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기존 수자원 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
1)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이하에서는 앞 장에서 구축한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의 평가체계에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 체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하천공간을 체감하는 지역주민들 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만족도를 평가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하면, 하천공간을 통하여 투영된 우리나라의 수자원 투자·정 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수준은 전체적으로 9점을 만점으로 할 경우 5.8점으로 보통에서 만족방향으로 0.8점정도 치우친 평가를 받고 있다.
4.5를 만점으로 할 경우 3.0에 못 미치는 평가수준인 셈이다. 구체적인 응답비율에서는 만족스럽다(6점 이상)는 응답비율이 55%, 보통(5점)이라는 응답비율이 24%, 불만족
스럽다(4점 이하)는 응답비율이 21%로 나타난다(<표 4-13> 참조).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내용 간에서는 만족도 점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부문 간에서는 세 부문 간 만족도 점수 차이가 적지만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의 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간접이용(정신활 동) 부문과 직접이용(육체활동) 부문은 각각 5.9점으로 전체 평균(5.8)을 상회하는 반면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은 5.7점으로 전체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구 분 만족도 점수 응답비율(%)
만족 보통 불만족
전 체 5.8 55 24 21
간접 이용
1. 물이 풍부하다 5.8 52 27 21
2. 물이 깨끗하다 5.4 46 25 29
3. 경치가 아름답다 6.1 63 22 15
4. 공기가 상쾌하다 6.0 59 22 19
5. 소리가 듣기 좋다 6.1 60 25 15
6. 하천주변이 깨끗하다 5.7 53 26 22
소 계 5.9 55 24 20
직접 이용
7. 제방·둔치·물가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6.1 62 22 17
8. 쉴만한 곳이 많다 5.8 56 22 22
9.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6.6 75 15 10
10. 운동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5.8 56 24 20
11.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5.4 48 23 29
소 계 5.9 59 21 20
안전․
안심․
개방감
12.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 5.6 48 30 22
13.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 5.7 50 29 21
14.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 5.2 38 31 32
15. 하천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더 좋다 6.2 62 24 14
소 계 5.7 50 28 22
주 : 1. 만족도 점수는 6점~9점(만족), 5점(보통), 1점~4점(불만족)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응답비율은 만족(6점~9점), 보통(5점), 불만족(1점~4점)을 기준으로 산정함.
<표 4-13> 지역주민의 하천에 대한 만족도 평가
부문 간 응답비율에 있어서는 만족스럽다는 응답비율이 간접이용 부문은 55%, 직접이용 부문은 59%, 그리고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은 50%로 직접이용 부문에서 가장 높다. 반면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비율에서는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이 22%로 가장 높고, 간접이용 부문과 직접이용 부문의 경우는 20%이다.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항목 간에서는 산책‧조깅‧자전거 길 등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다. 반면에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는 항목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다(<표 4-13> 참조).
만족도가 높은 상위 항목에서는 산책‧조깅‧자전거 길 등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6.6 점), 아파트 조망권 등 하천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더 좋다(6.2점), 제방‧둔치‧물가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6.1점), 초목의 우거짐, 계절감 등 경치가 아름답다(6.1점), 곤충‧새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등 소리가 듣기 좋다(6.1점)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족도가 낮은 하위항목에서는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 (5.2점), 화장실‧식수대‧주차장‧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5.4점), 그리고 하천에 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 맑음 등 물이 깨끗하다(5.4점)는 항목에서 특히 만족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하천유역 간 비교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에 의한 만족도 평가결과, 하천유역 간에서도 만족도 차이가 나타난다. 하천유역 간에서 섬진강 유역에서는 만족도 점수가 6.2점으로 가장 높다. 그런 반면에 영산강 유역의 경우는 5.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한강 유역의 경우 6.0점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낙동강 유역의 경우는 5.8점으로 전체 평균 수준인 반면에 금강 유역의 경우는 5.7점으 로 생활밀착형 만족도 수준이 전체 평균을 하회한다(<표 4-14> 참조).
전체적인 만족도 수준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부문과 항목에서도 유역 간에 만족도 수준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을 관통하는 한강 유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6.0으로 전체 평균 5.8을
상회하는 가운데 직접이용 부문에서 만족도 점수가 6.2점으로 특히 높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는 한강 유역의 경우 산책‧조깅‧
자전거 길 등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항목에서 6.9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표 4-14> 참조).
구 분 전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전 체 5.8 6.0 5.8 5.7 5.6 6.2
간접이용
1 5.8 5.9 5.7 5.7 5.7 6.1
2 5.4 5.5 5.3 5.3 5.0 6.3
3 6.1 6.1 6.0 6.0 6.0 6.6
4 6.0 6.0 6.0 5.9 5.8 6.6
5 6.1 6.0 6.0 6.0 6.1 6.4
6 5.7 5.9 5.7 5.6 5.4 6.2
소계 5.9 5.9 5.8 5.8 5.7 6.4
직접이용
7 6.1 6.3 5.9 5.9 5.7 6.6
8 5.8 5.9 5.7 5.7 5.6 5.8
9 6.6 6.9 6.6 6.4 6.4 6.8
10 5.8 6.0 5.7 5.6 5.5 6.2
11 5.4 5.6 5.3 5.2 5.3 5.5
소계 5.9 6.2 5.8 5.8 5.7 6.2
안전·안심·
개방감
12 5.6 5.7 5.6 5.4 5.3 5.8
13 5.7 5.6 5.8 5.7 5.7 5.7
14 5.2 5.3 5.0 5.1 5.0 5.3
15 6.2 6.5 6.2 5.9 5.8 6.2
소계 5.7 5.8 5.7 5.5 5.5 5.8
주 : 각 부문별 항목에서 “1. 물이 풍부하다, 2. 물이 깨끗하다, 3. 경치가 아름답다, 4. 공기가 상쾌하다, 5. 소리가 듣기 좋다, 6. 하천주변이 깨끗하다, 7. 제방·둔치·물가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8. 쉴만한 곳이 많다, 9.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10. 운동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11.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12.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 13.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 14.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 15. 하천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더 좋다”임.
<표 4-14> 지역주민의 하천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유역 간 비교
5대강 유역 중에서는 비교적 오염으로부터의 영향이 적고 청정지역으로서의 특성 을 지닌 섬진강 유역의 경우는 만족도 점수가 6.2점으로 유역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난다. 부문 간에서는 특히 간접이용 부문에서 6.4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으 로써 한강 유역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유역의 특성 상 간접이용 부문의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6.1점을 상회하고 있다.
만족도 점수가 5.6점으로 가장 낮은 영산강 유역에서도 산책‧조깅‧자전거 길 등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6.4점으로 높다. 그런 반면에 유사 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와 하천에 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 맑음 등 물이 깨끗하다는 항목에서는 5.0점으로 매우 낮은 만족도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항목 간에서는, 유역 전체적으로 산책‧조 깅‧자전거 길 등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유사 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 하천에 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 맑음 등 물이 깨끗하다, 그리고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는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낮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3) 정주계층 간 비교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이용한 만족도 평가결과에서, 정주계 층 간에서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직접이용(육체적 활동) 부문을 중심으로 만족도가 높다. 그런 반면에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을 중심으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표 4-15> 참조).
만족도 평가지표의 항목 간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직접이용 부문 중 산책‧조깅‧자전 거 길 등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6.8점),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의 아파트 조망권 등 하천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더 좋다(6.3점)는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다. 그런 반면 유사 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5.2점), 하천에 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 맑음 등 물이 깨끗하다(5.3점)는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산책‧조깅‧자전거 길 등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6.6점), 물 냄새, 풀 냄새 등 공기가 상쾌하다(6.2점)는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유사 시 대피공간 으로 이용하기 좋다(5.2점),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5.3점)는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 군지역의 경우는 물 냄새, 풀 냄새 등 공기가 상쾌하다(6.4점), 곤충‧새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등 소리가 듣기 좋다(6.4점)는 항목 등 간접이용(정신활동)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유사 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5.0점),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5.1점)는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낮다.
이를 통하여 정주계층 간에서도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부문뿐만 아니라 항목 간에서도 정주계층 간에 만족도 구조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전 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 체 5.8 5.9 5.8 5.8
간접이용
1 5.8 5.8 5.8 5.9
2 5.4 5.3 5.4 5.7
3 6.1 6.1 6.1 6.2
4 6.0 5.8 6.2 6.4
5 6.1 5.9 6.1 6.4
6 5.7 5.8 5.7 5.7
소계 5.9 5.8 5.9 6.1
직접이용
7 6.1 6.1 6.1 5.9
8 5.8 5.9 5.7 5.4
9 6.6 6.8 6.6 6.2
10 5.8 6.0 5.7 5.3
11 5.4 5.6 5.3 5.1
소계 5.9 6.1 5.9 5.6
안전·안심·개방감
12 5.6 5.7 5.5 5.3
13 5.7 5.6 5.7 5.9
14 5.2 5.2 5.2 5.0
15 6.2 6.3 6.1 6.0
소계 5.7 5.7 5.6 5.6
주 : 각 부문별 항목에서 “1. 물이 풍부하다, 2. 물이 깨끗하다, 3. 경치가 아름답다, 4. 공기가 상쾌하다, 5. 소리가 듣기 좋다, 6. 하천주변이 깨끗하다, 7. 제방·둔치·물가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8. 쉴만한 곳이 많다, 9.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10. 운동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11.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12.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 13.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 14.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 15. 하천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더 좋다”임.
<표 4-15> 지역주민의 하천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정주계층 간 비교
(4) 상·중·하류 간 비교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 으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강의 지리적 입지에 따라서 만족도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상류지역은 만족도 수준이 5.7로 전체평균을 하회하는 반면 하류지역의 경우는 5.9점으로 전체평균을 상회한다(<표 4-16> 참조).
구 분 전체 상류 중류 하류
전 체 5.8 5.7 5.8 5.9
간접이용
1 5.8 5.6 5.7 5.9
2 5.4 5.5 5.2 5.5
3 6.1 6.0 6.0 6.2
4 6.0 6.2 5.9 6.0
5 6.1 6.1 6.2 6.0
6 5.7 5.6 5.6 5.8
소계 5.9 5.8 5.8 5.9
직접이용
7 6.1 6.1 6.0 6.1
8 5.8 5.4 5.7 5.9
9 6.6 6.2 6.6 6.8
10 5.8 5.3 5.7 6.0
11 5.4 4.8 5.3 5.5
소계 5.9 5.6 5.8 6.1
안전·안심·개방감
12 5.6 5.5 5.4 5.7
13 5.7 5.6 5.8 5.7
14 5.2 5.1 5.1 5.2
15 6.2 5.9 6.1 6.3
소계 5.7 5.5 5.6 5.7
주 : 각 부문별 항목에서 “1. 물이 풍부하다, 2. 물이 깨끗하다, 3. 경치가 아름답다, 4. 공기가 상쾌하다, 5. 소리가 듣기 좋다, 6. 하천주변이 깨끗하다, 7. 제방·둔치·물가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8. 쉴만한 곳이 많다, 9.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10. 운동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11.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12.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 13.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 14.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 15. 하천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더 좋다”임.
<표 4-16> 지역주민의 하천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지리적 입지 간 비교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구성하는 부문 간에서도 지리적 입지에 따라 서 만족도 구조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상류지역의 경우는 간접이용 부문(5.8 점), 직접이용 부문(5.6점), 그리고 안전·안심·개방감 부문(5.5점)의 순으로 만족수준 이 높다. 그런 반면 하류지역의 경우는 직접이용 부문(6.1점)이 가장 높고 이어 간접이용 부문(5.9점), 안전·안심·개방감 부문(5.7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중류지 역의 경우는 간접이용부문과 직접이용 부문이 공히 5.8점의 만족수준을 보이며,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이 5.6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표 4-16> 참조).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구성하는 항목 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 인 만족수준이 높은 항목에서 상류, 중류, 하류지역 모두 만족수준이 다른 항목보다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만족도 수준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상류지역의 경우 공기가 상쾌하다는 항목과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항목에서 만족수준이 6.2점으로 가장 높다. 그런 반면에 중류지역의 경우는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항목에서 6.6점의 가장 높은 만족수준을 나타내며 이어서 소리가 듣기 좋다는 항목에서 6.2점의 만족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하류지역의 경우는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항목에서 6.8점이라는 가장 높은 만족수준을 나타낸다. 이에 이어 조망권 등 하천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더 좋다는 항목에 대한 만족수준이 6.3점으로 높게 나타난다(<표 4-16> 참조).
(5) 하천유형 간 비교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에 의한 만족도 평가결과에 의할 경우, 하천유형 간에서는 국가하천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표 4-17> 참조).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부문에서는 세 부문 모두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만족도가 지방하천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다. 항목 간에서는 국가하천의 경우 산책‧조깅‧자전거 길 등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6.8점), 아파트 조망권 등 하천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더 좋다(6.3점)는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반면 유사 시 대피공간
으로 이용하기 좋다(5.2점), 하천에 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 맑음 등 물이 깨끗하다(5.4 점)는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표 4-17> 참조).
지방하천에서는 산책‧조깅‧자전거 길 등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6.5점), 아파트 조망권 등 하천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더 좋다(6.1점), 제방‧둔치‧물가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6.1점)는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다. 반면에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5.1점), 유사 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5.1점), 물이 풍부하다(5.5점), 물이 깨끗하다(5.5점)는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구 분 전 체 국가하천 지방하천 분류미상
전 체 5.8 5.9 5.8 5.3
간접이용
1 5.8 6.1 5.5 5.1
2 5.4 5.4 5.5 5.5
3 6.1 6.2 6.0 5.9
4 6.0 6.1 5.9 5.7
5 6.1 6.1 6.0 5.4
6 5.7 5.7 5.8 5.0
소계 5.9 5.9 5.8 5.4
직접이용
7 6.1 6.0 6.1 5.1
8 5.8 5.8 5.7 5.1
9 6.6 6.8 6.5 5.6
10 5.8 5.9 5.6 5.0
11 5.4 5.7 5.1 5.0
소계 5.9 6.0 5.8 5.2
안전·안심·개방감
12 5.6 5.5 5.6 5.3
13 5.7 5.7 5.7 5.5
14 5.2 5.2 5.1 4.4
15 6.2 6.3 6.1 5.7
소계 5.7 5.7 5.6 5.2
주 : 각 부문별 항목에서 “1. 물이 풍부하다, 2. 물이 깨끗하다, 3. 경치가 아름답다, 4. 공기가 상쾌하다, 5. 소리가 듣기 좋다, 6. 하천주변이 깨끗하다, 7. 제방·둔치·물가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8. 쉴만한 곳이 많다, 9.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10. 운동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11.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12.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 13.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 14.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 15. 하천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더 좋다”임.
<표 4-17> 지역주민의 하천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하천유형 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