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2004).
능동적 참여형은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형태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다. 따라서 주민의 정책과정 전 반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 강조된다(강인성, 2008). OECD의 주민참여제도 유형화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정책과정을 통한 주민참여제도 유형화(OECD, 2001: 22)
정책
단계 정보 협의 능동적 참여
정책 설계
w 백서, 정책문서 w 입법프로그램 w 법률 및 규제
초안
w 대규모 의견조사 w 토론회, 시민패널 w 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w 법률 및 정책 대안 제시 w 정책의제 및
대안에 대한 토론
정책 집행
w 새로운 정책, 규제의 시행
w 부수적 법률안 마련 위한 포커스그룹 활용
w 시민단체와 협력, 새로운 법률에 대한 순응 확보 위한 정보제공
정책 평가
w 평가 및
참여기회에 대한 공지
w 정부평가 및 결과 검토 시
이해관계자 참여
w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독자적 평가
또한 행정안전부(2004)는 정책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 책과정을 정책 입안 및 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구분하여 “국민참여 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강인성(2008)은 정책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과정을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 가로 분류했다. 의제설정은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화되는 단계이므로, 정책 방향의 결정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정책 형성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여러 대안을 탐색하여 정책을 수 립하는 단계이며, 정책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정부는 실행하고 집행에 대
한 정보제공이나 공개가 주민에게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정 책평가는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주민참여제도 유형화와 관련하여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 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주민참여제도 유형화 방식
유형화
기준 연구자 구분 방식
정책 과정
OECD, 2001
정책의 흐름에 따라 정책과정(정책설계, 정책집행, 정책평가)과 과정별 도입되는 참여제도(정보제공형, 협의형, 적극적 참여)를 3x3 매트릭스 상에 배치
정명은, 2012 정명은·장용석,
2013 조석주·강인성,
2006
정책의 흐름에 따라 정책과정(정책설계, 정책집행, 정책평가)과 과정별 도입되는 참여제도(정보제공형, 협의형, 적극적 참여)를 4x3 매트릭스 상에 배치
강인성, 2008
참여의 자발성과
개방성
Zimmerman, 1986
능동적 참여: 시민자문위원회, 공청회, 주민 발의, 주민소환 수동적 참여: 제공되는 정보의 이용
임승빈, 2006 간접형 주민참여제도: 공청회, 고충 민원, 간담회 등
직접형 주민참여제도: 주민발안,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제도등 Fiorino, 1990 개방형 참여제도: 주민합의체, 시민배심원제
비개방형 참여제도: 규제협상에서 이해관계자 토론, 전문가토론
참여의 영향력과
권한의 정도
Sharp, 1990 이승종, 2015
수동적 참여: 민원실, 고충처리, 행정모니터, 설문조사 교호적 참여: 선거, 반상회, 간담회, 자문위원회, 공사협동 통제적 참여: 시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Arnstein, 1969 비참여(조작, 교정), 명목상 참여(정보제공, 자문, 회유),
시민권적 참여(파트너십, 권한위임, 시민통제) 유재원, 1995
행정동원적 주민참여: 주민투표, 반상회, 정책결정 위한 공청회 공동협력적 주민참여: 각종 위원회
자생조직적 주민참여; 시민단체(관변단체 제외)를 통한 참여 주민이
제공하는 내용
정정화 외
2인, 2014 아이디어제안형, 의견제시형, 지식제공형, 참여활동형 참여의
성격 Lanton, 1978 상향적 시민참여(시민운동), 하향적 시민참여(시민개입), 선거참여, 의무참여
참여의 통로
임승후·김병섭,
2010 오프라인 참여와 온라인 참여 온라인
주민참여
김보흠, 2005 광청형, 대화형, 시민토론형, 공동경영형 참여 이시원·민병익,
2002 직접적 참여, 쌍방형대화형, 정책토론형 참여 제도화
유무
전영평 외 2인, 2003
제도적 주민참여: 선거, 공청회, 위원회, 주민감사청구, 청원 비제도적 주민참여: 단체장 면담, 집단민원, 집회 및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