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실시되었지만 주민소환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표 종결된 사안은 실시된 이후로 8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 사 유는 서명부 미제출로 확인되었다.
기능이 있다.
반상회는 행정단위의 최말단 조직인 반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또 는 주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월례회로서 비교적 높은 참석률을 보이는 보편화 된 주민참여제도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승종, 2015: 347). 반상회는 시대에 따라 그 형태나 기능이 달라지면서 지속되어 왔다. 이승만 정권에서의 반상회는 반공체제의 유지를 위한 통 제와 감시의 수단으로 작용하였으며, 1970년대의 반상회는 주민들 간 상 호부조를 도모하고 새마을 운동과 같은 지역사회 발전 운동을 추진하며, 자치능력 훈련과 민주 생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관 주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친목을 위한 자율적 참여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반상회는 민주 적 숙의(democratic deliberation)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형태로 근린 회의 (neighborhood assembly)의 특성을 가진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므로 (Barber, 1983: 390), 주민 의사의 투입기능을 확대시키고, 정부와 시민과 의 연계통로인 근린집단으로 육성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승종, 2015: 306).
자원봉사는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Ellis & Noyes, 1990), 현대에 와서는 각종 정부 정책 또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이 타적 활동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가진다. 먼저 자원봉사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자발 적인 의지를 가진 개인이 모여 무보수로 활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로 자원봉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행정적 요구 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 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공익을 증 진시키기는 역할을 한다(김정헌, 2010). 원미순·박혜숙(2010)은 우리나라 의 자원봉사활동의 전개 양상은 선진국의 그것과는 차별적 특징을 가진 다고 말한다. 선진국의 자원봉사가 성숙한 자발적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
적으로 전개된 것과는 달리, 정부의 주도 아래 자원봉사제도가 먼저 만 들어졌고, 그 결과 자원봉사자들의 양적 증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다. 또한, 자원봉사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보다는 정책집행과정에 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발견되는데(윤주명, 2001), 이러한 특징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이 수행해야 하는 단순 업무 를 도와주는 정도를 바라지 정책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바 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윤주명·황창순, 1998). 자원봉사 는 정부로부터 자율적인 시민들의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은 정부 예산의 수정, 정부지출의 감소뿐 아니라 관료제의 권력집중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치 사회적 부분에서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원미순·박혜숙, 2010).
시민 주도적 접촉은 개인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행정상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정기관 혹은 공직자와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한 다. 시민의 공직자접촉, 민원제출행위, 시민제안제도, 인터넷을 통한 시민 직접참여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민 주도적 접촉은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평가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여의 형태로 주민이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인식인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공직자접촉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Thomas & Melker, 2001). 공직자접촉은 다른 주민참여 행위와 비교하 면 상대적으로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 직자와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주민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공직자의 빠 른 대응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투입하는 일상적 통로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다(현승숙·이승종, 2009).
주민 의견조사제도로는 모니터제도, 민원행정만족도 조사제도 등이 있 다. 모니터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의 활동에 대해 불 편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와 같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만들어진 시민참여제도이다. 주로 지방정부 정책에 관심이 있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니 터 요원을 기수별로 모집하고 활동 기간을 설정하여 현장과제 모니터링
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제도는 1996년부터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 도라는 명칭으로 여러 지방정부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대표적인 주민 의 견조사제도이다.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를 살펴보면 민원인은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민 원사무는 허가·인가·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등록의 신청, 증명 또는 확 인의 신청, 이의신청·진정·건의 또는 질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 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등을 의미한다. 시민평가제도의 시행은 지방정부 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성과 지향적 정부 구현을 위한 것이다(박기관·
정재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