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자원 평가・관리 및 정보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에 내재되고 투자된 가치와 그 결과가 공정하게 평가, 관리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가 인적자원 공급 및 수요자들
에게 효과적으로 유통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에 대한 실 천과제는 아래와 같다.
2) 지식의 유통・관리체제 정비
지식의 창출과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기관에 의해 지식이 보 다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식시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교류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인적자원 정책 역량의 강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인적자원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지식기반을 조성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역량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단위 인 적자원 정책역량을 강화하는데 정책의 목적이 있다.
<표 Ⅲ-5> 국가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인적자원 평가・관 리 인프라 구축
개인의 학습 및 경력 등에 대한 평가・관리제도 마련 직무분석 활용・관리시스템 구축
자격 관련 법령 정비
기업의 인적자원 평가 문화 조성 인적자원 정보 인프
라 구축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 정보서비스체제 구축 인적자원 정보 생산을 위한 기초통계 강화
지식의 보호 및 가 치 보장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선진화 지적재산의 원활한 이용체계 확립 지식의 유통 및 관
리체제 구축
지식공유 활성화 기반 조성
민간의 참여를 통한 지식유통의 활성화 지식의효율적 공유를 위한 지식관리 체제 구축 인적자원 정책 기반
확대
인적자원 정책 연구기반 조성
정부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인적자원 영향 평가 추진 지역단위 인적자원
정책역량 강화
지역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간 협력체제 강화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 정책역량 제고
3. 평가체제 개발에의 시사점
이상 살펴 본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모두 평가의 대상 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가대상으로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평가체제를 수립하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정책의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인 적자원개발에 관련한 모든 영역 및 분야가 망라되다보니 평가대상 모두에 적용 가능한 평가 기준이나 체계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평가대상 기 관의 수준 설정 등이 모호해 질 수 있다.
둘째, 정책의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정책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당초 설정된 정책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 계획의 목표는 계량화나 측정 가능한 지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즉 국가인 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표방하고 있는 목표는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 사회 적 신뢰구축과 결속의 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등이다. 사실 이러한 정 책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할 수 있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기 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정책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가인적자원개 발기본계획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영역과 과제 등을 제시했을 뿐 이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제시나 관련 부처 및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이다. 기본계획이 이렇다 보니 평가기관이나 수준 및 평가내용 설정에 어려 움이 있다.
넷째, 정책 추진의 구체적 일정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 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 진 일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과제 중 어느 과제는 이미 추진되고 있고, 또 어떤 과제는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결국 이 런 점은 평가체제 수립이나 평가대상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가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정책 추진일 정과도 유관한 문제인데, 각 정책영역이나 과제에서 예산의 배정 혹은 시급
정도 등 정책의 우선 순위가 없다보니 평가체제나 지표선정 혹은 판단 기준 설정 등의 어려움이 있다. 즉 사전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효과평가 등 평 가의 시점선정이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