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소재 지역과 계열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계 학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출장을 통한 면담 조사의 형태로 진 행되었으며, 다음은 기술계 학원 관계자 면담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1) 환경변화에 관한 입장
우선 최근의 대학 및 전문대학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평생교육시설 확대 와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평생교육기관의 확대와 함께 민간 평생교육기 관으로서의 학원의 대상층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의 일반적인 학생수 감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규교 육기관도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정구조가 취약하고 규모가 영세한 기술계 학원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는 자성도 있었다.
그리고, 정부가 1997년 IMF 사태 이후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 대책훈련에 대해서는 실업대책으로서의 정부 보조훈련은 자립력이 부족한 영세한 사설학원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 점을 시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수혜를 입은 학원들의 정부보조에 대한 의 존도를 높임으로서 자생능력을 약화시키는 면이 실태조사에서 지적되었다.
또한 정부보조훈련을 실시한 학원들의 경우 사설기관보다는 정부위탁훈련기 관으로서 대중적으로 인식되면서 일반수강생의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정 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2)『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에 관한 입장
다음은 기술계 학원 육성 방안의 구체적 내용들에 관한 학원들의 견해를 모아 본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이들의 태도는 방안에 따라 다르며 또 한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 입장으로 나뉘어짐을 볼 수 있다.
우선 기술계 학원에 융자 혜택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학원의 입장은 융자가 문제가 아니라 융자를 받아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 건이 못 되는 학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규모가 영세하고 수요가 적 은 지방 소도시 학원의 경우 융자를 받아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이윤의 확대가 이뤄지기 힘들 수도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분 한 수요가 존재하는 대규모 학원들의 경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있 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강화의 경우, 지방 소도시 학원들의 경우는 학위취득 등에 대한 지역 내의 추가적 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었다. 그러나 학점은행제의 일차적 취지는 학원의 활성화보다는 모든 창구를 통한 학위취득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를 내리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대도시 학원들의 경우 학점은행제 확대에 대 해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강료 책정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별로 분야(업종 또는 계열)에 따라 학원의 수강료의 상한선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의 규정들은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으며 수강료를 현실에 맞춰 자율적으 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되었다. 한마디로 수강료 책정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서는 조사 에 임한 기술계 학원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 다.
3) 기술계 학원의 요구
이상에서 살펴본 기술계 학원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기술계 학원의 요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술계 학원에 대한 규제완화
결론적으로 기술계 학원을 활성화시키려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 다는 것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견해이다. 특히 수강료 책정, 학원 의 설립 요건 등 정부의 사설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의 완화를 통한 지 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나) 정부의 적극적 지원
공공 직업 전문학교의 경우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설학원인 기술계 학원 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여러 번 지적되었다. 실업자 대책훈련에 참여하는 기관 이 늘어남에 따라 이중 규제를 받는 기관이 늘고 있으며, 민간자격 공인기관 의 지정 등에 있어서도 자격분야에서는 노동부의 법을 그리고 시설설비, 강 사 등에서는 교육부의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점 을 지적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육성법 제정, 세제지원 등을 통한 지원 외에 보다 적극 적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의무 고용제 등 기술계 학원 이수자 및 자 격취득자가 실제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앞으로 여가를 위한 평생교육에 있어 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등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등 기술계 학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이와 함께 기술계 학원 이수자의 우대와 같은 보다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