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전략

서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은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평가한 생활밀착형 만족도와 정책 우선순위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 결과는 단기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를 제고하는 정책추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정책추진 방향은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에서 단기적 추진방향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활용한 지역주 민들의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는 장기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를 제고하는 정책추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기적 차원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정책추진 방향은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에서 장기적 추진방향을 나타낸다.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① 단기적 추진방향

･ 친수기반 조성·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최우선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

･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보다 방재·안전, 그리고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

② 장기적 추진방향

･ 장기적으로 친수기반 조성·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최우선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 이와 병행하여 방재·안전과 수량관리보다 자연환경(생태), 그리고 수질관리를 중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

①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추진전략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추진전략은, 본 연구의 생활밀 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에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기준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평가결과에 상관성 행렬을 적용하여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 대한 평가결과로 전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 항목별 만족도 수준에 의거하여 추진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친수기반의 조성 및 정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망과 산책 활동의 기반 확보를 위한 내용을 최우선시하는 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접근과 편의, 건강과 체육을 위한 내용의 추진을 통하여 친수기반의 조성과 정비를 뒷받침하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방재·안전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 전략, 그리고 자연환경을 위한 육상 생태계 보전·복원·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장기적 차원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추진전략 장기적 차원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추진전략 역시 본 연구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에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기준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에 상관성 행렬을 적용하여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로 전환한 것을 기준으로 도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 항목별 정책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추진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조망 및 산책이 가능한 시설과 공간의 정비를 통하여 친수기반의 조성과 정비를 뒷받침하는 전략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과 체육 활동, 하천공간에의 접근과 편의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수기반의 조성과 정비를 뒷받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환경(생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육상 생태계 육성전략, 그리고 수질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오·폐수 처리 전략의 추진 역시 중요하다.

③ 정책 견인·집행의 관점에서의 우선적 추진전략

정책 견인·집행의 관점에서의 우선적 추진전략은, 본 연구의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에서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를 기준으로 한 관련 전문가·공무 원들의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도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에서 항목별 정책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추진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장 먼저 침수방지 등 침수관리 전략의 최우선적인 추진을 통하여 방재·안전과 관련한 수자원 정책을 견인하거나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범·안전과 하천 유지관리 전략의 추진을 통하여 방재 및 안전과 관련한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홍수대책을 수량관리정책의 추진전략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오·폐수 처리대책을 수질관리정책의 추진전략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위한 추진전략에서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은 지역주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① 단기적 추진방향

･ 친수기반의 조성 및 정비를 뒷받침하는 조망과 산책 활동의 기반 확보를 위한 내용을 최우선시하는 전략의 추진

･ 이와 함께 접근과 편의, 건강과 체육을 위한 내용의 추진을 통하여 친수기반의 조성과 정비를 뒷받침하는 전략을 추진

･ 방재·안전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 전략, 그리고 자연환경을 위한 육상 생태계 보전·복원·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

② 장기적 추진방향

･ 조망 및 산책이 가능한 시설과 공간의 정비를 통하여 친수기반의 조성과 정비를 뒷받침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

･ 아울러 건강과 체육 활동, 하천공간에의 접근과 편의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수기반의 조성과 정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도

･ 자연환경(생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육상 생태계 육성전략, 그리고 수질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오·폐수 처리 전략의 추진

들의 관점에서 평가한 생활밀착형 만족도와 정책 우선순위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족 도 평가결과는 단기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를 제고하는 추진전략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의 현재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인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에서 단기적 추진전략 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는 장기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족도를 제고하는 추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기적 차원의 지역주민 만족도 극대화 관점에서의 우선적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에서 장기적 추진전략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