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 제정 및 목표를 초과하는 공급 시현으 로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추진 기반 형성
∙ 뉴스테이 공급은 2015년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추 진, 모두 7장 67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민간임대주택법」시행으로 2015년 목표 물량을 초과하는 공급 시현
❑ 2015년 건설사와 투자자,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당초 목표한 1만 호 공급(영업인 가)을 초과한 1.4만 호 공급이 이루어짐33)
∙ LH 공모사업과 민간제안사업(특화형 뉴스테이 포함) 등을 통해 모두 2.4만 호 가 건설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었고, 이 가운데 공급 1.4만 호, 입주자모집 0.6 만 호가 이루어짐
❑ 뉴스테이의 기반구축에 주력했던 2015년과 달리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급 추 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33) 뉴스테이 공급물량은 Reits 영업인가 기준
∙ ‘16년에는 ’15년 대비 2배 수준인 부지확보 5만 호, 뉴스테이 공급 2.5만 호, 입주자모집 1.2만 호 목표로 추진하고, ‘17년도에는 부지확보 5.6만 호, 공급 4.1만 호, 입주자모집 2.2만 호를 계획
❑ 이와 같은 목표가 달성될 경우 2015~2017년 3개년 동안 총 8만 호의 뉴스테이가 공급될 예정
∙ 당초 6만 호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6.4.28.대책에서 2만호 증대해 15만 호로 변경
표 2-2 당초 뉴스테이 공급 계획(2015~2017)
구분 2015 2016 2017 계
부지확보 2.4만 호 5만 호 5.6만 호 13만 호
영업인가 1.4만 호 2.5만 호 4.1만 호 8만 호
입주자모집 0.6만 호 1.2만 호 2.2만 호 4만 호
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016.1.12.
❑ 이 밖에 뉴스테이 공급유형 다각화를 위해 도심형, 토지임대형, 협동조합 연계형, 한옥 뉴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
∙ 도심형은 대구와 부산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 각 2곳 씩 4곳을 재건축하여 오피 스텔 720호를 공급
∙ 토지임대는 LH 5차 공모사업 부지 중 화성동탄 2지구에 774호, 협동조합 연계 형은 젊은층 대상으로 1,000호 내외, 한옥은 동탄1지구(2단계) 내 LH부지에 400호 공급 추진
❑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토지지원리츠 지원제도, 규제합리화와 금융지원도 강화 등을 추진34)
❑ 첫째, 뉴스테이 물량을 ’17년까지 사업부지 2만호를 추가 확보 (’16년 0.5만호 ↑,
’17년 1.5만호 ↑)하여 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
34)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2016.4.27.
표 2-3 수정된 뉴스테이 공급 계획(2015~2017)
구분 ’15년 ’16년 ’17년 합계
사업지 확보
기존 2.4만호 5만호 5.6만호 13만호
변경 2.4만호 5.5만호(+0.5만) 7.1만호(+1.5만) 15만호(+2만) 공급
(영업인가)
기존 1.4만호 2.5만호 4.1만호 8만호
변경 1.4만호 2.5만호 4.6만호(+0.5만) 8.5만호(+0.5만) 자료: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2016.4.27.
❑ 둘째, 이에 따라 2016년 새롭게 목표로 설정한 5.5만호의 사업후보지를 상반기 내 에 모두 선정(3.1만호 기 선정)
표 2-4 수정된 사업 유형별 뉴스테이 공급 계획
구 분 계 획
旣 선정 완료 추가 선정
기존 변경
공급촉진지구 2.5만호 2.6만호 (0.1만↑) 1.3만호 1.3만호
민간제안사업 0.5만호 0.5만호 0.2만호 0.3만호
LH공모사업 1만호 1.0만호 0.6만호 0.4만호
정비사업 1만호 1.4만호 (0.4만↑) 1.0만호 0.4만호
합 계 5만호 5.5만호 (0.5만↑) 3.1만호 2.4만호
자료: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2016.4.27.
∙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이미 발표한 후보지 1.3만호에 더하여 이번에 개발제한구 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활용해서 1만호를 추가 선정
∙ 농업진흥지역 해제지를 포함한 후보지를 상반기 내에 3천호 이상 추가로 선정 하여 총 2.6만호 이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
표 2-5 지구별 뉴스테이 공급계획
지구명 용도지역 면적(천㎡) 호수(호) 시행자 지구지정 영업인가
서울독산 준공업 45 1,500 롯데 ’16.10 ’16.12
김포고촌 GB 312 2,900
LH ’16.11 ’18. 6
남양주진건 GB 906 5,700
합계 1,263 10,100
자료: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2016.4.27.
∙ LH 공모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 목표물량은 1만호로서, 하반기 공모 예정 부지 후보지에서 4천호(’16.1월 6천호 旣공개)를 추가 추진
∙ 민간제안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목표물량은 5천호로서, 이미 선정한 2천호 외 에, 하나금융과 체결한「뉴스테이 확대 MOU(3.11)」등에 따라 3천호를 추가
∙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는 지난 2월 선정한 2.4만호 후보지 이외에 2차 공모 (6월)를 통해 4천호 추가 선정
❑ 셋째,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
∙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영등포 舊 교정시설 부지(1,800호 내외)에 1호 사업을 추진
❑ 넷째,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와 금융지원 강화
∙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시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예: 의료시설, 휴 양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 공공이 시행하는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등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을 허용하는 한편,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구지정 이후 시행자가 출자하는 리츠 등으로 시행 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 뉴스테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정비조합의 초기운영자 금(약 30~50억)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보증상품도 개발하여 제공
3.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정책 현황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