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김재인 외의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을 살펴 본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정책 중 중앙정부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성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종합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정책평가 이론 및 여성정책 분석이론을 검토하고, 이제까지 여성정 책의 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일반정책의 평가모형과 여성정책 분석 이론에 기초하여 여성정책 평가모형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여성정책 평가 모형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그 의견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평가모형을 확정하고 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척도 를 개발하고, 지침서를 작성하였으며, 사례를 예시로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 서 개발된 여성정책 평가모형은 포괄적 평가모형의 하나로 정책의 방향, 목 표, 형성에서부터 집행 및 성과와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모형이다.
즉, 여성정책 평가모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포괄적 모형으로서 우선 정 책단계별로 여성정책의 방향과 계획 , 여성정책 집행 , 여성정책의 수행성과 와 영향력 의 세단계로 구성되었다.
여성정책 평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나아가 남녀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을 여성정책의 효과로 인식한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 평가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의 성과와 영향력의 세 부분으로 분류, 구분하였다.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여성정책의 방향, 목표와 형성으로 설정하고, 정책문 제, 정책가치와 방향성, 정책목표, 정책대상과 수단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해결해야 할 문제를 올바로 파악하고, 문제의 심각성 정 도를 잘 반영해야 한다. 정책가치와 방향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가치기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책형성, 집행, 성과와 영향력 단계가 상호 교류를 통해 정책의 시의성 있는 변화와 수정이 뒤따르고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정책평가를 통한 여성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효과성, 효율성 등이 고려될 수 있게 하는 관건으로 파악하였다.
여성정책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평가항목은 여성정책의 방향, 목표, 형 성 , 여성정책의 집행과정 , 여성정책의 성과와 영향력 의 3개 항목으로 구성 하고, 평가요소는 각각 3개씩 설정하였고, 평가지표는 각각 7개, 6개, 7개로 총 20개로 구성하였다.
평가의 계층구조는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의 구조로 설정하였다. 평 가항목 및 평가요소는 우선 정책단계별로 여성정책의 방향, 목표 및 형성(성 형평성, 목표 및 형성절차의 적절성, 목표의 대응성) , 여성정책의 집행과정 (정책집행의 적절성, 정책집행의 효율성, 정책집행의 대응성) , 여성정책의 수행성과와 영향력(성 형평성의 증진정도, 정책결과의 효율성, 정책결과의 효 과성) 이다. 그러나 이 평가지침은 정책평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업성격을 띤 부문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Ⅳ-10> 여성정책 평가모형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
여성정책의 방향, 목 표 및 형성
성형평성 -여성정책 목표의 남녀평등 원칙의 반영여부
목표 및 형성 절차의 적절성
-정책형성의 적절성
-정책의 세부목표의 구체성 -정책목표와 수단간의 연계성 -정책대상 선택의 적절성 -정책 수립절차의 민주성 목표의 대응성 -정책목표의 시의성
여성정책의 집행과정
정책집행의 적절성
-집행체계의 운영정도
-투입인력의 남녀평등의식 정도
-관련법률이나 법규에의 준수정도
정책집행의 효율성
-정책집행에서의 타부처, 타부서의 협 의정도
-정책집행에서의 정책대상의 참여정도 정책집행의 대응성 -정책집행에서의 여건변화의 대응성
여성정책의 성과와 영향력
성 형평성의 증진정도 -집행결과 남녀평등 원칙의 달성정도
정책결과의 효율성
-정책비용 대 편익의 정도 -정책 세부목표의 달성정도 -예산의 집행정도
정책결과의 효과성
-정책수혜자/ 전문가의 만족정도
-정책결과가 외부에 미친 영향정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수적 효과
* 여성정책평가지표는 총 20개로, 이중 8개는 필수지표(진한 글씨 부분)이고, 12개는 선택지표임.
<표 Ⅳ-11> 여성정책 평가모형의 지침
(1) 여성정책 평가지표는 여성정책의 방향, 목표 및 형성 (7개), 집행과정 (6개), 성 과와 영향력 (7개)으로 20개이다. 이중 8개는 필수지표로 설정한 바, 필수지표 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하되, 정책의 특성에 따라 선택지표를 추가하여 평가 토록 한다.
(2) 여성정책의 평가는 평가항목에 상대적 가중치를 두어 점수 배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항목에 따른 가중치 점수가 수행성과와 영향력 (0.4369), 집행과 정 (0.3292), 방향, 목표 및 형성 (0.2339)로 제시되고 있어, 수행성과와 영향력 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하고, 다음이 집행과정, 방향과 목표의 순으로 주어 지도록 하여 평가해야 한다.
(3) 평가요소의 분류는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 형평성, 적절성, 대응성, 효율성, 효과성의 5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이는 평가항목에 따라 각각 성 평등성, 적 절성, 대응성/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성평등성 효율성, 효과성으로 분류, 평가 해야 하는 바, 이를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가 구성되었음을 감안한 평가가 되 도록 해야 한다.
(4) 평가지표의 구성은 평가항목에 따라 연계성을 갖도록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항 목이 상호연관관계를 맺으면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단, 필수지표 의 구성에 있어서는 각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지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 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가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평가지표를 통해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지침, 평가척도, 평 가사례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로 하여 평가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6) 평가지표는 평가표로 재구성하여 정책평가자가 활용하기 편리하게 구성하였으 므로 평가표를 활용, 평가할 수 있다.
(7) 평가척도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지표를 위한 척도의 구성은 정성적, 정량적 척도를 모두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평가척도를 정성적, 정량적 척도 중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항목별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평가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