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02-24
기술계 학원의 평가체제 구축방안
기본연구 02-24
기술계 학원의 평가체제 구축방안
연구 책임자 : 최지희
공동 연구자 : 홍선이
박동열
머 리 말
현대 지식 정보사회에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은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꾸준히 이루 어져 왔으며 그 중 기술계 학원은 대표적인 민간차원의 직업능력개발 기관 으로서 기술인력 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기술계 학원은 민간차원의 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그간 정부차원의 지원에서 중심이 되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최근 고학력화와 기능지망인력의 감소, 교육시장 개방 등 환경의 변화는 기 존의 기술계 학원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처를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기술계 학원이 자체적인 변 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배경에서 기술계 학원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자 생적인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로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평가도구를 포함 기술계 학원 평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연구의 과정에서 는 기술계 학원의 현황과 기술계 학원을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고 해외 교 육기관의 평가동향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근거로 기술계 학원의 평가도구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 된 평가도구 모델을 가지고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모델의 검증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사안들은 모델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동시에 모 델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마지막 장에서는 기술 계 학원 평가체제의 전반적 운영에 관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계 학원 평 가의 대상과 주체, 평가결과의 공개 및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방식 등 평가의 운영을 위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계 학원의 평가체제 구축은 정부의 지원대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기술
계 학원 평가체제 구축의 궁극적 목적은 기술계 학원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계 학원 평가도구 모형과 평가의 운영방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기술계 학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아가 우리 나라 민간영역의 직업기술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적절한 평가에 기반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기술계 학원 스스로의 노력은 기술 계 학원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린다. 평가도구 모형 및 평가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준 전문가 여러분, 조사에 응해준 학원 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기술계 학원의 육성과 평가와 관련 정책적인 조 언을 해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 재경부와 산자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여 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기술계 학원 평가도구 모형개발에 도움을 준 경 일대학의 박동열 교수, 자료정리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를 도와준 여수진에 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세미나에 참석해 좋은 의견을 주신 관계자들과 전문 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하게 연구를 수 행한 연구진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견해와 방 안들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 힌다.
2002년 12월
한 국직업능력개 발 원
원장 강 무 섭
【 연구 요약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62년 총 100개에 불과했던 기술계 학원은 80년대 후반과 90년도 초반에 들어서 사설학원의 전체적 성장과 함께 급격한 수적 증가를 보여 왔으며, 2002년 현재 6000여 개소에 이르고 있다. 단순한 수적인 측면 외에도 기술계 학원은 민간차원의 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서 기술인력의 양성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여 왔다.
기술계 학원의 평가체제 구축 연구의 배경으로 첫째, 이 같은 기술계 학원 의 잠재력과 특성을 꼽을 수 있다. 둘째, 기술계 학원의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고학력화와 기능 지망인력의 감소, 그리고 교육시장의 개방 등 최근의 기술계 학원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변화는 기술계 학원 자체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새로운 정책적 대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셋째, 기술계 학원 육 성에 대한 최근 정부의 입장을 들 수 있다. 작년 10월 재경부 장관 간담회에 서 발표된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 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술 계 학원 육성에 관한 제도적 지원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넷째, 이러한 교육환경 및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술계 학원 자체의 자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 점이다.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할 때 기술계 학원이 그 기능과 위치를 제대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며 특히 법적, 제도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계 학원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의 근거로서 기술계 학원에 대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나아가서 평가도 구의 활용을 포함하여 기술계 학원 평가체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기술계 학원 평가체제 구축 기반을 마련함 으로서 기술계 학원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의 기준과 정부지원의 효율적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보았다.
2. 기술계 학원의 현황과 쟁점
첫째, 기술계 학원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기술계 학원의 독특한 성 격과 최근의 기술계 학원의 주요 환경변화, 기술계 학원의 규모와 교습과정 분포에 관한 통계자료 고찰, 학원의 실업자 재취업 훈련 참여 현황 등을 살 펴보았으며, 기술계 학원 관계자 면담에서 수집된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또 한 학원법 을 포함하여 기술계 학원의 제도적 환경을 살펴보았으며 기술계 학원의 쟁점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술계 학원의 특성과, 민간 직업능력개발 기관으로서의 기술계 학원의 특성 등 기술계 학원의 성격의 이원성을 살펴 보았으며, 최근의 고학력화와 기능분야 인력의 감소, 그리고 대학 및 전문대 학의 부설 평생교육원과, 문화센터, 복지원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평생교육 시설의 증가, 정부 위탁훈련 기회의 확대, 교육시장 개방 문제 등 최근의 환 경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기술계 학원의 규모와, 교습과정 분포, 학원의 실업자 재취업 훈 련 참여 현황과 추이 등 기술계 학원의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기술계 학원 관계자의 면담 실태를 정리해 보았다. 또한 기술계 학원의 제도적 환경으로 서 기술계 학원을 포함 다양한 대상 층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학원법 을 살펴보았으며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 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현황과 환경변화 속에서 기술계 학원의 대처해야 할 주요 안 건들과 이러한 환경변화가 기술계 학원의 평가체제 구축에 주는 시사점을 기술계 학원의 쟁점과 시사점 이라는 표제 하에 정리하였다. 수강생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유사 기능기관에 대한 기능 및 위치 정립 문제, 기타 교육시 장 개방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기술계 학원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를 정리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기 술계 학원의 현황과 쟁점의 고찰이 기술계 학원의 평가체제 마련에 갖는 의 미를 살펴보았다.
3. 해외 교육기관의 평가동향 고찰
둘째, 해외 학원 평가동향을 고찰하였다.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 나라의 학원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교육기관들에 대한 평가와 관 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이 우리 나라 기술계 학원의 평가체계 구 축과 관련하여 갖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우 협의체 성격의 민간기구에 의한 인정제의 정착으로 학 교 및 교육훈련기관의 질평가 및 관리가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호주는 우 선적으로 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일단 평가가 이뤄진 후 에는 기관에 학습인정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의 민간 직업교육기관인 전수학교의 경우 각종 학교에서 학력인정 학교 로 전환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평가결과에 따라 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체제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평가동향의 시사점은 우선 국가별 특성과 또한 각 국가별 교 육훈련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제도가 상이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의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평가제도의 정착이 이 뤄진 점을 상기할 때, 우리 나라에서도 우선 평가제도의 정착이 제대로 이뤄 질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평가결과에 따른 질관리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 다.
4.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고찰
셋째, 평가도구의 개발과 기술계 학원 평가체제 운영방안을 제시하기에 앞 서 사전작업으로서 주요 관련사항들을 기존문헌 등의 분석을 통해 이론적으 로 살펴보았다.
우선 평가의 주요요소를 살펴보았다. 평가의 목적, 평가의 대상, 평가항목, 평가의 주체, 그리고 평가결과의 활용 등 평가의 핵심적 요소들의 주요 내용 을 정리해 보았다. 다음으로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
다. 고찰 결과 기존의 평가도구 개발에서는 기술계 학원에 대한 독자적인 도 구 개발이 이뤄지기보다는 타 기관과 함께 부수적으로 다뤄지거나, 타 직업 교육훈련기관과 동일한 척도로 분류되는 것이 나타나 기술계 학원에 대한 독자적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평가도구의 개발에서 는 평가의 목적과 평가도구의 활용 용도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다. 그리고 평가도구 항목의 선정기준과 기술계 학원의 평가에 서 중요한 평가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대표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개선 가능성, 관리가능성 등 평가도구 항목의 주요 선정기준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 의거 기술계 학원의 평가도구의 주요 영역들을 교육훈련의 목적, 교 습과정, 교원, 결과부분, 시설설비, 그리고 기관운영 및 재정의 6개 대영역으 로 정리하고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5. 기술계 학원의 평가도구 개발
다음으로, 기술계 학원의 평가도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기술계 학원의 독 자적 평가도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조직의 효과성 제고에 평가의 목적을 두고 평가도구 모형을 개발한 후, 모델의 검증과정을 거쳐 검토결과를 반영 하였으며 모델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기술계 학원의 평가도구 모형개발
우선 조직의 효과성에 기초하여 기술계 학원의 평가도구 모형을 개발하였 다. 목적달성모형, 체제 자원 모형 등을 통합한 통합모형을 사용하여 조직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평가도구 모형은 환경적 응, 목적달성, 관리기능, 기관건강 등의 대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대영역 은 다시 중영역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세부 지표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같이 구성된 모형은 앞에서 살펴본 기술계 학원의 6개 주요 평가 항목에 따라 재배치하였다. 이러한 재배치는 평가가 이뤄질 경우 평가
의 편의성과 모델의 비교가능성을 위한 것이다.
나. 평가도구 모형의 검증과 검토결과의 반영
우선 이렇게 개발된 평가도구 모델의 검증과정을 거쳤다. 모델의 검토를 위해 평가전문가, 기술계 학원 관계자, 정부 부처의 평가담당자 등 10인을 대상으로 모델을 제시한 후 영역 및 항목별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척도의 적합성과 타당성, 그리고 평가방법(정성 vs. 정량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였다.
검토결과는 크게 전체적 모델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와 세부 항목 및 척도 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전체적 평가도구 모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는 전체적으로 타당한 모델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평가 척도에 있어 측정가능성과 타당성이 높은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학 원의 계열에 따라 평가척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부 항목 및 척도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검토결과 평가척도의 타당성이 낮게 나타난 항목 내지 척도들이 있 다는 것과, 검토 결과 삭제가 필요하다는 항목과 척도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과정(교습과정) 영역 중 특성화 정도 (2-1) 항목의 척도의 하나인 유사기관과의 교습과정 내용의 중복 정도 라든지, 교습과정의 선도 성 (2-2) 항목의 척도 중 하나인 산업체 강사 경력과 교과목 일치도 등에 대 한 타당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같은 교습과정 대영역 중 산업 인력의 재교육 훈련 (2-2) 지표의 모든 척도(판단 기준)들의 경우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평가도구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반영의 방향은 우 선 검토결과 타당성이나 측정가능성이 낮게 나온 항목들에 대해서는 배점을 낮추거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삭제가 필요한 항목은 삭제하였으며 중 복되는 것으로 지적된 항목들은 통합하였다. 예를 들어 기관운영 영역의 기 술계 학원의 인지도 지표를 목적 영역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계 학원의 위 상의 적합성 지표 에 첨가하였다. 또한 검토결과에 따라 원모델에서 삭제한
지표 및 척도들은 강사직원의 직무만족 평가 지표, 산업인력 재교육 인력 , 수강생의 직업기초능력 , 그리고 시설 및 설비 위치의 적절성 의 척도 등이 다.
또한 이와 같이 수정된 모델을 가지고 각 평가척도들을 실제로 평가에 활 용할 경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 기준들을 검토하기 위해 또 한 번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34개 기술계 학원 운영자와 5명의 평가전문가를 대 상으로 수정된 모델에 대해 각 영역별 척도들의 실제적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 수렴 방법은 기존 기술계 학원의 설문조사 등에서 활용된 기술계 학원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실제적 기준의 제시가 가능 한 척도에 대해서는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실제적 기준을 찾기 어려운 척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 한 실제적 기준의 제시는 계열별로 평균치를 차등하게 제시하도록 요청하였 다. 이 반영의 결과는 V장의 맨 마지막 표에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같은 조 사를 통해 평가도구의 대영역간 그리고 항목간 배점과 가중치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 평가도구 모형의 활용
이와 같이 개발된 평가도구 모형을 활용하여 기술계 학원의 평가를 실시 함에 있어 효과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도구 모형의 활용의 방향 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모델은 기술계 학원을 위한 포괄적인 평가도구로서 개발된 것으 로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모델의 이론 적 방향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기술계 학원 전체에 대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등은 바로 정부 지원의 방향과 평가의 목적 등에 따라 본 도구를 다 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계열별 평가도구 활용의 차등화이다. 검토과정에서 계열별로 동일한 평가척도를 활용하는 것의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되었다. 계열별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계열별 평가에서 동일 평가척도를 활용하되 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사용하거나 본 연구에서 검토된 것처럼 실제적 기준의 평균치를 다르게 사 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것은 평가의 성격에 따라 계열별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계 학원 평가도구 모델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실무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와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 을 중심으로 평가 척도 및 실제적 기준 등의 실제적 활용이 어떠한 방식으 로 이뤄져야 할 것인가를 평가척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와 척도 에 대한 배점 및 계열별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경우, 그리고 기타조정이 필요 한 경우로 나누어 평가도구 모델(최종안)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6. 평가체제의 운영 방안
마지막 장에서는 기술계 학원 평가체제의 운영을 위해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하였다. 기술계 학원 평가의 목적, 평가의 주체, 평가 대상,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방식, 그리고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몇 가지 안으로서 제 시해 보았다. 여기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계 학원 평가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정부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안, 학원의 내부평가 및 자체평가 수단으로 활용하는 안, 그리고 교육 수요 자에 대한 정보제공자료로 활용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며 각 목적에 따라 평 가도구의 활용이 다르게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평가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기술계 학원 평가의 주요 목적을 정부의 지원 과 연관시켜 볼 때 평가의 주체는 정부로 볼 있으나 평가에 실제로 참여하 는 의미에서의 평가의 주체로서 평가전문가, 학원 실무자, 그리고 산업체 인 사 등의 역할과 참여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평가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기술계 학원 전체의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경우 와 원하는 기관들만의 평가가 이뤄질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고, 기술계 학원 전체를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안과 계열별로 평가하는 안을 살펴보았으며 계
열별 평가가 이뤄질 경우 가중치 내지 평균치의 차등 적용 문제를 언급하였 다.
평가결과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가 이뤄져야 한 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견차 가 있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절대평가를 통한 일괄지원이 필 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통한 등급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상대평가를 통한 순위별 지원 방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타 평가방안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으로는 평가지표의 활 용과 관련된 문제로서 발전목표와 상황이 다른 기술계 학원을 획일적 기준 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관한 대책으로서 계열별 평가를 통해 가중치 등을 차별적용하고 계열별 학원의 특성을 반영 하도록 하는 노력과, 로비방지 등을 통해 공평타당성을 확보하는 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평가결과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기술계 학원의 균형발전이 저해되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으로서 격차보다는 통합을 유도하는 통합적 평가체계의 운영과 다양한 지원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대책의 수립 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7. 결 론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계 학원의 평가체제의 구축은 정부의 지원대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기술계 학원 평가체제의 구축의 궁극적 목적은 기술 계 학원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기술계 학원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체제 구축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기술계 학원, 그리고 연구자가 맡아야 할 역할과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우선 연구자는 평가모델과 문제점을 제시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지원 의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술계 학
원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술계 학원의 현황파악에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에 대비하여 기술계 학원은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자체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II. 기술계 학원의 현황과 쟁점 9
1. 기술계 학원의 특성과 환경변화 9
2. 기술계 학원의 현황 12
3. 기술계 학원의 제도적 환경 25
4. 기술계 학원의 쟁점 및 시사점 39
III. 해외 학원 평가 동향 고찰 43
1. 미국의 학교 및 기관 평가체계 43
2.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제도 53
3. 일본의 학원 평가제도(전수학교 중심) 60
IV .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69
1. 기술계 학원 평가의 기본 틀 69
2.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 77
V . 평가 도구의 개발 95
1. 기술계 학원의 평가도구 모형 개발 95
2. 평가 도구 모델의 검증 및 활용 방안 124
VI. 기술계 학원의 평가체제 운영 방안 173
1. 기술계 학원 평가의 목적 173
2. 평가의 주체 177
3. 평가의 대상 178
4. 평가 시기의 문제 182
5. 평가 결과의 공개 184
6.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방식 187
7. 기타 평가와 관련 고려할 사항 188
8.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적 과제 191
참고문헌 193
Abstract 201
부 표 205
부 록 213
<부록 1> 기술계 학원의 평가도구(안)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213
<부록 2> 기술계 학원의 평가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전문가용) 225
<부록 3> 기술계 학원의 평가운영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전문가, 학원 공용) 232
표 차 례
<표 Ⅱ- 1> 학원수의 연도별 증감 현황(1997-2001) 13
<표 Ⅱ- 2> 연도별・계열별 학원수 현황 13
<표 Ⅱ- 3> 사설학원 계열별 현황(2001현재) 14
<표 Ⅱ- 4> 정원규모별 기술계 학원 분포 16
<표 Ⅱ- 5> 기술계 학원의 분야별 개설과정 및 교육기간 17
<표 Ⅱ- 6> 기술계 학원의 교습과정 19
<표 Ⅱ- 7> 교습과정별 기술계 학원 현황(1999) 20
<표 Ⅱ- 8> 노동부실업자 재취직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현황(2002) 21
<표 Ⅱ- 9> 학점은행제 현황 36
<표 Ⅲ- 1> 간호평가인정위원회의 평가 시기 48
<표 Ⅳ- 1> 대상기관별 주요 평가영역 78
<표 Ⅳ- 2> 조직 효과성에 대한 정의들 88
<표 Ⅴ- 1> Hoy와 Miskel의 조직 효과성 통합 모형 107
<표 Ⅴ- 2> 기술계 학원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패러다임들 109
<표 Ⅴ- 3> 통합 모형에 따른 기술계 학원의 평가 지표 110
<표 Ⅴ- 4> 통합 모형의 재구조화된 평가지표 111
<표 Ⅴ- 5> 기술계 학원의 평가 항목, 지표, 배점에 관한 검토의견 종합 128
<표 Ⅴ- 6> 기술계 학원 평가 모델(수정안) 135
<표 Ⅴ- 7> 대영역간 국지적 가중치 139
<표 Ⅴ- 8> 교육훈련 목적의 중영역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중치 139
<표 Ⅴ- 9> 교육훈련과정의 중영역 평가지표의 가중치 140
<표 Ⅴ-10> 교원 영역의 중영역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중치 140
<표 Ⅴ-11> 교육훈련결과 영역의 중영역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중치 141
<표 Ⅴ-12> 기관 운영 영역의 중영역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중치 141
<표 Ⅴ-13> 시설・설비 영역의 중영역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중치 141
<표 Ⅴ-14> 전체 평가지표의 가중치 142
<표 Ⅴ-15> 영역・지표별 평가척도에 대한 실제적 기준 고찰(전문가 및 학원
실무자 의견수렴 결과) 152
<표 Ⅴ-16> 기술계 학원 평가 모델(최종안) 170
<부표 Ⅱ- 1> 사설학원 현황 205
<부표 Ⅴ- 1> 기술계 학원의 분야(계열)별 실제적 기준 평균치 206
그 림 차 례
[그림 II- 1] 계열별 기술계 학원의 정원 분포 15
[그림 Ⅳ-1] 평가모형의 구성요소 69
[그림 Ⅴ-1] Price의 목적달성모형 100 [그림 Ⅴ-2] Katz와 Kahn의 체제자원모형 10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2001년 현재 전국에 개설된 기술계 학원의 수는 6,800개로서 이는 전체 사 설학원 64,836개소의 10.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1962년 총 100개에 불과했 던 기술계 학원은 80년대 후반과 90년도 초반에 들어서 전체 사설학원의 성 장과 함께 수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여 왔다(평생교육백서, 2002).
이 같은 단순한 수적인 성장 외에도 기술계 학원은 민간차원의 직업능력 개발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기술계 학원의 이러한 특성 은 기술계 학원의 교습과정의 다양성에서도 나타난다. 참고로 기술계 학원의 교습과정들을 보면 기계, 중기운전,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와 같은 전통적 기능분야에서부터 컴퓨터, 정보처리와 같은 신기술 분야, 그리고 분장, 영상, 음향, 패션디자인, 병아리 감별 등의 새롭게 부상되는 고부가가치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는 정부의 위탁 훈련이나 학교교육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술계 학원이 민간 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서 개인의 다양한 능력개발의 수요를 담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술계 학원은 민간차원의 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서, 정부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교육훈련시장의 환경 변화 또한 기술계 학원의 대처를 요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학력화 현상과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정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변화로 인해 학교교육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또
한 대학의 평생교육원 및 문화센터와 복지관 등 평생교육시설을 통한 직업 능력개발 참여기회가 확대되면서 기술계 학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들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의 증가와 평생 교육기회의 확대는 평생학습사회에서 개인의 다양한 학습에 대한 요구를 충 족시켜 주는 동시에 기술계 학원과 같은 전통적 민간 직업능력개발기관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술계 학원에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하여 기술계 학원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기술계 학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 의 문제이다. 기술계 학원의 민간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하 는 동시에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기술계 학원이 기존의 기능을 유지 활성 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계 학원의 경우 특히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하여 강사의 기준 및 수강료 책정, 수강의 대상, 그리고 설립 등에서 입시 및 과외교습 학원 등 일반학원과 동일한 규제 하에 놓임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원칙으로 삼아 온 기능인력양성기관에 대한 특별 지원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다. 또한 노동부가 IMF로 인한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해 온 실업자 재취업훈련에서도 기술계 학원은 학원법에 의해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능력개발시설에 비해 낮은 훈련비 지원을 받은 바 있 다(류장수, 2000). 이 같은 현상은 기술계 학원이 정부지원 혜택의 주변에 머 무르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계 학원이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니고 있 는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계 학원의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 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차원에서의 일차적 의견 수렴이 이뤄진 바 있 다. 정부는 작년 2001년 10월 재정경제부 장관 주체로 교육인적자원부, 재경 부, 산자부, 정통부,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5개 부처 장관간담회를 갖고 기술 계 학원 육성에 대한 방안들을 발표하였다.1) 여기서 발표된 여덟 가지 방안
1) 여기서 발표된『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자료 참조. 이 내용은 본 보고서 II장 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요약되어 있다.
에는 기술계 학원과 수강생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포함 기술계 학 원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기술계 학 원에 관한 지원과 기술계 학원 수강생에 관한 지원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기술계 학원 장기 수강생에 대해서는 수강료 융자, 세제감면, 그리 고 병역혜택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과, 일정한 시설과 요건을 갖춘 학원 에 대하여 시설확충 등에 대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함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나. 연구의 목적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계 학원이 자신의 기능 과 위치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며 특 히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한편 이러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필요 조건 중 하나는 기술계 학 원의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과 요건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술 계 학원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 원의 근거의 마련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즉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기술계 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기술계 학원에 대한 평가기준의 마련과 평가도구의 개발 그리고 평가의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 의 마련은 정부의 기술계 학원에 대한 효율적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기술계 학원 자체 사용의 목적 외에도, 정부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기술계 학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자 할 경우 미리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술계 학원에 대한 전반적 평가체제 고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계 학원의 경우 민간직업교육기관의 특성상 중앙의 자료 수집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며 기술계 학원의 현황과 실제 적 문제들을 고려한 독자적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기초작업도 매 우 부족한 상황이다.
기술계 학원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의 마련은 정책적
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을 대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전반적 평가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작년도 정 부가 발표한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자료에 포함된 정책과제 중에는 기술 계 학원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어떠한 형태로든 향후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계 학원에 대해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로서 기술계 학원에 대한 평가도구를 마련하고, 평가도구의 실제적 활용 및 운영 방안, 그리고 기술계 학원 평가의 전체적 틀에 대한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술계 학원 평가체제 구축 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술계 학원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의 기준 과 정부지원의 효율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술계 학원 평가체제의 마련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마련 된 기술계 학원에 대한 평가체제는 향후 정부의 기술계 학원 지원에서 효율 적인 인프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에 대비한 평가체제의 마 련은 이미 지원이 결정된 사후에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측 면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 인 평가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하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평가도구와 평가방안은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의 학원현황 파악에 대한 일반적 자료는 학원의 자체 경쟁력 확 보의 수단으로, 그리고 교육수요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자료 등 다양한 용도 와 목적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의 내용
우선 기술계 학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기술계 학원의 최근 환경변화와 기
술계 학원의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 최근의 고학력화 현상 및 산업의 서비스 화와 기술전문분야에 대한 지망인원의 감소, 교육시장의 개방, 그리고 다양 한 평생교육기관의 등장으로 인한 평생 직업교육기회의 확대 등 기술계 학 원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밖에 기술계 학원의 수적 위 치와 교습과정 현황 등 현황자료를 살펴보았으며, 기술계 학원 실태 파악을 위한 기술계 학원 면담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기술계 학 원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다음으로 기술계 학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에 관해 살펴보았다. 앞 의 기술계 학원 면담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정부의 규제 완화 및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반영하여, 기술계 학원을 규제 또는 지원하는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어떠한 것 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 률과 평생교육법, 그리고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등 기술계 학원과 관련된 법 규들을 살펴보고 이들 법규들이 기술계 학원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와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작년 10월에 정부가 발표한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기술계 학원 지원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발표된 안들이 1년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의 학원 평가동향을 고찰하였다. 미국, 호주 및 일본 을 중심으로 사설 또는 공공 훈련 기관의 평가제도를 살펴보았다. 세 나라는 각각 사회 문화적으로 다르고 상이한 교육훈련제도를 갖고 있어 일괄적인 비교가 어려우며, 학원을 둘러 싼 주변 환경 또한 달라 각 나라의 학원의 평 가제도를 같은 선상에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랜 전통을 거쳐 자체 평가 또는 기관 평가를 통해 질 관리를 유지해온 이들의 제도를 살펴 봄으로서 과거에 독립적인 평가가 이뤄진 적이 없는 우리나라의 기술계 학 원에 대한 평가체제 구축의 참고자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 고,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기술계 학원 평가를 위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기
술계 학원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기술계 학원의 평가체제 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기술계 학원 평가체제 구 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작 업으로서 평가 도구 개발의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평가 도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기술계 학원 조직의 효과성 제고 라는 틀을 기본으로 하여 기술계 학원의 평가 모형을 개발한 후, 이를 다시 보다 일반적인 평가영역의 틀로 전환하였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평가 모델 에 제시된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척도들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모형을 수 정하였다.
또한 이들 개발된 평가 모형이 실제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어떠한 실제적 기준들이 필요한가를 전문가와 기술계 학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를 토대로 제시해 보았다. 여기서 제시된 각 항목별 평가척도에 대한 실제적 기준들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를 계열별 수 치 기준까지 제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계 학원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 계 학원 평가의 목적, 평가의 주체, 평가의 대상,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방안, 그리고 기술계 학원 평가와 관련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역시 전 문가와 기술계 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보았 다. 이들 기술계 학원 평가 방안으로 제시된 것들 중 일부는 기술계 학원 평 가가 시행될 경우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일부는 상황에 따라 제시된 방안 들 중에 선택이 가능한 것도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선택 가능한 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였다.
나. 연구 방법
1) 문헌 고찰 및 자료 분석
기술계 학원의 현 상황과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자료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계 학원 현황에 관한 통계자
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기술계 학원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다. 현재 기술계학 원을 규제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기술계 학원과 관련된 현행 법률을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외 기관 평가 자 료 및 관련 문헌을 조사 분석하였다. 국내 기관 평가에 관한 문헌들과 자료, 그리고 해외 주요국의 기관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기술계 학원 관계자 면담실시
기술계 학원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사례 조사실시를 목적으로 학원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은 지역별, 교습과정별 기술계 학원 관계자들 로서 면담 기관은 교습과정별로 디자인, 정보처리, 통신, 항공, 기계, 정비, 요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관계자 면담은 7월 중 실시하였으며, 면 담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계 학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과 재정 및 정부 보조에 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보조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학원에 관한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3) 전문가 협의회 개최
본 연구의 진행과 관련하여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 및 평가도구의 개발과 검증과정에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선 기술계 학원의 실태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술계 학원 평가체제의 방향에 관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협의회에는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 에 관련 부처 관계자, 관련 전문과 및 기술계 학원 운 영자, 그리고 학원총연합회 산하 기술교육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계 학원 평가도구 검증 및 평가 운영 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참석자는 평가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 기술계 학원 관계자, 정부 부처 담당관 등으로 구성 되었다.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도구의 세부적 기 준 검토 및 기술계 학원의 전반적 평가방안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 고, 여기서 수렴된 중요한 의견들은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4) 평가도구 및 평가방안 검토를 위한 기술계 학원 설문조사 실시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도구 및 평가 방안에 대한 계열별 학원 실무자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10월초부터 10월말로서 조사는 기존 연구에서 계열별 우수 기술계 학원으로 선정된 34개 학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조사 대상에는 학원 중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한 학원들도 일부 포함되 어 있다.
5) 기술계 학원 평가방안에 관한 세미나 개최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로서 제시된 기술계 학원 평가방안에 관 하여 기술계 학원 담당자 및 연구자, 정부 담당부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1월 19일에 개최된 이 세미나에서 개진된 의견들은 본 연구의 평가도구 모델의 활용 방안과 종합적 결론을 내리는 데 반영하였 다.
II. 기술계 학원의 현황과 쟁점
1. 기술계 학원의 특성과 환경변화
가. 기술계 학원의 특성
1)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
기술계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기관으로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기능 면에서 일종의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기관으로서 기술계 학원은 여러 면에서 전문대학 의 평생교육원이나 기타 여러 기관에 부설된 평생학습센터들과 비교되고 있 다.
2) 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서의 특성
기술계 학원은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기능인력 양성이 주요 기능인 주요 민간차원의 기관이기도 하다. 즉 정규 직업훈련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민간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술계 학원의 일부는 정부위탁 훈련에 참여함으로서 인정직업훈련기관의 일부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다.
기술계 학원의 이같이 다양한 성격은 기술계 학원에게 변화 가능성과 유 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어느 쪽에서도 정부의 중심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제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계 학 원이 전문인력양성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술계 학원 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적합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기술계 학원의 환경변화
최근에 와서 세계화와 고학력화 등 교육훈련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함께 교육훈련기관의 환경을 이루는 요소들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계 학원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들이며 동시 에 정부가 기술계 학원을 지원 육성함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 항이다.
1) 고학력화 및 기능분야 지망 인력의 감소
기술계 학원의 환경변화 요인 중의 하나는 기존의 학원이 주요 대상이었 던 주요 수요 대상층의 감소이다. 우선 산업의 서비스화와 함께 기능인력 공 급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줄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술계 학원 뿐 아니라 대학지원에서 이공계 기피현상 등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3D 업종에 대한 기피와 함께 기술계 분야에 대한 지원 인력이 줄고 있어 관련분야에 외국노동자가 유입되고 있는 현상도 나 타나고 있다.
기능인력 지망 인원의 감소와 함께 기술계 학원에 대한 수요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은 고학력화 현상이다. 청년층의 대부분이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대학졸업 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속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추이로 인해, 실업계고등학교 등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을 주 수요 대상으로 삼아 온 기술계 학원의 기존 수요층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또한 학원 설립의 자율화와 규제완화로 인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확대,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요층의 감소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이 같은 현상에 대처하여 기술계 학원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고 새로운 대상층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기회의 확대
기술계 학원의 환경변화 중의 하나는 기술계 학원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확대이다. 최근 대학 및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 원 및 사회교육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는 등의 경향은 기술계 학원을 포함한 사설학원의 수요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문화센터, 복지관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의 기 회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술계 학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교육시장의 개방
또 한가지 기술계 학원의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교육시장의 개방이다. 정부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교육시 장을 개방해 나갈 계획이며 적절한 시점에서 정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장개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개방은 이보 다 훨씬 더 앞서 이뤄질 전망이며 기술계 학원은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4) 정부 위탁훈련 실시
정부가 IMF 실업 이후 1998년부터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업자 재 취업 훈련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함에 있어 사설학원 중 기술계 학원이 그 주요 참여대상이 되었다. 숫자로 볼 때 매해 평균 전체 기술계 학원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학원이 정부위탁 직업훈련에 참여해 왔으며 본 연구에 서 실시한 현장 조사결과 이들 위탁훈련에 참여한 학원들의 경우 현재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학원들의 대다수는 실제적으로 민간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상실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재정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위탁 훈련 등을 통한 지원은 민간부문의 기술계 학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로서 꼽아 볼 수 있다.
5) 시사점
이 밖에도 기술계 학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변화는 여러 가 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우선적 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대비하기 위한 기술계 학원의 자율적인 움직 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민간기관으로서의 기술계 학원에 대한 공적 인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시장의 기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결국 민간 교육훈련산 업의 특성이다. 따라서 기술계 학원 자신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서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적절한 정부 지원의 필요이다. 그 동안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 어 온 기술계 학원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 동안 수행해온 민간부분의 대표적 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나 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기술계 학원이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하는 등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기술계 학원의 현황
가. 기술계 학원의 분포와 추이
<표 Ⅱ-1>과 <표 Ⅱ-2>에는 1997-2001 기간 동안 사설 학원 전체의 증감추 이와 함께 기술계 학원을 비롯한 학원의 계열별 증감추이가 정리되어 있다.
이 표들을 보면 1997-2001 기간 동안 사설학원의 총 수는 64,836개에서 63,569개로 큰 변화가 없으며, 같은 기간 동안 기술계 학원의 수도 6,800개소 에서 6,905개소로 총 수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안 정된 수치의 저변에는 1999년 한 해만 해도 2500개 사설학원이 휴・폐업되 는 등 지속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이는 기술계 학원을 비롯한 사설학원의 역동성과 함께 환경의 영향에 민감한 사설기관의 특성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Ⅱ-1>학원수의 연도별 증감 현황(1997-2001)
(단위 : 개소)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증가율
학원수 64,836 63,688 60,525 62,156 63,569 -2.0%
신설 11,316 8,798 7,196 10,190 9,705 -14.2%
폐원 8,289 9,946 10,359 8,559 8,292 0.1%
증감 3,027 - 1,148 - 3,163 1,631 1,41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주: 증가율은 1997년 대비 2001년까지 증가율임
<표 Ⅱ-2> 연도별・계열별 학원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증가율 직업기술 6,800 6,508 6,424 6,831 6,905 1.5%
문 리
국제화
13,455 13,715
2,334 2,517 3,322
19.3%
379 390 414 인문사회
10,449 11,347 12,315 입시검정
경영실무 15,310 13,350 10,968 9,499 8,085 -47.2%
예 능 24,305 25,275 24,989 25,935 26,332 8.3%
종 합 558 485 889 1,697 2,429 335,3%
독서실 4,408 4,355 4,093 3,940 3,767 -14.5%
계 64,836 63,688 60,525 62,156 63,569 -2.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한편 <표 Ⅱ-3>에 나타난 기술계 학원의 수강생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한해 동안 기술계 학원의 수강자는 총 약 49만 명으로, 이는 전문대학 자연 계열 전체 학생 숫자인 34만 명과 비교하여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이는 기
술인력양성이라는 순수한 양적인 면에서 볼 때, 기술계 학원이 주요 고등직 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자연계열 전체 학생의 규모와 비견할 만큼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Ⅱ-3> 사설학원 계열별 현황(2001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학원수 수강자수 이수자수 강사수 직원수
평균수강
기간(월) 월수강료(월)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총 계 58,951 3,620,147 8,309,777 146,547 53,101 99 1 486,760 11,352 기술분야 6,912 489,712 1,057,180 18,004 8.075 99 1 250,000 35,000 문리분야 16,098 1,540,530 4,608,661 64,445 20,363 95 1 197,188 11,352 경영실무분야 9,324 543,125 1,127,262 17,239 6,886 99 1 250,000 12,823 예능분야 26,617 1,046,780 1,516,674 46,859 17,777 99 1 486,760 33,500 독서실 4,703 202,572 921,158 2,155 3,677 99 - 165,000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나. 기술계 학원 현황
[그림 II-1]은 기술교육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학원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계 학원의 계열별 정원 평균의 규모를 정리해 본 것이다. 그림에는 기술 계 학원의 계열들을 컴퓨터・디자인 분야, 전기・전자 분야, 미용분야, 요 리・제과 분야, 간호 분야, 그리고 기타의 6개 계열로 나눌 경우 각 계열의 평균 정원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계열별로 비교해 보면, 컴퓨터디자인 분야 의 평균이 338명 정도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간호로 254명, 전기전자 및 중장 비 분야 224명, 그리고 미용과 요리제과 분야의 정원 평균이 각각 201명, 172명 순이다. 이 같은 계열별 정원 규모의 차이는 각 계열의 특성상 대규모 또는 소규모 학급을 필요로 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각 계열에 대한 수요의 차이 또는 각 계열별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림 II-1] 계열별 기술계 학원의 정원 분포 자료: 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보유 학원원칙 정리(2002년 9월 현재)
<표 Ⅱ-4>는 이러한 계열별 정원 규모의 차이를 다시 정원 규모별 각 계 열의 분포로 다시 정리해 본 것이다. 이 자료에 나타난 학원들의 정원은 실 제로는 최소 40명에서부터 최대 990명까지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 표 에서도 컴퓨터 분야는 200-300명 규모와, 300명 이상 규모에 집중 분포되는 등 규모 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요리・제과 분야 는 주로 100-200명 정원 구간에 분포되어 있고, 간호학원과 디자인 계통 학 원은 전 구간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정원 규모로 된 기술 계 학원 분포는 현재 기술교육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학원원칙들을 중심으 로 살펴 본 것으로서 실제 이들 학원의 평균 규모를 파악하는 정확한 자료 로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계 학원에 대한 가용한 자료가 상당히 제한된 가운데 기술계 학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표 Ⅱ-4> 정원규모별 기술계 학원 분포
정원 100명 미만 100~200명 200~300명 300명 이상
학원(개소) 15 44 29 35
분야별 분포 (개소)
간호조무사(2) 디자인(2) 요리(4) 제과(2) 기타(5)
간호조무사(5) 전기(4) 항공정비(2) 디자인(4) 요리(14) 제과(6) 기타(9)
간호조무사(3) 디자인(2) 컴퓨터(6) 요리(6) 제과(3) 기타(9)
간호조무사(5) 미용(3) 전기(3) 디자인(3) 컴퓨터(13) 제과(2) 기타(5) 자료: 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보유 학원원칙 정리(2002년 9월 현재)
다음으로는 각 학원의 분야별 개설과정 및 각 과정의 기간을 <표 Ⅱ-5>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각 분야별로 공통적으로 개설된 과정들을 보기 위해 기 술교육 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120여 개 학원에 관한 학원 원칙자료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학원원칙에 나타난 각 학원이 속한 분야와 개설과정, 각 과정의 이수시간, 수료기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여기 제시된 개설 과정들은 적어도 3개소 이상에 개설된 과정들만을 포함한 것이다. 이 표에 제시된 분야들은 제과・제빵・요리, 미용, 항공정비, 간호, 디자인, 자동차 및 중장비, 건축기술, 정보처리, 전기 전자 등으로서 각 분야별로 상당히 공통적 인 과정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분야별 개설과정의 고찰은 학원의 개설과정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인력양성 계획의 수립 이 가능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120여 개의 학원들을 대상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은 학원의 다양성과 함께 분 야별, 개설과정별, 특징에 따른 관리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표 Ⅱ-5> 기술계 학원의 분야별 개설과정 및 교육기간
분야 개설과정 이수시간 수료기간
제과・제빵・
요리(조리)
제과・제빵 하루4시간 6개월
조리기능사과정 6개월-1년
가정요리반 3개월
미용
미용전문 하루6시간 1년
미용정규 하루3시간 6개월
종합 연구 하루3시간 2개월
피부미용 하루3시간 4개월
항공정비 항공정비 기능2급 1년
항공정비 기사2급, 기능1급 2년
간호
간호조무사 일반과정
기초간호학개론 년349시간
12개월
보건간호학개론 년103시간
공중보건학개론 년152시간
병원실기간호학 년8시간
국민윤리 및 교양 년74시간
병원실습 년780시간
의료보험반 하루5시간 2개월
군의무병 하루5시간 8주
디자인
패션디자인 하루6시간 1년-2년
산업디자인(인테리어전문반) 하루7시간 10개월
의상디자인 하루3시간 1년
패턴디자인 하루3시간 1년
그래픽전문반 하루6시간 1년
전자출판(그래픽) 하루5시간 3개월
자동차 중장비
자동차정비 종합반 하루6시간 12개월
자동차정비 정규반 하루3시간 6개월
자동차정비 보수교육반 하루3시간 2개월(8주)
전자제어반, 자동변속기반 하루3시간 2개월
건축기술(설계) 건축(이론, 실기-제도실기) 하루2-4시간 6개월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하루2시간 16개월
프로그래밍언어 하루2시간 1년
워드프로세스자격증취득 하루90분 3개월
정보처리자격증취득 정보처리기사1,2급 하루2시간 8개월 정보처리기능사1,2급 하루2시간 7개월
정보처리 하루4시간 1년
컴퓨터 그래픽 하루2시간 3개월
CAD 하루2시간 6개월
컴퓨터애니메이션 하루4시간 1개월
멀티미디어 하루4시간 1개월
전기・전자
전자공과(전자응용학과) 하루6시간 2년,1년
전자계산기(컴퓨터조작응용) 하루6시간 2년,1년
전자통신(CATV응용통신) 하루6시간 1년
정보통신(컴퓨터응용통신) 하루6시간 1년
항공전자정비 하루4시간 6개월
전기분야기능사 하루2시간 2년
전기분야기사 하루2시간 2년
자료: 학원연합회 보유 학원원칙(2002년 9월 현재)
<표 II-5>에 나타난 자료는 가용한 120여 개의 학원원칙을 중심으로 분석 해 본 것이다. 따라서 보다 규모가 큰 자료를 분석할 경우, 보다 다양한 과 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원의 분야별로 개설 과 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기전자 분 야와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배선과 같은 전통적 분야에서부터 정보 통신과 같 은 첨단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 과정의 기간 또한 3개월 이하의 단기 과정에서부터 1년 이상의 장기 과정까지 다양 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 기술계 학원의 교습과정 현황
1) 학원법에 의한 교습과정
학원과정 분류체계는 현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 행령』(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 7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 분류를 따르고 있 다. 이러한 분류는 1999. 5. 10, 2001. 7. 7일 개정된 학원법에 따른 것이다.
이 분류에 의하면 학원의 교습과정은 직업기술, 국제실무, 인문사회, 경영실 무, 예능, 입시, 독서실의 7개 분야와 12개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기술 분야의 경우 산업기반기술계열, 산업응용기술계열, 정보처리기술계열, 간호보 조기술계열, 문화관광계열의 5개 세부계열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학원법에 의한 직업기술분야에 속하는 교습과정은 <표 Ⅱ-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보다 세분되어 있으며 전공 및 과 목의 분야들이 신기술, 신분야의 등장으로 서로 결합되는 등, 계열에 속하는 모든 교습과정들을 전부 나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직업기 술분야를 확실히 규정해 줄 수 있는 틀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기술계 학원 의 범위 지정 등에 있어서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정태화 외, 2002).
<표 Ⅱ-6>기술계 학원의 교습과정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 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정보처리기술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터 간호조보기술 간호조무사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경영실무 경영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사무관리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리, 펜글씨 예 능 예 능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예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 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독서실 독서실
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 2항 관련 별표1)
학원의 계열별・과정별 분류는 1962년부터 1994년까지는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가정계, 사무계, 종합계, 체육계, 독서계, 기타의 9가지 계열로 분류 해왔으나 1994년에는 외국어 계열이 추가되고 종합계열이 삭제되었다. 그 후 1996년에 학원법 의 개정 이래 현재의 7개 계열로 분류되어 오고 있다. 계열 에 따른 과정의 분류도 과거에는 1996년 이전에는 컴퓨터 분야가 사무계열 에 속해 있었으나 현재는 정보통신 등과 함께 기술계열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학원법 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나 동시에 기존의 학원연합 회의 분류방식을 따르고 있어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반영시키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타 산업계에 분류나 기술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 술계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 등과 분류의 통일성이나 호환성이 없어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나 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