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정책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도출

(1)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개념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의 연계 메커니즘에서 주민만족의 정도나 내용을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앞에서의 생활밀착형의 개념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는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 연계 메커니즘에서 인간의 오감을 통한 정신적 활동, 직접 이용을 위한 육체적 활동이 상호 연계되면서 나타나는 만족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표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즉, 수자원 투자·정책의 성과가 주민생활 속에 투영되는 대표적인 공간인 하천을 직, 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오감(五感) 등을 통하여 얻게 되는 만족의 내용, 주관적인 만족수준을 객관적인 수준이나 지표로 측정 가능한 지표의 체계이다.

이러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는 주민들이 실제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만족수준, 즉 수자원 관련 투자를 통하여 형성된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만족수준을 계측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실제생활 속에서 하천에 흐르는 물, 하천 수변공간 등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감(시(視), 청(聽), 후(嗅), 미(味), 촉(觸))을 통하여 느끼는 만족수준의 내용을 그 강도에 따라 선택하고 이를 도표화·정량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제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만족수준을 계측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상‧체감하는 내용을 지표화하여야 한다.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는 주민들이 눈으로 보며,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것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 에서 받는 실감을 바탕으로 하여 상태를 관찰(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표가 생활 속에서의 인식이나 경험을 잘 나타내는 익숙한 용어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표가 설정되면 각 지표별 만족수준의 강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점수나 등급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주관적인 만족수준을 정성적으로 등급 내지는 구간(區間)화하여 각 등급이나 구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값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주관적인 만족수준을 기준으로 매우 만족∼매우 불만의 9등급 혹은 구간으로 구분하 여 평가결과를 정량화하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2) 기존 평가지표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표되고 있는 기존의 수자원 관련 지표는

대체로 수요자 측의 관점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공급자 측의 관점¹⁵⁾에서 수자원 투자 및 정책과 관련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이 지향해온 정책방향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수자원 투자 및 정책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량관리와 관련해서는 산업화, 도시화 등을 뒷받침하는 용수개발과 공급,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약품처리 등 위생상의 안전성, 그리고 하천환경과 관련해서는 홍수소통과 방어, 생활하수‧오수‧산업폐수‧우수의 배출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수자원 투자 사업으로서 용수개발과 공급, 홍수조절 등을 위한 댐․호소 등의 축조가 수행되었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먹는 물, 공업용수의 공급 등을 위한 댐·호소의 건설과 정수장, 급·배수지 등 상수도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처리 및 배출 등을 위하여 하수관거 부설, 하수처리장의 건설 등과 같은 사업이 수행되었다. 이런 한편에서는 도시와 산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홍수방어를 위한 제방축조, 홍수소통을 위한 직강화와 호안의 콘크리트화 등의 하천정비사업들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의 성과 평가에 활용 가능한 주요 지표가 공급자 중심적이다¹⁶⁾. 먼저 수량관리와 관련된 투자·정책에서는 댐 등 수원별 공급능 력, 댐 저수량, 급수인구와 시설용량, 상수도보급률, 급수량, 물사용량, 유수율, 누수율 등의 지표들이 주를 이룬다.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DO, BOD, COD, 부유물질(SS), 총대장균군수, 특정유해물질 등과 하수 처리인구 및 처리구역면적, 하수처리시설용 량, 하수도보급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천공간과 관련해서는 하천개수율 등이 중요한 정책적 지표로 활용되는데 하천개수율은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한 하천정비를

15) 이는 수자원을 개발, 공급, 유지 관리하는 주체(정부 등)를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고 평가 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경우로서는 도시화에 따른 택지 공급과 아파트 건설을 위한 상·하수도 공급, 농업생산이나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용수 개발 및 공급이나 공업용 수의 개발과 공급, 그리고 홍수방어와 소통을 위한 콘크리트 제방축조나 직강화 등을 들 수 있다.

16)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 통계연보와 수자원 현황,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와 하수도 통계, 환 경통계연감 등에서 발표되는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으로 하며 그 내용은 홍수방어를 위한 제방설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하천,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대상으로 생활환경 기준을 pH, BOD, COD, SS, DO, 대장균군 등의 지표수준에 따라 매우 좋음(Ⅰa)~매 우 나쁨(Ⅵ)의 7등급으로 구분¹⁷⁾하고 있다. 즉, 환경부의 환경기준에서는 수질 및 생태계와 관련하여 물적 지표를 종합하고 좋음과 나쁨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있으나 생활밀착형 지표로서의 특성이 불완전하다. 지표의 내용이 수질에 치중되어 있는 가운데 물적 지표가 기본이 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서의 만족수준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외에도 계측기기를 통하여 유량이나 수질 등에 대한 다양한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쾌적함 등 주민들의 주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천을 근린생활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 나아가 지역의 가치 있는 자원 등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등 여건변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존의 지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생활에서 체감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 등을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도출

①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설정 기준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의 설정기준을 구성한다. 지표설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의 결과가 투영되는 대표적인 공간인 하천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하천으

17)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1. 우리나라 환경부의 환경기준 관련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로부터 체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상태를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여 야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실제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오감(시(視), 청(聽), 후(嗅), 미(味), 촉(觸))을 통하여 느끼는 것, 둘째, 산책이나 조깅, 체육활동 등 육체적 활동을 통하여 느끼는 것, 그리고 셋째, 생활환경요소로서 방범, 안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표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적 지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인식이나 경험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익숙한 용어로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표설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평가를 위해서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찰과 조사가 필요한 지표는 가능한 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구성된 지표체계를 통한 평가결과의 객관성 과 관련되는 고려사항이다. 즉, 일반주민들이 응답과정에서 느끼는 과중한 부담감과 그에 따른 피로도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정량적 값을 제시하도 록 할 경우의 판단 상의 어려움 등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부문이나 항목 혹은 지표의 수를 가급적 줄이고 지표의 내용 역시 단순하고 평이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성이 높아 배제하더라도 필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가급적 배제함으로써 지표체계의 단순·명료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물고기의 개체수라든가 수생 동식물의 다양성 등 수생생태계는 물이 깨끗하고 풍부할 경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물의 풍부함 과 깨끗함에 관한 지표만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수목 등 하천의 육상생태계는 주민들이 경치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망이나 경치에 관한 지표와 육상생태계에 관한 지표를 모두 포함할 경우 중복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치가 보기 좋고 하천에서 들리는 소리(물소리, 곤충소리, 새소리 등)가 듣기 좋으며,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이 깨끗할 경우 수생생태계와 육상생태계 역시 양호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러한 관계를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 설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