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역량강화
나 .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다 . 국가 인적자원 활용및 관리 고도화
라 . 국가인적자 원 인프라 구축
・국민기초교육보 장
・진취적・창의적 청소년문화 육성
・평생학습 활성화
・취약계층 능력개발지원
・사회적 신뢰구축과 시민의식 제고
・우수 인재 육성
・국가 전략분야 인력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
・서비스산업분야 인적자원개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공직부문 인적자원 전문성 제고
・민간부문 인적자원 활용 개선
・여성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인적자원정보 인프라구축
・지식유통체제 혁신
・인적자원정책 역량강화
4 대
정책영역 → 16 대
정책분야 → 정책과제 → 세부
추진과제
전문평가단에 의한 성과 관리
→
←
담당 공무원에 의한 과정 관리
〔그림 Ⅲ-1〕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구조
가. 전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
국민 개개인의 기초역량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 토대이므로 전 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인적자원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의 평생학습능력과 창의적 사 고능력을 높이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본 능력과 소양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한 실천과 제를 다섯 분야로 구체화하였다.
1) 국민 기초교육 보장과 초・중등교육체제 자율화
이 분야의 정책 목표는 모든 학생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학교 교육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즉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 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새롭게 정립하여 이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교사 및 학교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국민 기초교육의 최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의 지원체 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학생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능 력을 학교교육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체제를 확립한다.
2) 진취적・창의적 청소년 문화 육성
문화의 세기라 불리우고 있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 해 청소년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있 어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는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구 단위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격차 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이 인적자원 개 발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는 학업부담,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단순한 기능을 가르치거나 보여주는데 그쳐 적극적인 체험학습기회 를 제공하는데 미흡하였는바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충과 이를 지원하는 지 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문 화활동을 통하여 21세기 미래 한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비 롯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 해야 한다.
3)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최근 구조조정과 고용구조의 변화 등으로 실업자 수의 증가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으로도 실업 방지와 국가 발전을 위 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교단계에서의 평생학습 지원과 재취업 프 로그램의 개발, 평생학습 참여에의 유도를 위한 평생학습 평가 인정제의 구 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개발 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자기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 야 한다.
4) 사회적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약 30%가량이 실 업상태에 놓여 있으며, 현재 취업자의 대부분이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로 분 류되고 있어,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빈곤탈출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90%가 고졸이하의 학력이며,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수급자만도 52.9%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 련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파악된 수급자의 32%가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건강상태에 맞는 다양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 청소년 실업자, 여성가 구주 실업자 및 보호대상 여성은 일반 실업자보다 극도로 취약한 집단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네 번째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평생학습 및 봉사활 동 지원 또한 강화하여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 는 사람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지속적 정보화 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한다.
5)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위한 민주 시민의식 확립
인적자원의 개발은 개개인의 기능・기술력 제고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도 덕적 성숙과 사회적 신뢰를 요구한다. 공동체적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민 주적 의사결정능력, 사회에 대한 약자배려, 다양한 문화・가치체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합리적 경제간과 건전한 여가・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환경 을 고객중심 서비스 문화로 정착시키며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윤리기 준의 정립 또한 필요하다. 아래의 과제들의 수행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자율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성숙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 기 위한 합리적・개방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표 Ⅲ-2> 전국민의 역량강화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초・중등학교를 통한 국민 기초교육 보장
국민 기초교육 보장을 학교의 기본사명으로 정립 국민 기초교육에 대한 최소 성취기준 설정 국민 기초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 외국어・정보화・진로교육 강화
초・중등교육체제 자율화
단위학교 중심으로 교육행정체제 개편 국・공립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 확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청소년 문화 시설 확충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체험활동 지도인력 확충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유인체제 구축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정비
학교와 지역사회 관련 단체간 협력체제 구축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화 활동수준 평가 평생학습을 위한 학교단계
직업교육 혁신
초・중등단계의 기초 직업교육 강화 전문대학 및 대학의 직업교육역량 강화 성인 직업교육 기회의 획
기적 확충
전문대・대학에 성인 직업교육과정 설치・운영
재직자 실직예방 및 실직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서비 스 강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성인 단계의 평생 학습 참여율 제고 군 복무단계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평생학습 중심의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 평생학습 지원 인프라의 확충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지원 저소득층 자활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고용 연계
교육・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간 유기적 연계 소득보장 욕구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저소득・비진학 청소년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회
확충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특수교육-직업훈련-취업의 연게 고령자・노인의 고용 및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고령자・노인의 평생학습 및 봉사활동 지원 강화 고령자 및 노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
보 격차 해소
정보소외계층에 대하s 보편적 정보접근 환경조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활용 촉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확립
민주시민 기초역량 함양 자발적 시민 참여 확대 타인 및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제고
인권존중 의식 함양
세계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외국문화 이해 확대 합리적 경제관 정립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 확산 고객 중심의 기업문화 및 직업윤리 정립 건전한 여가・소비문화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