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 절 출판산업의 진흥방안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출판권법을 보면, 제21조(정가)에서 “저작물 이 배포될 소매가격은 각 판에 관하여 출판인이 결정한다. 출판인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소매가격을 할 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위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항상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판사만이 최종 소비자 가격 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소매점에서 임의로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의 경우에도 최종소 비자 가격은 출판사만이 정할 수 있고, 출판사가 정한 가격에 판매해 야 한다는 사항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종 판매가격까지 국가 규제하에 둔다는 의미로써가 아니라 소매점에서의 무분별한 할 인경쟁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적절한 도서가격이 유지되게 하여야 출판사를 비롯한 저작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분배되게 되고, 이로 인 해 창작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출판사만이 그 권 한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할 것이 필요하다.
Ⅳ. 간행물 심의규정의 정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그 목적이 있 는데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유해 간행물’ 심의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 에 앞서 살펴보았던 독서진흥위원회와의 업무 분야 재정리와 함께 고 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신유형의 간행물에 대한 심의
개인 저작 전자책(야설 등)이 인터넷으로 유통되었을 때에는 사후적 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보통 신윤리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전자책은 단지 인쇄된 책을 화면상에서 옮겨놓은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 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의 경우, 다양한 영상물이나 게임을 함께 책 속에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특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기관이 없 다. 또한 CD형태로 제작되어 유통되는 전자책을 제외한 인터넷간행물 들이 모두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백이 야기되고 있다.
매체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독일에서는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청소년유해에 대한 규제대상이 되던 기 존의 문서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기록미디어와 텔레미디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시켰다. 기록미디어란 문자,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된 매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도서, 음반, 도화뿐만 아니라 영화, 비디오 물, 게임물, 디스켓, 시디롬, DVD 등이 포함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미디어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미디어와 정보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심의대상 및 규제기구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107)
107)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각종 매체물 심의시스템에 대한 청소년 연령 기준 및 등급분류 방식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매체물 관련 업계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며, 매체물 관련 역기능에 대한 국가의 대응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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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책은 차세대 온라인 출판 서비스로 출판산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108) 전자책 시장의 융복합화에 따라 현재 MP3 플레이어, 위성DMB폰, PMP, PSP 등 고기능 고사양의 휴대 단말기의 급속한 보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자책은 이들 디지털 기기 의 플랫폼에 융복합화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종이인쇄물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23조의 간행물의 유통질서 규정을 전자책의 발전과 더불어 문제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한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근거하 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해성 심의 규정에 있어 서도 제2조 4호의 간행물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서도 형식적인 간행물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전자책의 형태에 적 합하게 개정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3. 등급분류시스템의 정비
간행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시스템의 본질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 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폭력성이나 음란성(선정성) 등의 요소가 등급분류시스템 내에 서 당해 간행물 심의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 내지
및 콘텐츠 제공측면에서 규정되어있는 청소년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법으로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칭)청소년매체법을 제정하여,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정수천,
“매체물 심의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지식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 적과제｣, 2007, 112쪽.
108) 전 세계 전자책 시장은 2005년에 14억 5,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4.9%의 성장 률을 보였으며, 2006년, 2007년까지 각각 64.1%, 54.4%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통계자료 참조.
‘강도(intensity)’가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심의 및 등급분류를 하는 실제의 과정은, 당해 매체물이 담고 있는 콘텐츠의 내용이 폭력성 내지 음란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혹은 ‘어느 강도’
의 수준인가를 판단하여, 연령에 따라 당해 간행물의 접근가능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간행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가 작동하는 기본전제는 당해 매 체물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현행법 하에서 ‘적법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당해 콘텐츠가 적법한 내용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범 위 내에서 폭력성이나 음란성의 정도 내지 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해 콘텐츠가 ‘위법한(illegal)’ 것인지 여부, 즉 당해 콘텐 츠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권한은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행물의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기능만을 수행하는 심의기구는 불법성에 대한 판단권한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간행물 등급은 다른 매체의 경우와 달리 ‘유해간행물’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만 구분 가능한데, 신유형의 간행물인 경우는 유 해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등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등급법(Classification Act 1995)｣의 경우 간행물, 영화, 컴퓨 터게임의 등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등급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장관들과의 합의에 따라 등급위원회(Classification Board)가 코드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 이드라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의 수정시에는 관 계 장관의 합의가 필요하도록 하였다.109)
109) 이에 관한 상세는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Act 1995’ 참조.
제5 절 출판산업의 진흥방안
우리나라와 같이 매체물이 각각의 근거법에 따라 소관부처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소관부처 장관의 합의에 따른 가이드라인 의 마련과 시행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등급법 제13조A에서는 간행물의 특정 등급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첫째 위원회가 어떤 간행물을 제한 없음(Unrestricted) 이라고 판정할 경우, 이 간행물이 밀봉 포장 내에 들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배달될 수 없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둘째 위원회가 어떤 간행물을 1종 제한 (Category 1 restricted)으로 판정할 경우, 이 간행물이 불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진 밀봉 포장 내에 들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하거나 판매 를 위해 전시하거나 배달되면 안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 는 등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심의규정을 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경 우에도 이와 같이 실제 판매나 유통의 과정에서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