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위한 평가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서구와 달리 평가 결과에 대해 본격적으 로 성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수행되는 평가 중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것이다. 일본은 대학에게 자율성을 많이 주는 대신에 엄격한 대학평가 로 대학 스스로가 훌륭한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2000 년에 대학평가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의한 직업능력평 가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경우, 기능심사(자격) 결과를 학점으 로 인정하여 학교기능을 보완하고 있고, 후생노동성의 경우, 산업구조 및 기 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화이트칼라 대상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평가시스 템인 비즈니스 커리어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구축 등을 그 기반과제로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국정부는 1998년 말에 발표한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백서인 경쟁력 있는 미래: 지식기반경제의 구축(Our Competitive Future: Buildin g the Know ledge Driven Economy) 에서 21세기의 경제패러 다임을 지식기반 경제로 설정하고, 지식・숙련・창조력을 핵심적인 경쟁력으 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영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집행의 핵심인 교육기술부 는 국가학습 목표 를 정하여 모든 국민의 기술능력 향상과 기업의 인력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성 과 향상, 혁신적이고 다양한 사업 시도, 사회통합과 기회균등의 증대, 접근과 참여의 보장, 취업능력과 기술의 향상, 지역공동체 사업 개발 등의 추진 원 칙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국정부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연계 성을 강화하여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효율화를 도모하고 낭비적 인 요소를 배제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시장중심적 제도로 인식하고, 정부 와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교육 훈련부문에서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사용자 입장이 강세인 시장 중심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재정지원주체(정부, 지역기관, 재정 기관)는 재정지원 및 프로그램을 정하는 분야로 특화하고, 실제 교육훈련의 공급은 민간기구가 실시하는 이른바 구매자-공급자 분리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시장에서 학교와 대학, 민간공급자들이 재정지원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시장원리가 실현되는 등 성과에 근거한 재정지원(output-related funding)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나) 인적자원개발정책 (1) 학교교육

공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이전에는 지역정부의 책임이었으나 최근 계속

교육 및 고등교육, 학교의 증가 등으로 잉글랜드의 경우 교육기술부의 소관 으로 이전되고 있다.

다음의 <표 Ⅳ-4>은 최근 영국의 교육개혁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4> 최근 영국의 교육개혁 동향과 특징

구 분 교육개혁 내용

핵심목표 ・국가경쟁력, 수월성(학업), 책무성, 시장경쟁 원리

교육제도

・시장원리, 수월성 개념에 입각한 총체적 개혁 (초중등교육 중심)

・중앙정부-교육수요자 연대, 범국가적, 범정권적 추진 구도( 80년 교 육법, 88년 교육개혁법, 92년 학교교육법, 97년 교육백서)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국가학력고사 도입

・고교졸업・대입제도 개편

・학교선택권 및 학교책임경영제도, 중앙의 평가・지원 강화 (지방교 육청 중개 → 단위학교 직접지원 전환)

・정보기술교육 강화

출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1).「지식경제의 전망과 인적자원개발계획」. 정 책토론회 자료집.

(2) 직업교육훈련정책

(가) 청소년 및 청년 실업자를 위한 뉴딜(New Deal) 프로그램

뉴딜프로그램은 실업급여를 6개월 이상 신청한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18 세～24세까지의 청소년 및 청년층을 위한 실업자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 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실업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 고, 직업이 독립과 스스로의 가치를 자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실업자는 자신의 능력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미래의 직업 을 위해 기술습득과 단련을 통한 준비와 자발적으로 일을 하도록 유도함으 로써 지역사회 부흥에 참여토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전 환 등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뉴딜 프로그램은 첫째, 상담전문가가 구직을 알선하는 입문단계, 둘째, 취 업과 훈련을 위한 옵션단계, 셋째, 취업에 실패한 이들을 위한 사후 지도단 계 등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실시되고, 그 효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나) 성인실업자 훈련(Work-Based Tranin g for Adult : WBTA) 프로그램 성인실업자 훈련은 실업급여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신청한 25세～62세까 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가능성이 적은 실업자들에게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능력 배양, 장기실업자에게는 새로운 기술능력을 보유 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자기고용의 기회와 능력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적 에서 실시하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은 우선 기본적인 문해능력 획득을 위한 교육을 비롯하여, 취업 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맞춤형 교육인 기본훈련(Basic Employability)이 실시되고, 기본훈련자 외 실업자들에게는 전문 직업훈련 (Occup ational Trainin g)이 실시된다. 이 프로그램은 일괄적 교육훈련이 아니 라 지역의 노동시장 수요, 훈련 요구들을 파악하여 취업 전망을 세우고 그것 에 맞는 교육 훈련을 세우는 점에서 고용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다.

다) 정책평가

영국은 1970년대부터 모든 주요 부처에서 사업심사분석이라고 하는 정규 적 정책평가사업이 행해지고 있었고, 재무부와 중앙정책평가단이 이의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정부의 각 부처가 평가활동을 수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 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로는 기술적인 면에 서 정보가 부족했고, 기초자료체계가 취약했으며, 평가인력이 부족하였다고 한다. 조직의 면에서는 부처내에 기획기구가 부재하여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정치적인 면에서 부처나 정당들이 평 가를 실시하는 데 아무런 유인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 한 실패의 요인을 인지하고 정부내에서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산출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을 명확히 하며, 자원의 활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 히 정하고,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문을 포함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평가역량을 배양하였다.

인적자원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영국은 정부가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민간 부문은 정책집행을 주도하며, 그에 대한 결과와 성과를 근거로 공공재정을 분배하는 체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교육고용부가 중심 이 되어 교육개혁, 노동시장정책, 직업훈련 등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공공 재정 배분기준을 설정・평가하며, 그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성과에 의한 재정 분배와 성과 측정의 공정성 유지 가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 평가체제는 1991년 이후부터 전국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교육의 평가와 인증정책의 강화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제도화함을 통 해 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고등교육부문에 있어서는 1993년 이후부터 대학 평가체제와 평가결과에 대한 정부의 차등적 재정지원체제를 연계시켜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 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적 자격기준이 직업교육 훈련과정과 자격검정기준으로 설정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자격과 학력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관계를 국가가 규제・평가・인정 하는 자격교육과정원(QCA)을 설립・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