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투자‧정책의 정책 우선순위 : 지역주민

이하에서는 앞 장에서 구축한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의 평가체계에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 체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하천공간을 체감하는 지역주민들 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에서의 정책 추진방향이나 투자 우선순위에 기초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조사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부문과 항목에 대하여 특히 부문 간에서 큰 격차 없이 가중치²⁵⁾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25) 가중치 도출을 위한 부문·항목 간 쌍대비교에서 응답결과가 통계적인 신뢰성을 갖기 위해 서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이 통계적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일관성비율의 값이 0.10 이하이면 부문·항목 간 쌍대비교 결과가 통계적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관성비율의 값이 0.20 이내이면 통계적으로 허용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문과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표 4-18> 참조).

부 문 항 목

간접이용

(정신적 활동) 0.342

1. 물이 풍부하다 0.050

2. 물이 깨끗하다 0.062

3. 경치가 아름답다 0.056

4. 공기가 상쾌하다 0.060

5. 소리가 듣기 좋다 0.052

6. 하천주변이 깨끗하다 0.063

직접이용

(육체적 활동) 0.327

7. 제방·둔치·물가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0.058

8. 쉴만한 곳이 많다 0.069

9.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0.071

10. 운동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0.060

11.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0.069

안전․안심․개방감 0.331

12.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 0.091

13.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 0.087 14.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 0.077 15. 하천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더 좋다 0.077

<표 4-18>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에서의 부문·항목 간 중요도(가중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문 간에서 간접이용(정신활동)에 대한 가중치가 0.342로 다른 부문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간접이용과 관련한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 의 강화가 생활밀착성 제고에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간접이용 부문에 이어 방재·안전·기타 부문의 경우가 0.331로 높고, 직접이용 (육체활동) 부문의 가중치는 0.327로 가장 낮다.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부문 내 항목 간에서는, 간접이용 부문의 경우는 물이 깨끗하다(0.062)와 하천주변이 깨끗하다(0.063)는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조근태 외. 2003. pp.7∼10; T. L. Saaty. 1994. pp.19∼43)(김종원 외. 2005. pp.114∼115 에서 재인용).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한 쌍대비교 응답결과들은 모두 일관 성비율이 0.10을 훨씬 밑돌고 있다. 생활밀착형 만족도 지표의 부문, 항목에 대한 일관성비율 은 부록 “6.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부표 6-1>∼<부표 6-8>을 참조하기 바란다.

높아 이와 관련한 정책 추진이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이용(육체활동) 부문에서는 산책‧조깅‧자전거 길 등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0.071), 휴게시설‧벤치‧나무그늘 등 쉴만한 곳이 많다(0.069), 화장실‧식수대‧주차장‧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0.069)는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다른 항목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에서는 야간조명, 추락위험지점 등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 (0.091)와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0.087)는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이와 관련한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이 생활밀착성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18> 참조).

이상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 조사에 의한 가중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을 제고함에 있어 간접이용(정신활동) 부문, 그 중에서 하천주변의 청결성(쓰레기, 잡초, 동물 배설물 등), 물의 깨끗함(하천에 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 맑음 등)이 특히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수자원 투자·정책의 우선순위를 의미한다.

(2) 하천유역 간 비교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이용한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에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부문별 가중치를 유역 간에 비교해보면, 한강 유역의 경우 직접이용 부문(0.3343)이 전체평균(0.3268)을 상회하는 반면 간접이용 부문 (0.3384)과 안전․안심․개방감 부문(0.3272)은 전체평균을 하회하는 특징을 지닌다 (<표 4-19> 참조).

부문별 항목에 있어서는, 직접이용 부문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에서는 가중치가 전체평균값을 웃도는 가운데 특히 산책‧조깅‧자전거 길 등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0.0731)와 휴게시설·벤치·나무그늘 등 쉴만한 곳이 많다(0.0700)는 항목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구 분 전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간접이용

1 0.0495 0.0495 0.0502 0.0484 0.0497 0.0496 2 0.0617 0.0613 0.0630 0.0608 0.0610 0.0623 3 0.0563 0.0547 0.0572 0.0552 0.0593 0.0576 4 0.0597 0.0590 0.0607 0.0587 0.0613 0.0589 5 0.0516 0.0512 0.0518 0.0502 0.0537 0.0516 6 0.0632 0.0627 0.0640 0.0633 0.0638 0.0614 소계 0.3421 0.3384 0.3469 0.3366 0.3489 0.3414

직접이용

7 0.0581 0.0607 0.0566 0.0569 0.0571 0.0577 8 0.0689 0.0700 0.0685 0.0673 0.0678 0.0708 9 0.0706 0.0731 0.0697 0.0689 0.0692 0.0702 10 0.0599 0.0610 0.0592 0.0587 0.0597 0.0613 11 0.0692 0.0694 0.0683 0.0696 0.0693 0.0706 소계 0.3268 0.3343 0.3223 0.3213 0.3231 0.3307

안전․안심․

개방감

12 0.0908 0.0903 0.0902 0.0930 0.0907 0.0898 13 0.0869 0.0859 0.0864 0.0909 0.0845 0.0877 14 0.0768 0.0749 0.0766 0.0801 0.0783 0.0753 15 0.0767 0.0762 0.0776 0.0781 0.0744 0.0753 소계 0.3312 0.3273 0.3308 0.3421 0.3280 0.3280 주 : 각 부문별 항목에서 “1. 물이 풍부하다, 2. 물이 깨끗하다, 3. 경치가 아름답다, 4. 공기가 상쾌하다,

5. 소리가 듣기 좋다, 6. 하천주변이 깨끗하다, 7. 제방·둔치·물가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8. 쉴만한 곳이 많다, 9.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10. 운동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11.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12.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 13.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 14.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 15. 하천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더 좋다”임.

<표 4-19>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부문·항목 간 중요도의 유역 간 비교

이를 통하여 한강 유역에서의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부문별, 항목별 가중치 차이를 중시하는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수자원 투자·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다른 유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직접이용을 구성하는 산책‧조깅‧자전거 길 등의 정비와 쉴만한 곳(휴게시설, 벤치, 나무그늘 등)의 정비 등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낙동강 유역의 경우는 한강유역과는 달리 간접이용 부문(0.3469)이 전체평균을 웃도는 반면 직접이용(0.3223)과 안전․안심․개방감(0.3308) 부문은 전체평균을 밑돌 고 있다(<표 4-19> 참조). 간접이용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는 특히 쓰레기·잡초·

동물 배설물 등 하천주변이 깨끗하다(0.0640), 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 맑음 등 물이 깨끗하다(0.0630) 등에 대한 가중치가 높다(<표 4-19> 참조).

이러한 결과는 낙동강 유역에서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투자·정책이 이뤄지는 가운데, 다른 유역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간접이용 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하천주변의 청결성(쓰레기, 잡초, 동물 배설물 등), 물의 깨끗함(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 맑음 등)과 관련한 정책의 추진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금강 유역의 경우에서는 위 두 유역과는 달리 안전․안심․개방감 부문(0.3421)이 전체평균(0.3312)을 크게 웃도는 반면 간접이용(0.3366)과 직접이용(0.3213) 부문은 전체평균보다 낮은 특성을 보여준다. 안전․안심․개방감 부문 중에서는 특히 야간조명, 추락위험 지점 등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0.0930),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 (0.0909)는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높다(<표 4-19> 참조).

이러한 결과는 금강 유역에서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투자·정책 추진 속에서 안전․안심․개방감 부문, 그 중에서는 위험한 장소‧시설(야간조명, 추락위험 지점 등)의 정비,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에의 대비 등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영산강 유역의 경우는 낙동강과 비슷하게 간접이용 부문(0.3489)이 전체평균 (0.3421)을 상회하는 반면 직접이용(0.3231)과 안전․안심․개방감(0.3280) 부문은 전 체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간접이용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는 특히 하천주변이 깨끗하다(0.0638), 물 냄새, 풀 냄새 등 공기가 상쾌하다(0.0613), 그리고 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 맑음 등 물이 깨끗하다(0.0610) 등에 대한 가중치가 높다(<표 4-19>

참조).

이를 통하여 영산강 유역에서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해서는 간접이용 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하천주변의 청결성(쓰레기, 잡초, 동물 배설물 등), 공기의 상쾌함(물 냄새, 풀 냄새 등), 그리고 물의 깨끗함(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 맑음 등)과 관련한 정책을 다른 유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시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섬진강 유역의 경우는 한강유역과 유사하게 직접이용 부문(0.3307)이 전체평균 (0.3268)을 웃도는 반면 간접이용 부문(0.3414)과 안전․안심․개방감 부문(0.3280)은 전체평균을 밑돌고 있다. 직접이용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에서는 특히 휴게시설, 벤치, 나무그늘 등 쉴만한 곳이 많다(0.0708),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0.0706)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표 4-19>

참조).

이러한 결과는 섬진강 유역에서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방향에서의 정책 추진과 함께 직접이용을 구성하는 쉴만한 곳(휴게시 설, 벤치, 나무그늘 등)의 정비, 편의시설(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안내판)의 정비 등을 다른 유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추진이 주효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3) 정주계층 간 비교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이용한 정책 우선순위 평가에서의 부문 및 항목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주계층 간에서는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대도시의 경우는 직접이용 부문, 중소도시와 군지역의 경우는 대도시에 비하여 간접이용 부문과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을 중시하는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는 직접이용 부문의 가중치가 0.3321로 전체평균 0.3268을 상회한 다. 이에 반해 중소도시와 군지역의 경우는 간접이용 부문에 대한 가중치가 각각 0.3451과 0.3479이고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의 가중치는 각각 0.3322과 0.3327로 두 부문의 전체평균 0.3421와 0.3312를 상회한다(<표 4-20> 참조).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부문 간에서는, 간접이용 부문에서는 정주계층에 관계없이 물이 깨끗하다와 하천주변이 깨끗하다는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대도시의 경우 두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각각 0.0604, 0.0632이며, 중소도시의 경우는 각각 0.0639, 0.0626이고, 군지역의 경우는 0.0613, 0.0646으로 간접이용 부문을 구성하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중요도가 높다(<표 4-20> 참조).

구 분 전 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간접이용

1 0.0495 0.0485 0.0505 0.0506

2 0.0617 0.0604 0.0639 0.0613

3 0.0563 0.0555 0.0573 0.0567

4 0.0597 0.0593 0.0597 0.0609

5 0.0516 0.0511 0.0512 0.0537

6 0.0632 0.0632 0.0626 0.0646

소계 0.3421 0.3380 0.3451 0.3479

직접이용

7 0.0581 0.0590 0.0577 0.0563

8 0.0689 0.0694 0.0690 0.0668

9 0.0706 0.0728 0.0693 0.0672

10 0.0599 0.0611 0.0582 0.0600

11 0.0692 0.0698 0.0685 0.0691

소계 0.3268 0.3321 0.3227 0.3194

안전․안심․개방감

12 0.0908 0.0903 0.0919 0.0900

13 0.0869 0.0860 0.0880 0.0874

14 0.0768 0.0771 0.0754 0.0788

15 0.0767 0.0765 0.0769 0.0766

소계 0.3312 0.3298 0.3322 0.3327

주 : 각 부문별 항목에서 “1. 물이 풍부하다, 2. 물이 깨끗하다, 3. 경치가 아름답다, 4. 공기가 상쾌하다, 5. 소리가 듣기 좋다, 6. 하천주변이 깨끗하다, 7. 제방·둔치·물가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8. 쉴만한 곳이 많다, 9.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10. 운동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11.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12.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 13.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 14.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 15. 하천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더 좋다”임.

<표 4-20>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부문·항목 간 중요도의 정주계층 간 비교

직접이용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에서는 정주계층 간에 특성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는 산책‧조깅‧자전거 길 등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각각 0.0728, 0.0693으로 높다. 그런 반면 군지역에서는 편의시 설(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안내판 등)이 잘 갖춰져 있다는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0.0691로 직접이용 부문의 항목 중에서는 가장 높다(<표 4-20> 참조).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에서는 야간조명, 추락위험 지점 등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 는 항목, 그리고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는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정주계층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4) 상·중·하류 간 비교

본 연구에서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 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를 지리적 입지 간에 비교해보면, 상류, 중·하류 지역 간에 특성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부문 간 가중치에서는 중류와 하류지역의 경우 전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간접이용 부문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여 간접이용 부문과 관련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상류지역의 경우는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아 이와 관련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표 4-21> 참조).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 간에서도 지역 간에 서로 다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간접이용 부문에서는 가중치가 높은 상위 세 개 항목은 모든 지역에서 전체와 마찬가지 로 동일하다. 즉, 하천주변이 깨끗하다, 물이 깨끗하다, 그리고 공기가 상쾌하다는 세 항목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상위 3위 내에 포함되고 있다. 구체적인 순위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데,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경우 하천주변이 깨끗하다는 항목에서 가중치가 각각 0.0630, 0.0635로 가장 높다. 그런 반면 중류지역의 경우는 물이 깨끗하다는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0.0634로 가장 높다(<표 4-21> 참조).

직접이용 부문에서도 가중치가 높은 상위 3개 항목이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쉴만한 곳이 많다는 항목으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 그런 반면 중류지역과 하류지역의 경우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각각 0.0699, 0.0717로 가장 높다. 이에 비해 상류지역의 경우는 0.0688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다(<표 4-21> 참조).

안전·안심·개방감 부문에서는, 상류지역과 중류지역의 경우에서는 전체에서와 마 찬가지로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 낮다, 그리고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는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순서대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하류지역의 경우는 위험한 장소·시설이 없다, 범람·침수 등 홍수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