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류 (feedb ack ) 평가에대한
지지
정책 평가 의 수요
단계별 구성 (평가과정 )
4대 영역
16대 정책분야 평가
의 결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
7단계 6단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평가주체
선정
정책결정 관련자파악
정책평가 효용성검토
정책평가 과제선정
정책평가 실시
KRIVET 정책평가센터
부처별,실국별.
과별
정책평가 설계
정책평가단 구성
평가결과 보고
평가대상의선정 (평가유형선정)
평가지침 (안) 개발
〔그림 Ⅴ-4〕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 체제의 단계별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Charles O, Jones, 1970 : 27-42), 여러 가지 복잡한 관련 요소 속에서 많은 단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문제시되는 상황에 대한 해석 이나 문제의식, 그리고 정책에 관련된 개인 또는 집단이 다양하고 광범하며 그 상호 연관성이 매우 복잡한데 연유한다(최희선, 1983 :11).
이러한 정책결정의 전 순환과정을 러셀(Lasswell)은 정보(intelligence), 주 장(promotion), 처방(prescription), 발동(invocation), 적용(application), 평가 (appraisal), 종결(termination)등 7개 국면(phase)으로 나누고 있다(Herold D.
Lassw ell, 1956 :2).
앤더슨(Anderson)은 정책과정을 분석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활동이 기능 적 범주로 이루어진 연속적 행동유형으로 보고 그 단계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James E. Anderson, 1975 :23-24).
첫째, 정책문제의 형성 (problem formation)으로서 정책문제란 무엇인가?
무엇이 정책문제를 야기 시키는가? 어떻게 이것이 정부의 의사로 되는가? 등 을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의 형성(formation)으로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대안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이 과정에서 누가 참여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셋째, 정책채택 (adoption)으로서 어떻게 정책대안이 채택되고 행하여지고 있는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이 과정에서 누가 참여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넷째, 정책집행 (implementation)으로서 정책집행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정책을 집행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책내용에 대해 어 떠한 영향을 주는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책평가 (evaluation)로서 어떻게 정책의 효과성과 영향을 측정하 는가? 누가 정책을 평가하는가? 정책평가의 결과는 무엇인가? 변경 또는 철 회(repeal)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틀에서의 정책과정은 정책결정과 집행을 상충되는 욕구를 갖고 있는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과 투쟁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드로우는 위와 같은 3개의 정책과정을 다시 18단계로 된 기능 내용 과 합리적 방법의 내용을 표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Yehezkel Dror, 1968 :
154-196).
<표 Ⅴ-2> Dror의 정책결정 단계(The phase of the optimal model) 정책결정전 단계 정책결정 단계 정책결정후 단계
① 평가의 처리 ⑧ 자원의 재배분 ⑮ 정책집행의 동기부여
② 사실의 처리 ⑨ 구체적 목표의 수립 및 중요 우선순위 결정
정책의 집행
③ 문제의 처리 ⑩ 여타 중요가치 결정 및 우선 순위 결정
정책집행 평가
④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⑪ 중요한(좋은) 대안 작성 조정과 환류
⑤ 정책결정・체제설계 ・ 평가・재설계
⑫ 각 대안의 가능성 추정
⑥ 문제평가 및 자원배분 ⑬ 가능한 대안의 비교
⑦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⑭ 최적안 평가 및 선정
드로어의 정책결정 틀은 점증모형이나 만족모형 등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 된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모형을 모색코자 한 최적모형(optimal model)이 다. 이 틀의 특징은 첫째, 계량적이고 질적이며, 합리적 요인을 강조함과 동 시에 초합리적인 요인도 중시하고 있고 둘째, 정책결정의 각 단계에 투입되 는 자원은 가장 종착적이고 순환계산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한 이를 개선해 야 된다고 하는 점과, 셋째, 정책정립의 결과를 하나의 변수로서 중시하고 있으며, 환류작용을 강조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Dror, 1968: 121-154)
이와 같은 학자들의 정책과정의 단계구분을 토대로 안해균은 정책의 과정 에 대한 이상과 같은 구분은 정책과정을 미시적으로 보느냐 거시적으로 보 느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구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 의 과정을 정책의 형성・결정・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복잡하지 않 으면서 정책과정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요소를 첫째, 정책문제를 발견 하여 그것을 정책의제화 하는 단계인 정책형성과정, 둘째, 정책의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과정, 셋째, 결정된 정책대안을 실천에 옮기는 정책집행과정, 넷째 정책성과를 파악하여 평가하는 정책평가 과정 등 네 가지로 대별하고 있으며(안해균, 1982: 209), 최종운도 이 구분에
의해 정책과정을 논하고 있다(최종운, 1996: 27-32).
이와는 달리 이병길은 정책과정을 정책형성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평가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고(이병길, 1985: 40-49), 김창곤은 정책과정을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의 효과 등 셋으로 대별하고 있다(김창곤, 1986: 64-65).
또한 국무조종실의 정책평가구분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로 나누 어 구분하고 있으며, 김재인 외의 여성정책평가모형에서는 정책단계를 여성 정책의 방향과 계획, 여성정책 집행, 여성정책의 수행성과와 영향력으로 나 누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점검・평가 모형에 있어서는 정책추진과정 에 있어 정책의 광범위함에 따른 사업의 중복・연계부족・협조체제의 미비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연계・조정부분을 정책 단계에 추가 시켰다.
대규모 국가정책에 있어서는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며, 또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전 부서가 연관이 되어 진행되는 대단위 정책이므 로 정책의 연계・조정부분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앞의 세 단계 외에 정책 연 계・조정부분을 집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내용들을 크게 통일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이와 같 은 관점에 따라 정책과정은 정책형성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성과과정, 정책 연계・조정과정으로 나누어 개념화시킬 수 있겠다.
정책형성과정에서는 정책문제(배경)진단과 결정, 정책목표 및 결정된 정책 등이 그 구성요소가 되며,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정책집행(집행・계획・인적・
물적 조건구비 및 집행상황), 시간변화・상황변동에 따른 대응 등이 이루어 지며, 정책 성과과정에서는 정책결과를 평가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정책 연 계・조정을 통해 정책의 지속 또는 종결, 환류를 이루게 한다.
이상과 같은 정책의 각 과정별 구성내용 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3> 정책과정 개념규정 및 각 과정별 구성요소
정책과정 단계구분 과정별 구성요소
정책형성단계 정책문제(배경)진단, 정책 결정과정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대상자 선정 정책집행단계 정책집행계획 및 집행상황
(집행계획, 인적・물적조건구비 및 집행사항) 정책성과단계 정책결과 평가
정책연계・조정단계 조정・연계・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