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정책평가모형의 관점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평가모형 개발의 관점을 밝히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정책형성과정에서는 정책문제 배경진단의 정확성 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올바른 정책목표와 수단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 게 하는 것이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적절성(appropriateness)'은 정책목표가 문제점 해결, 수혜자의 욕구충족 등 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 있느냐를 보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책문제 배경진단의 평가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정책문제 배경진단의 평가기준으로 정확성 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다만 정확성은 야기된 문제가 누가 보아도 그렇다 라고 동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문제점을 사실대로 파헤친 정도면 정확성을 기한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정책형성과정에서는 정부 내 소수의 관료들에 의해 비밀리에 졸속으 로 정책이 결정되어 집행하게 되면 영향집단들간의 공평성을 잃어 갈등과 비판 및 저항에 부딪치기 쉽다. 따라서 정책형성과정에서는 전문가, 정책대 상자, 언론 등 각계 각층의 참여와 의견수렴 등의 합리적・민주적 과정을 거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합리성과 민주성의 기 준에 의한 평가가 중요시된다.

셋째,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수단이 정책목표를 효과적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짜여져 있으며, 이러한 정책수단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가 중요시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준비성, 적절성, 효과성, 능률 성, 실현가능성 등이 모두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성, 능률성은 정책수단의 평가기준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며 정책수단이 실현가능한 것인가라는 점도 중요시된다. 그리고 준비성과 적절성은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의 의미에 포함시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대상자 선정은 정책이 집행될 경우 상호 이해 가 상반되어 갈등과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평성의 유지가 요구된다.

다섯째,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강구된 정책수단, 즉 정책의 원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세부집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 며, 집행과정에서 세부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통제기능, 조직 등이 적절한지,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정책상황 변화에 대처하여 원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지, 아니면 합리적・민주적 과정을 거쳐 적절히 수정・보완 등의 조치로 대응하 고 있는 등이 중요시된다. 그러나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정책상황 변화에 따 른 정책변경을 위한 합리성・민주성은 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할 경우에 있 을 2차적 기준이므로 그리 중요하지 않고 원 기본 계획대로 세부 계획이 수 립되어 있느냐와 수립된 계획대로 실현되고 있느냐, 자원과 조직, 통제기능 이 적절하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정책상황 변화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 고 있느냐를 보는 실현성, 적절성, 일관성 등의 평가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여섯째, 정책성과과정에서는 정책집행 결과가 당초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 능률적으로 효과를 거두었으며, 정책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 등은 무엇 인가 등을 보는 것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정책결과 평가기준으로는 효과성과 능률성의 선정이 적절시 된다.

일곱째,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정부의 여러 부처가 다양하게 추 진하고 있으며, 부처 상호간 업무의 중복, 연계・협조체제의 미비로 정책 추 진과정에서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이라는 문제를 않고 있다. 따라서 부처간 협 조정도, 타사업과의 중복정도와 필요성, 연계 및 협조시 나타나는 문제점들 의 해결이 중요시된다. 여기에 필요한 기준으로 적절성, 연계성, 중복성이 중 요시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각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을 종합하여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모형 설정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4>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모형 설정 방향

정책과정 평가대상 평가기준

정책형성

배경진단 및 결정과정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자 선정

정확성・합리성・민주성 적절성・실현가능성・타당성 효과성・능률성・실현가능성

공평성

정책집행 집행계획

집행과정

실현성 일관성・적절성

정책성과 정책결과 능률성・효과성

정책연계・조정 연계 및 조정 적절성・연계성・중복성 출처: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장재원, 1991).

3) 인적자원개발정책 형성과정의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