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츠구조의 도입가능성과 시사점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 스폰서를 보유한 스테이플드 리츠는 경영 및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동산개발 및 운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대규모 리츠 구성 가능

∙ 호주증권거래소(ASX)에서는 스테이플드 리츠에 편입돼 있는 기업법인과 리츠 를 하나의 결합증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리츠(units REITs)보다 평가가 치가 높고, 이는 주식의 거래량을 증대시켜서 스테이플드 리츠를 보유한 주주 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아울러 규모가 큰 리츠는 증권거래소에서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상장 모범 사례 선정 가능²²⁾

∙ 싱가폴 리츠는 시행, 시공, 금융투자, 운용관리 등에 있어 준공공기관 등 대형 종합부동산업체가 스폰서로서 리츠 구조에 핵심을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정부 산하 LH, SH공사 등이 임대주택 리츠를 공모 리츠화하는 방 식으로 공적인 부문에서 상장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후 민간 차원에서 모범 사례를 따라가게 할 수 있는 트랙레코드를 쌓아갈 수 있음

❑ 리츠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

∙ 리츠 투자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비례해 활발해질 수 있으므로, 대형 개발업 체, 정부기관, 대기업 등의 대규모 출자를 받는 스폰서드리츠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리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임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싱가폴정부의 리츠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관리 등 선진사례 를 참고할 수 있음

❑ 리츠의 상장 및 자산 다각화

∙ S-REITs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장된 스폰서드리츠는 자금모집과 운용에 있어 강점이 있음

∙ 리츠의 장기 비전이 대형화 및 상장 활성화인 만큼 자산의 우량성이나 현금 흐 름 등을 검증해 공모 상장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장을 위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상장리츠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리츠로 자산을 유동화한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이연 등 세제혜택 확대 필요

∙ 싱가폴리츠의 경우 최근 10년간 물류와 리테일 비중이 급속히 높아짐으로써 투 자 대상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세계 수위권에 속할 정도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탄탄한 토대로 리츠의 성장에 한몫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물류, 호텔, 병원 등과 같은 분야에 리츠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22) 이태리 외. 2015. 前揭書, p.51.

(2) 호주 스테이플드 리츠의 도입 가능성과 시사점

❑ 임대주택사업의 적용

∙ Stockland는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주택개발사업에 대해 이를 스 테이플드 리츠 구조로 운용하고 있음²³⁾

∙ Stockland는 오랜 기간 쌓은 주택개발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직접 개발 및 운용을 실시함으로 외부위탁(external manage)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을 낮 추는데 기여

❑ 자금모집의 용이성

∙ 스테이플드 리츠는 결합증권(stapled securities)형태로 거래소에서 유통됨에 따라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를 개발관리 및 운용 하고 있는 기업법인의 운용능력까지 주식가치에 포함

∙ 특히 결합증권에 포함된 리츠와 기업법인의 개별적인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모하는데 용이

❑ 자산관리의 전문성 강화

∙ 스테이플드 리츠 운영방식은 부동산의 관리에 치중돼 있는 국내 자산관리회사 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주택개발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주택의 개발과 임차 관리 및 시설관리까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외부자원의 내부화를 통한 경영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이를 통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수익구조 역시 운용수수료 중심에서 벗어난 보다 다변화된 수익모델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대형 리츠의 상장 가능성 증대

∙ A-REITs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테이플드 리츠는 대규모자금모집과 운용에 있어 강점이 있음

23) 호주의 스테이플드리츠 사례인 Stockland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조.

∙ 최근 정부에서 실시 중에 있는 뉴스테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기업형 임대 사업자의 자금모집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즉 리츠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주식을 결합증권으로 발행하고 이를 거래소에 유통시킴으로써 자금모집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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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문서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페이지 17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