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절 도서정가제의 유지
<표-12> 도서정가제 관련 개정내용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도서가격
원칙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
할인범위
-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정가 의 1할 범위안에서 할인 판 매 허용
- 온․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스 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정 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 인 허용
도서정가제 적용제외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
-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 하는 간행물
-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적용시한 시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2008년 2월 27일까지) 삭제(계속 유지)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제도와의 관계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설정된 가격이 최저가격이나 최고가 격이냐에 따라 최저가격유지행위와 최고가격유지행위로 구분된다.79)
또한, 일반적으로 유통단계에서 상부에 위치한 사업자가 하부에 위 치한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 거래조건,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을 제 한하는 행위를 수직적 거래제한이라고 한다. 수직적 거래제한은 상부 에 위치한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상표 내 경쟁제한과 상부에 위치한 사업자가 하부에 위치한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 법으로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하위시장의 일정부분을 봉쇄함으로써 상 표 간 경쟁을 제한하는 상표 간 수직적 제한으로 나눌 수 있다.8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업자 등이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하부유 통업자가 다음 단계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공급할 가격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표 내 경쟁에 해당한다. 한편 상표 내 경쟁제한은 다시 가격을 제한하는 상표 내 가격경쟁제한과 가격 이외의 다른 조 건들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상표 내 비가격 경쟁제한으로 나눠지는 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바로 상표 내 가격경쟁제한에 해당한다.81)
출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출판사가 책을 출판해서 서점에 판매 할 때 서점이 다음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때 가격경쟁이 불 가능하도록 재판매가격을 설정해 두고 있다면 서점은 해당 상표 즉, 서적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가격을 미리 정하여 강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의미한다. 출판시장의 경우 도서정 가제가 이에 해당되는데, 출판사가 서적도매상이나 중소형 서점에 책을 공급하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79) 이에 관한 상세는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421쪽.
80) 이호영, “수직적 거래제한의 규제 - 미국의 학설 및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공정거 래와 법치, 법문사, 2004, 599쪽.
81) 박승룡,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의 재판매유지행위금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43집, 2007. 2., 175~176쪽.
제3 절 도서정가제의 유지
2. 저작물에 대한 적용제외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과 용역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금지되 지만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 포함)에 대해 서는 독점규제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82) 또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5호)”
에 의하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간행물과 실용도 서,83) 학습참고서Ⅱ,84) 일간신문85)을 포함하고 있다.
<표-1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
자료 :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02-15호
82) 독점규제법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83)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부가기호 제1행이 “1”인 간행물을 말한다.
84)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부가기호 제1행이 “6”인 간행물을 말한다.
85)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 신문을 말한다.
기 간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2007. 1. 1이후
허용범위
- 모든 간행물 (단,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간행물 제외) - 일간신문
- 실용도서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 (단,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간행물은 제외) - 일간신문
- 실용도서와 학습참고서 Ⅱ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
(단,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간행물은 제외) - 일간신문
따라서 도서와 같은 저작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개별 출판사와 서적도매상간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 나 현실적 운영의 측면을 고려하여 실제로는 출판사들로 구성된 대한 출판문화협회와 서적상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전국서점조합연합회 가 구성사업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