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 관련정부부처

록 한다. 의회에서는 공개회의를 열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질의도 하고 자료 를 요구하기도 하여 성과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그 달성도를 제대로 보고했 는지 예산명세서와 연차보고서상의 불일치는 없는지 등을 따지게 되고 검증 을 마친 연차보고서는 공개된다.

7) 뉴질랜드

취약계층을 특수교육 훈련 시설에서 분리시켜 운영하기보다 기존의 일반 시설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지도란 통합교육을 전제 로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 훈련받은 교사를 일대 일로 파견시켜 그들의 학습과 훈련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며 현재까지 매우 성공적인 것 으로 평가된다.

(3) 생활비 지원(income supp ort)

뉴질랜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장비 지원 및 생활비 지원뿐만 아 니라 교육, 훈련 그리고 문화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들 을 사회적 주류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매우 충실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개인의 생애를 관리해 주는 방식 으로 이를 위해 모든 부처가 협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주장관 회의 (Ministerial Council for Education, Employment, Trainin g an d Youth Affairs: MCEETYA)를 통해 주정부별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토의하고 협력 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철저히 하고 있다.

(4) 거리 청소년 구하기(at risk program)

최근 남학생의 사기 저하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길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늘어 이들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이들이 적극적 으로 교육 훈련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금지원과 교 육・훈련 병행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5) 진로지도

조기 진로지도 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경력을 쌓을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서 학교별로 직업지도사(job guider)가 진로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산학연계를 통해 현실성 있는 직업전 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교육훈련청소년부는 직업정보를 홈페이 지를 통해 끊임없이 알리고 있고 학생들은 수시로 자신의 미래 직업을 탐색 할 수 있다.

다) 정책평가

뉴질랜드의 공공부문에 성과평가의 개념이 도입된 시기는 1980년대 후반

으로 State Service Act(1988) 와 Public Finance Act(1989) 의 제정으로 본격 화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Fiscal Responsibility Act(1994) 의 제정과 더 불어 장・단기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였다.

(1) 평가체계 및 운영현황

뉴질랜드 중앙정부의 성과관리 시스템은 크게 재무부(Treasury), DPMC(Dept. of Prime Minister an d Cabinet), SSC(State Service Commission)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부처의 사무차관(Chief Executives: CE)은 재무관련 정보를 자신이 소속된 부처의 장관(Minister)과 SSC 및 Treasury에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관장의 성과측정을 위해 활 용된다. 다음은 구체적인 평가의 내용이다.

첫째, 평가총괄기관(SSC)을 중심으로 한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다. 1998년 State Sector Act 의 시행과 더불어 각 부처의 사무차관(CE)에 대한 현행 성 과관리 시스템이 시작되었다. SSC의 사무차관부(Chief Executive Branch)는 각 부처의 사무차관(CE)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채용자격과 요건을 설정하 여 관계 장관에게 제공하고, 아울러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전략계획을 의미하는 성과계약과 재정 및 지출과 관련되는 구매계약을 설정 하여 관계 장관에게 제공한다. CE에 대한 성과관리 과정은 구체화(계획, 기 준설정, 기대협의) ⇒ 점검과 지원(활동에 대한 점검과 중간보고, 환류) ⇒ 검토(정보수집, 분석, 평가) ⇒ 환류(소속 장관 및 CE) ⇒ 활용(보상과 제재) 의 순으로 진행된다.

<표 Ⅳ-6> 연도별 성과평가의 범위, 요소 및 측정내용

성과범위 성과요소 측정내용 서술

결과

전략 능력 성과

전략계획상 내용의 성취결과

현재와 미래의 수요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처

구매합의서에 합의된 산출물의 제공

태도

장관과의 관계 지도력 정부활동에 대한 홍보

전문적이고 생산적이며 효과적인 업무관계 전략적 사고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 유지 정부이해의 광범위한 대변

둘째, 성과관리에 있어서의 재무부(Treasury)의 기능과 역할이다. 성과평가 에 대한 접근방법은 ① 재정 및 경제관련 자문을 통한 예산관리를 통해 각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 ②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후평가가 이 루어지며 기존의 유사한 형태 또는 비교가 가능한 사례 등을 통해 성과를 진단한다. 성과평가 절차는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평가주기는 1년 단위로 시행한다.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핵심 Outcome 규명⇒

② 측정가능한 형태로 정의⇒ ③ 지표⇒ ④ 변화지향분야 규명⇒ ⑤ 정부개 입(정책)논리 규명⇒ ⑥ 정책대안 모색⇒ ⑦ 대안간 우선순위 규명⇒ ⑧ 정 책설계 및 시행⇒ ⑨ 효과평가틀 모색⇒ ⑩ 비용효과분석 단계 등이다. 이러 한 평가절차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평가의 흐름이 산출물(output) 중심의 평 가에서 효과(outcome)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평가의 예(Wellington City Council)이다.

정부의 구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뉴질랜드의 정부는 3가지 단계 로 구분되며, 중앙정부,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의 정부는 법령에 기초하여 담당 기 능이 상이하며, 각 지방정부는 주로 수도, 지방도, 쓰레기, 건물관리, 보건, 도서관, 위락시설 등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Wellington 시의 의회의원 은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 의원(19명)중에서 시장을 선출하고 의회의 원이 별도의 최고관리자(CEO)를 지명하여 5년 단위 계약으로 구성한다. 최 고관리자는 시정부를 책임지며 의회에서 정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성과평가는 10년 단위의 재정 전략 수립과 3년 단위의 전략적 우선순위 수립 등에 기초하여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되, 해마다 연 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