, 설문조사 등 직접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횡단면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활밀착 관점에서 수자원 투자‧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이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민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평가결과를 수자원 투자‧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별도로 마련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지표체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양 지표간의 상관성 행렬의 도출을 시도한다. 둘째,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기존의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한다. 여기서는 생활밀착 관점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수자원 투자·정책의 성과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하천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셋째, 지표체계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투자와 정책을 주민생활 밀착형 등 수요자·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서는 지표체계의 구축, 설문조사와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활용, 국내·외 사례의 조사·분석,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의 수렴 등과 같은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 지표체계의 구축이다. 본 연구에서의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와 관련한 지표체 계는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이러한 평가결과를 구체적인 수자원 투자·정책으로 명시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이러한 두 지표체계를 연계하는, 즉 지역주민들의 평가결과를 수자원 투자·정책으로
연결하는 상관성 행렬로 구성된다.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주민이 체감하고 인식하는 관점에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정책적 우선순 위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정책적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주민들의 평가결과를 투자·정책화하는 데서의 지표는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로서 현행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을 내용으로 하여 구성된다. 이를 활용하여 생활밀착성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사한다.
주민관점에서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결과를 수자원 투자·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로서 상관성 행렬을 도출한다.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고 응답하기 쉬운 용어나 문장으로 작성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에 의한 만족도 및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를 수자원 투자·정책의 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 의한 만족도 평가결과와 정책 우선순위 설정 결과를 수자원 투자·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과정과 분석결과를 향후 주민생활 밀착형 수자원 투자 및 정책 방향의 설정에 활용한다.
둘째, 설문조사와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을 활용한 분석이다. 앞의 지표체 계 구축에서 수자원에 대한 생활밀착형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 수자원 정책 의사결 정 계층구조 도출 및 구성요소 간 중요도 파악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수자원 정책 의사결정 계층구조에서의 부문, 항목, 지표별 가중치 도출과 이를 통한 정책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에서는,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을 활용한다. 이 기법은 복수대안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대안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설정하는 데서 객관적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셋째, 국내·외 사례의 조사와 분석이다. 여기서는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생활밀착성 과 관련한 수자원 지표와 정책적 활용 등에 대한 외국사례의 조사와 검토를 수행한다.
그리고 수자원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국내의 지표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넷째,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이다. 수자원에 대한 생활밀 착형 평가지표의 선정과 개발,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등의 정책적 활용, 개선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현실반영과 정책적용 가능성의 제고를 도모하도록 한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본 연구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내의 기존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물 정책‧경제
제17호(2011년 8월호)(pp.111-122)에 게재된 “국가 수자원관리를 위한 치수정책 평가지표”(이주헌 외. 2011)와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제46권 제10호(2013년 10 월)(pp.1017-1028)에 실린 “통합수자원평가지수의 개발”(이동률 외. 2013), 그리고
한국습지학회지 제11권 제3호(2009년 12월)(pp.153-160)에 게재된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지표 개발”(최동진 외. 2009)이 그것이다.
이주헌 외(2011)에서는 우리나라 치수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취약성, 피해성 및 대응성 등 세 분야로 분류하여 8개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취약성 분야에는 홍수범람위험지역비율, 상습침수피해면적 등의 지표를 선정하였고, 피해성 분야에는 홍수피해액, 홍수인명피해자수 등의 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대응성 분야에 는 홍수예방투자비율, 하천정비율, 홍수저류능력 등의 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이동률 외(2013)에서는 물 이용, 홍수 및 하천환경의 3개 수자원 정책부문에서 수행한 사업성과를 지역별로 평가할 수 있는 통합수자원평가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서 통합수자원평가지수는 각 부문별 취약성을 나타내는 물이용취약지수, 홍수취 약성지수, 하천환경취약지수를 통합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각 부문별 지수들은 물이 용, 홍수, 하천환경에 대한 압력지표, 이에 의거한 현상지표, 대응지표에서 선정한 총 2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산정된 지수를 통하여 저~고의 5단계로 구분하여 취약성 및 정책수행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동진 외(2009)에서는 OECD 국가 등 선진국의 이수분야 관련 정책지표를 파악하 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이수분야 국가수자원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수분야의 핵심지표 선정을 위하여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이수분야를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이수분야의 핵심지표로는 물공급 안전도,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지역 비율, 물 자급률, 취수율, 환경유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 재정 건전성을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지표를 각각 5등급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이수분야의 현재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주민들이 오감 등을 통하여 느끼는 생활체감을 기준으로 지표를 개발하여 주민생활 밀착성 차원에서 수자원 관련 투자나 정책의 성과 평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둘째, 주민들의 실제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하천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수량, 수질, 수변공간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실제생활에서 인식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수자원 관련 투자나 정책의 진단‧평가를 위한 지표체계의 도출을 시도한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셋째,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하드웨어 중심적인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탈피하고 주민생활 밀착적이고 수요자·이용자 중심형의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본 연구가 지니는 가장 큰 특징과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주민들이 실생활 에서 체감하고 인지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용어로 지표화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의 평가결과를 통해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기준으로 한 지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평가 결과를 수자원 투자·정책으로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주민평가 결과와 수자원 투자·
정책 내용 간의 상관성 행렬을 도출하여 제시한다는 점이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과제명 : 국가 수자원관리를 위한 치수정책 평가지표
∙연구자(년도) : 이주헌 외(2011)
∙연구목적 : 국내외 치수분야 주요 지표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이용 해 우리나라 치수정책을 평가하고 자 함
∙문헌조사를 통한 관련 연구동 향 고찰
∙국내외 지표개발 사례분석
∙우리나라 치수정책 검토
∙실증자료를 활용한 지표의 적 용성 검토
∙지표의 구성체계 정립
∙국내외 치수분야 주요지표 현 황조사
∙치수정책 평가를 위한 핵심지 표 도출
∙우리나라 치수정책의 평가
2
∙과제명: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지 표 개발
∙연구자(년도) : 최동진 외(2009)
∙연구목적 : 이수분야 국가수자원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상황을 평가하고 가상적인 장기목표를 설 정하고자 함
∙문헌조사를 통한 관련 연구동 향 고찰
∙변수, 지표, 지수의 관계에 관 한 이론적 고찰
∙지표의 적절성, 표현방법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담 당자와의 토론
∙지표의 정의 고찰
∙이수분야 정책패러다임 변화 고찰
∙이수분야 핵심지표의 선정
∙지표를 통한 이수정책 평가와 추진목표의 설정
3
∙과제명: 통합수자원평가지수의 개발
∙연구자(년도) : 이동률 외(2013)
∙연구목적 : 물 이용, 홍수 및 하천 환경의 3개 수자원 정책부문에서 수행한 사업성과를 지역별로 평가 할 수 있는 통합수자원평가지수의 개발
∙수자원 관련 통합지수의 국내 외 개발사례와 동향의 조사
∙기초자료의 수집과 분류, 표준 화 및 가중치를 통한 통합화
∙중권역별 지수의 산정과 GIS 를 활용한 분석결과 도식화
∙기존 수자원 관련 통합지수의 국내외 현황 조사
∙수자원 정책평가를 위한 통합 수자원평가지수의 개발
∙중권역별 통합수자원평가지 수의 산정
∙중권역별 물이용취약지수, 홍 수취약지수, 하천환경취약지 수의 산정
본 연구
국민행복시대에 대응하여 생활체 감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의 진단‧평가를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수요자·이용 자 중심의 수자원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 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 표, 양 지표 간의 상관성 행렬 등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체계 의 구축
∙전문가·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와 AHP기법을 활용한 분석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 한 검증과 정책분석
∙국내외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전문가‧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수자원 투자‧정책의 진단‧평 가를 위한 주민체감형 평가지 표의 개발과 정책적 활용
∙공급자 주도에서 수요자·이용 자 중심으로의 투자‧정책 전환 방안
∙주민체감, 지역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 방향
주 : 2000년도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 수행한 생활밀착형 평가지표와 관련한 보고서(단행 본)는 그 사례를 찾기가 힘들며, 관련 학술논문은 이수, 치수 등에 대하여 다수 발표됨.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4. 연구의 추진체계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연구를 추진한다. 첫째, 문제제기와 현황파악, 그리고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와 분석이다. 여기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이라는 문제인식 하에 기존 수자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문헌자료를 통하여 주민생활 밀착이나 주민생활 체감 등에 대한 개념정의와 이의 지표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검토한다.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둘째,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하여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를 위한 지표, 현재 수행중인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을 지표로 체계화한다. 다음으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 지표와 수자원 투자·정책 지표체계를 연계하는 상관성 행렬의 도출 등을 통하여 수자원 투자·정책의 주민생활 밀착성 평가와 이의 투자·정책화를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한다. 지표의 도출에 있어서 는 기존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초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러한 초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거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인 지표체계를 구성한다.
셋째, 구축된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형 평가지표 체계를 활용하여 현재 수행중인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후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도출한다. 여기서는 수자원 투자·정책이 공간적으로 투영되고 이를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공간인 하천을 중심으로 현장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관련 전문가·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을 활용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등의 방법론을 통하여 연구를 추진한다.
넷째, 이러한 지표체계를 활용한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국민행복시대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을 위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제도적 사항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수자원 투자·정책의 나아갈 방향과 제도적 뒷받침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적 활용성과 현실적용성의 제고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chapter Ⅱ
기존 수자원 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
C ｜ H ｜ A ｜ P ｜ T ｜ E ｜ R ｜ Ⅱ
기존 수자원 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
본 장에서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투자·정책 전반에 걸쳐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을 크게 이수, 치수, 하천환경 부문으로 구분하여 그 성과를 논의·검토한다. 이러한 논의·검토 를 토대로 하여 이수, 치수, 하천환경 부문에서의 향후 정책적 과제를 도출한다.
이에 이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관점에서의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수자원 관련 주요 기본계획
우리나라의 수자원 투자 및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하천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천법의 목적(하천법 제1조)에서는 “하천사용 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천법 제7장에서는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하천법 제49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 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은 크게 이수(利水), 치수(治水), 하천(河川環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자원 투자·정책에서 하천법이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