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는 정책평가의 유형에 따라서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데2), 정책 평가의 일반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정책평가를 하면 어떤 점에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광웅(1976)은 정책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사업활동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해 가는 정도의 결정・
진행도 측정 및 성취수준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업운영의 강점과 약점을 찾 아내어 절차와 목적을 변화・수정시킨다.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극소화 하여 효과성을 높인다. 셋째, 사업의 능률성과 적합성을 다른 방법과 비교하 여 검토하여 사업의 절차와 범위를 증진시킨다. 넷째, 질적 조정을 기하는 것으로 성과의 기준을 만들고 연속적 성취를 검사한다. 다섯째, 측정기준과 관계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사업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 당연하다 고 생각하는 사업의 전제를 다시 생각하여 사업활동의 불일치와 비일관성을 찾아낸다. 여섯째, 차기사업을 위한 절차・접근성 등을 새로 제시한다. 일곱 째, 불합리하거나 부정적인 부가적 효과를 검토하여 사업의 변질가능성을 경
2) 예컨대 교육정책의 경우를 보면, 교육정책 평가는 첫째, 교육정책의 결정・집행후의 제 과정에서 시행되며, 둘째, 어떤 준거에 의한 가치판단의 뜻을 내포하며, 셋째, 평가 활동은 합리적 과정이며 과학적인 문제 해결방식과 반성적 사고방식을 본질로 하며, 끝으로 교육정책의 순환과정의 하나로 파악된다(김종철, 1990). 따라서 교육정책평가 는 교육정책과정에서 교육정책 집행이 일어난 이후에 집행과정이나 정책결과를 대상 으로 분석・판단하는 지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정책평가의 목적으로는
①교육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②교육정책 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③이론 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고한다. 여덟째, 최적효과를 내는 사업 순으로 순위를 매긴다. 아홉째, 사업 의 전이도를 검토한다. 즉 정책평가는 국민에 대한 책임행정의 구현, 정부반 영에의 정보제공, 정책에 대한 비판적 안목제공, 합리적인 자원의 재분배, 사 업운영상에의 기여 등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정책평가의 목적을 지식의 관점과 관리의 관점, 그리고 책임성의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한 첼미스키(E. Chelmisky, 1977: 6)의 견해는 첫째, 지 식의 관점으로서 정책평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 문제를 처리하 기 위한 정부전략의 효과성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증거자료 를 얻기 위해 실시된다. 즉,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이를 정책의 개발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응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문제해결의 잠재적 능력을 높 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둘째, 관리의 관점으로서 정책평가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평가하고 대안 의 선택과 개선, 운영상의 능률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시스템으로서 봉사 하기 위해 실시된다. 즉,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음 으로서 이들 과정을 보다 바람직스럽게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책평가에 의해 정책의 계속적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정책의 확대 또는 축소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며, 복수의 정책목표들 중에서 보다 바람직한 목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정책목표의 수정이 이루어지거나 정책수단의 수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경되는 수도 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는 목 표달성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고 보다 능률적인 집행절차와 집 행활동을 구상할 수도 있다. 셋째, 책임성의 관점으로서 정책평가는 정책결 정자나 사업계획의 관리자들로 하여금 효과성과 운영상의 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의 관할 하에 있는 프로그램들의 가치에 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자원을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 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편 김명수(1993: 11)는 정책평가의 목적을 바람직한 목적과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바람직한 목적은 첫째, 정책평가
가 정책/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 하여지는 경우, 둘째, 정책평가가 정책/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무성 (accountability)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셋째, 정책평 가가 기존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루 어지는 경우 등이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은 첫째, 때로는 결정을 지 연시킬 목적으로 정책/ 사업평가를 이용하기도 한다. 둘째, 결정의 책임을 회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평가의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림으 로써 결정의 책임을 평가보고서에 돌리는 경우이다. 셋째, 홍보관계(public relation)차원에서 때때로 사업관리자는 자기의 책임하에 실시되어 온 정책/
사업이 아주 성공적이었음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 사업평가를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정책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진행중의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거나 감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 을 위해 착수될 수 있다. 과학적 연구과정으로서의 평가는 주먹구구식의 평 가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필요하 며 중요하게 된다(Carol H. Weiss, 1972). 첫째, 평가대상의 효과가 복잡하거 나, 관찰하기 어렵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서 구성 되어지는 경우, 둘째, 차기의 결정이 중요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셋 째, 결과의 타당성에 관하여 다른 사람을 확인시키기 위한 증거가 필요할 때 등이다. 따라서 정책평가란 행정가가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해답을 얻고자 할 때 수행하는 것이며, 정책이 더 지속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정책 이 좀 더 확장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정책이 운용방법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 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 등의 의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정책의 평가는 수 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평가의 목적은 장래의 계획을 향상시키거나 그 프로그램에 대하여 부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원래 달성하기 로 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의 정의에는 네 가지 주요국면이 있다. 첫째는 효과측정은 연구방법론에 관련되 고, 둘째는 효과는 프로그램의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고, 셋째는 목표와 효과
의 비교는 기준의 사용을 강조하는 것이며, 넷째는 부차적인 결정 및 장래개 척의 향상은 사회적 목적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정책의 종류는 상당히 많으며, 그의 범위・규모・
지속성・영향의 명찰성과 구체성・목표의 복합성・쇄신성 등에 있어서도 다 양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고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의 성격이 가능한 평가의 종류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평가가 제공할 수 있는 목적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Stanleg K. Bibman, 1961: 99). 결국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목적은 첫째, 국민에 대한 책임행정의 구현으로 정책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으로 간과되는 정부가 예산을 이용하여 얼마나 국 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따지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목표달성도에서 출발하여 국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 족시켜주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겠다(백 완기, 1979: 209-210). 둘째, 정책반영에의 정보제공으로 정책평가는 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계획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집행결과가 실제 국민생 활에 미친 영향, 목적달성에 기여한 상대적인 효과 및 능률에 대한 정보들을 산출하여, 정책결정자들과 사업관리자들에게 환류함으로써 계획사업의 수 정・보완 종결 등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 공해 주고 차기사업의 설계와 결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산출하여 정책설계자 들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정책에 대한 비판적 안목 제공으로 평가방법이 불완전할지라도 정책평가가 갖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곧 비판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평가는 결 국 현존하든가 앞으로 채택될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제공한다. 이 기 능은 단순히 정책결정에 대한 환류뿐만 아니라 개개시민과 공중으로 하여금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과연 그것이 공공과 인간복지를 증진시키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평가는 실정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정치(preventive politics)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안병 준, 1979: 147). 넷째, 인류에게 부여된 자원을 한정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자원의 재분배로 효율적인 사용은 모든 정부의 지상과제이다. 즉 정책평가는
사업계획의 수정・변동・종결을 통하여 자원의 합리적인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김규정, 1981: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