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학교・전수학교의 성격
전수학교에 대하여 기술계 학교나 기술교육을 위한 기관이라는 정확한 규 정은 없으나 그 인정의 목적이나 교육의 과정 등을 살펴보면 각종학교 중 기술계 학교들이 대부분 전문학교・전수학교로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전수학교의 설립 목적을 「직업 또는 실제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 고, 또는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각종 학교가 행해 왔던 교육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각종학교는 96%가 사립학교로 민간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민간 교육기관 중 각종학교는 사람들의 다양한 교육 필요에 대응하고 폭넓은 교 육의 장을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각종학교에서 탄생한 전수학교는 이와 같 은 장점을 유지하고 사적인 교육을 공적인 교육체계에 대응시켜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 교육 일반조건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임으로서 교육의 질적 향 상을 도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전문학교・전수학교에 대한 평가
기본적으로 전수학교에 대한 평가는 문부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평가는 처음 전수학교의 설립 인가 시에 각 도도부현에서 인정하는 평가 를 따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보다는 전수학교 교육진흥회 나 전국전수학교・각종학교총연합회 와 같은 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 한 수동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노동성이나 통산성 등이 실시하는 교육지정기관의 선정을 위한 평가 등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거나 그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보화인재육성연계기관 은 통산성에 의해서 평가 지정되고 있으며, 노동성 고시 제108호에 의해 1994년부터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이 획득한 능력이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인정해 주는 비즈니스커리어제도에 대해서는 일본 의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에서 그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문부성 평가에 의한 전문학교인정은 3년제의 Ⅰ류와 2년제의 Ⅱ류로 구분 되어 학교 내용, 교원자격, 시설, 운영체계를 기준으로 검토된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Ⅰ류는 14개교의 14학과가 Ⅱ류는 44개교의 44학과가 지정・운 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책을 통해서 전문학교는 시설과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우수한 결과를 얻은 전문학교는 일정한 예산을 교부받게 된다.
3) 전문학교・전수학교에 대한 지원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제도적 개혁을 통해 민간차원의 교육을 육성하고는 있지만 전문학교 또는 전수학교는 사실상 사립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의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 부의 역할은 일정한 수준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해 전문사 학위를 주거나 편입학을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인 인정도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두 고 있다. 그 외에 재정적인 지원은 학교에 대한 평가인정을 통해 직업교육의 질・수준 제고 및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시설을 위한 보조금이나 장학금 지원 등이 그것이 다. 다양한 지원방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학교를 수료한 자에게 전문사 학위를 부여하고 대학 편입을 허 용한다. 일본은 1994년 4월부터 일정수준을 갖춘 전문학교 졸업자에게 대학 편입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 단과 대학의 경우 이미 준학사 의 칭호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전문사 의 칭호는 전수학교 전문과 정에서의 수학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 수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재단 법인 전수학교교육진흥회 가 수행하는 교원연수사업 등을 지원 하고 있다. 전수학교교육진흥회 는 1978년에 창립되어 문무대신의 창립인가 를 얻은 재단법인으로서 전수학교와 각종학교의 교육진흥을 도모하는 다양 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전수학교・각종학교총연합회 등의 원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진흥회는 설립이래 문부성의 국고보조금에 의해 「교원 연수사업」을 시작하였고 사회 전반적으로는 전수학교와 각종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행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나 산업계의 인적 수 요의 추이에 따라 종래의 학교교육에서는 해내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들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비즈니스 커리어과정을 운영한다. 일본 노동성에서는 고시 제108호 에 의해 1994년부터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이 획득한 능력이나 결과를 객관 적으로 평가・인정해 주는 비즈니스커리어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전문학교를 비롯한 민간 부문의 교육훈련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학교는 비즈니스커리어 과정을 도입・운영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질을 높 이고, 성인 직업교육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넷째, 각종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전문학교는 문부성으로부터 직업교육고도화 개발연구 위탁교 로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통산성에서 는 정보화인재육성학과 로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문부성은 직업교육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학교에 직업교육 고도화 개발 연구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을 받은 전 문학교를 직업교육고도화 개발 위탁교 로 부르고 있다.
정보화인재육성연계기관 은 통산성이 1988년부터 전문학교의 정보처리를 보다 제고시키기 위한 연구를 일정 수준의 시설・설비・교육내용・지도체제 를 갖춘 전문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위탁을 받은 전수 학교를 정보화 인재육성 연계기관 위탁교 로 부르고 있다.
다섯째, 2000년도부터 전수학교가 지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수학교가 산학연계를 통해 직업교육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교육 내용의 고도화 등 의 욕을 갖는 전문대학에 대해 대형 교육시설이나 정보처리 관계 설비의 정비 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전문학교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보조금 에 관하여 법률로 정해 지원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육연구 장치 등 시설 정비비 보조금은 그 지급의 대상 및 보조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의 대상을 살펴보면 문부과학부장관은 학교 법인 또는 준 학 교 법인에 대하고, 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한 사립대학 및 학교 법인 등이 설
치한 전수 학교가 일정한 시설 또는 장치의 정비 또는 방재기능 강화를 위 한 사업을 한 경우에, 이것에 필요한 경비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 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연구시설의 증・개축, 네트웍을 위한 LAN설치, 내진 보강공사, 다이옥신 등에 대한 대책공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정비・개조 공사 등이 그것이다.
여섯째, 전수학교 지원을 위한 일본육성회의 장학금 대여 사업을 대폭 확 대하였다.
이와 같은 각종 지원들에도 불구하고 실상 전문학교의 경쟁력 확보나 발 전은 궁극적으로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물론 전수학교 교육진흥회와 같은 조 직적인 대응을 통해 단기대학 등 유사 교육기관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질 높은 직업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인 위상 제고에 노력해 왔다. 또한 진 흥회는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원연수사업, 각종 조사연구활동, 자료 및 교재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국고 보조금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결국, 전문학교의 경쟁력 확보는 전문학교의 자체 역량이나 자구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4) 전수학교의 직업교육 교습과정과 운영현황
전수학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의 취지 자체가 직업훈련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거의 모든 과정이 직업교육과정이므로 민 간직업교육기관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전수학교는 학교교육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학교로써 국립전수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감독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전수학교는 학교교육법 제 82조의 3에 의거하여 3개의 과 정을 개설하도록 되어있다. 전문과정, 고등과정, 일반과정의 3가지 과정중 전 문과정의 비율이 가장 크다. 전문과정의 입학자격은 고졸 혹은 이것에 준한 자로 되어 있다. 수학연한은 2년 과정을 중심으로 1년, 3년 과정 등 다양하 지만, 소위 단기고등교육 과정으로 단기대학교육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 다. 일부기업에서는 채용에 있어서 급여 등의 대우 면에서 전문과정 2년 과 정의 졸업자를 단기대학 졸업생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 과정을 설치한 전수학교만이 전문학교'로 칭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전수학교의 직업교육내용은 매우 포괄적이지만 전수학교 설치기준에는 그 목적에 부흥하여 8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 다양한 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방송・광고, 패션, 디자인, 통역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업 관련분야: 정보처리, 건축과, 전기과, 전자공학과, 자동차 정비과, 제도과, 측량과 등
② 농업 관련분야: 농업과, 원예과, 축산과 등
③ 의료 관련분야: 간호과, 치위생과, 치과기공과, 임상검사과, 진료엑스선과 등
④ 위생 관련분야: 영양과, 조리과, 이용과, 미용과 등
⑤ 교육・사회복지 관련분야: 유치원 교원 양성과, 보육과, 사회 복지과 등
⑥ 상업실무・외국어 관련분야: 경리과, 회계과, 관광과, 호텔과, 각 국가별 해당 어학 등
⑦ 복식. 가정 관련분야: 양재과, 복식과, 패션 공학과, 편물과, 가정과 등
⑧ 문화・교양 관련분야: 음악과, 미술과, 디자인과, 사진과, 연극과, 사회 체육과, 방송예술과, 화도과, 다도과, 서도과 등
이와 같이 전수학교 교육은 각 분야를 통해 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수학교 운영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학교교육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인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수학교의 성인직 업교육은 일본의 교육개혁론의 핵심으로 「생애학습체계로의 이행」의 주장 에서 제시되었다. 생애학습론은 21세기를 위한 인간 형성론으로서 직업교육 과 훈련을 중시하고, 그 모델로서 「생애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 구상하였다
(이정표, 2001).
「생애직업능력개발시스템」에서 전수학교가 직업적, 전문적 기술교육기관 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수학교는 「근로자 생애 직업능력개발시스템화의 구상」에 있어서 대표적인 민간교육훈련 시설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