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제도 도입의 양적 수준이 높아졌다.
시민참여와 주민참여
시민참여의 개념
한편, 쌍방향 시민참여는 시민의식 함양과 상호가치 공유, 사회적 자본 확대로 이어진다. 상호작용적 참여는 시민참여를 통해 달성되는 정치적 효율성과 정의구현을 강조하며(Scaff, 1975), 심의민주주의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주민참여: 시민참여와의 구분
그렇다면 주민참여는 시민참여와 어떻게 다른가? 따라서 주민참여와 시민참여를 구별하는 관점에서 지방자치 안에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협력을 주민참여로 이해하였다.
주민참여의 제도화 필요성
제3절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 성과의 관계. 주민참여제도 및 정부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주민참여제도 도입배경 및 영향요인
외부적 결정요인
즉,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혁신은 정책확산으로 이어진다.
내부적 결정요인
시간요인
소결
특히, 도입된 참여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가정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수준과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참여 시스템 이는 참여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제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
보다 자세한 요건은 국민투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주민법령 및 청구개시·종결제도가 있다.
그 외의 주민참여제도
첫째,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는 개인의 무보수 노동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모니터링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활동에 대해 주민의 우려사항, 개선 아이디어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는 시민참여 제도이다.
주민참여제도의 유형화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제도는 1996년부터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도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의견 조사 제도이다. 성과중심 정부를 구현한다(박관·.. 주민참여제도 유형화 1) 참여속성에 따라 유형화한다.
참여속성에 따른 유형화
Zimmerman(1986)은 주민참여를 참여자의 자발적 여부에 따라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로 분류하였다. 소극적 참여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민의 불만과 고충을 처리하고, 행정감시제도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과정에 따른 유형화
적극적 참여형은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의제설정은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성과의 개념
정부성과의 정의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와 평등 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 그리고 정부가 어떤 행정이념을 추구하고 강조했는지에 따라 정부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성과 측정지표의 설정
신공공관리의 세계적 확산은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성과중심적 사고의 대중화를 가져왔고,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을 발전시켰다(김정숙, 엄영호). 2018). 이를 바탕으로 정부성과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성과의 측정과 관련 선행연구
기존 연구에서 측정된 지자체 성과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다. 한편, 상대적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도 있다.
정부성과의 영향요인
정치제도적 요인
시의원의 전문성은 지역경제와 복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자체 관리자의 우월성과 거버넌스의 단점은 정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의회 권력집중은 지역경제성과와 역U자형 비선형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적 자본과 지방정부 성과는 단일 지표로 구성되거나 다차원적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지표로 구성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Tavit, 2006).
사회경제적 요인
지방정부규모 요인
Tufte(1973)는 지방정부의 적절한 규모를 논의하면서 시스템 역량과 시민 효율성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한편,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신산업주의에서 주민참여체제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에 대한 초기 연구는 수집된 자료가 부족하여 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셋째, 주민참여제도의 시행과 운영 자체를 정부성과의 변수로 측정한 연구이다.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필요성
따라서 정부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제도는 시의회가 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의 제기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시민참여 시스템이 성장하고 있거나 지방정부의 민주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가설의 설정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 지방정부의 성과에 관한 가설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약하면, 제도적 요인은 정부 성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과 지방정부의 성과에 관한 가설
연간 주민참여제도 운영횟수.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 방안.
지방정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탐색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성과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행정투명성, 대응성, 효율성을, 독립변수로 주민참여제도를 설정하였다. . 정량적, 정성적 구현 수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행정규모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분석모형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주민참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종속변수-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마지막으로 정부 성과의 유효성은 사회복지예산과 주민 삶의 질9)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주민참여제도는 정부의 정책과정에 관여한다.
독립변수- 주민참여제도의 참여수준
전체예산 대비 민간복구예산 비중과 주민 삶의 질에 대한 통계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과 서울시 조사에서 입수하였다.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측정
주민(시민)채권심사제도 주민자치위원회.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된 해에 개정되었다.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측정
그들은 대중 참여를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참여에는 여러 전략이 포함됩니다.
통제변수
기관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요인으로 지방행정의 권력분배 형태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지출을 정산하여 재정규모를 측정하였다.
패널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범위 축소에 대한 설명
둘째, 무결성 지수 측정에서는 측정 가중치를 변경하였다. 2010년부터는 청렴도 측정 가중치가 달라 청렴도 지표를 모두 분석에 반영할 경우 패널분석 결과가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었다.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시계열 추이 분석
9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 주민제안공모 주민제안공모 공청회. 10 인터넷게시판 인터넷게시판 운영위원회 정책평가단 주민자치.
연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주민참여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편,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제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민주적 정부성과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적정 수준의
주민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확인: 행정의 투명성
주민참여제도는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행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주민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확인: 행정의 대응성
이는 전체 시스템에서 Type III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공무원 1인당 처리되는 전체 민원 건수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형제분배) 시 공무원 : 1인당 총 민원처리 건수 변화.
가설의 검증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 증가는 지자체의 대응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
넷째, 정부성과 측정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측정된 부분을 정부 성과만큼 포함시켜 주민참여제도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지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체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