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는 지방정부의 필요 때문에 의도적으로 도입된다. 그러므 로 개별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는 시기, 어떤 참여제도를 도입하는지는 지방정부 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인터넷 민원게시판, 주민감사제도, 주 민참여예산제 등과 같이 중앙 또는 광역 지방정부의 선도적 도입, 법규 에 따른 강제적 도입으로 일괄적으로 기초단위의 지방정부에 도입되는 예도 있지만, 정책포럼이나 시민감사관제 등과 같이 각 지방정부가 필요 에 의한 독립적 판단으로 정책과정 내 도입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빈번하 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에 도입된 다양한 주민참여제 도의 전체적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야 정부의 민주적 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제도의 수준이 각각의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별적으 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또는 질적 수 준이 어느 정도의 임계점에 도달해야 민주적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는지, 만약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는지, 정부의 규모가 주민참여제도의 수준과 정부의 민주적 성과 간 인과관계에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요구된다. 주민참 여제도의 적정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의 이차항 과 제 Ⅲ형 주민참여제도의 이차항을 최종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 between 0.3562 0.3472 0.3471
overall 0.2787 0.2656 0.2657 F값 18.38*** 17.70*** 16.28***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적정 수 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은 전체 기초단위의 지방정 부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행정의 투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적정 수준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세부적으로는 군 단위의 지방정부 에서 행정의 투명성에 유의미한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4-17> 주민참여제도와 행정의 투명성 간 비선형 관계
*p<0.1, **p<0.05, ***p<0.01, ( )=표준오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위의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을 모두 각각의 평균에 고정하고,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미치는 효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12>와 같다.
<그림 4-12>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정부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확률을 보여준다. 주민참여제도의 평균 총 건수가 증가할수록 청렴도는 약한 음(-)의 기울기를 가지며 기 울기의 추세는 참여제도의 평균 운영 건수가 약 20개를 넘어서는 수준에 서부터 점점 0에 근접하게 나타나 정부성과의 투명성은 일정 수준에 수 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명성 전체 시 군 구
주민 참여 제도
총 참여제도 운영건수
-0.184
***
-0.154
**
-0.223
***
-0.167
**
Ⅲ형 제도
비중 0.865* 1.802
** 1.0953 -0.030 참여제도
운영건수제곱항
0.0033
*** 0.002 0.0049
** 0.003
<그림 4-12>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참여제도의 양적 적정수준-1
그러나 <그림 4-13>과 같이 군 단위의 지방정부로 분석대상을 한정하 여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가 평균적으로 20개 정도 운영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주민참여제도가 기초 지방정부 전체적 수준에서 확인한 결과에 비해 보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 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참여제도의 적정 수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는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는 참여제도가 민주적 정부성과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책과정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민주적 성과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도의 제도화 수준이 심화되거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제도의 수가 증가하고 정교해질수록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거나 정부의 성과가 증가했다(Jho, W., & Song, K. J., 2015 ;정형기·이재완, 2018)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77.588.59청렴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주민참여제도의 총 건수
Adjusted Predictions with 95% CIs
수 있다.
<그림 4-13>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참여제도의 양적 적정수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