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실장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3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2018년 12월 정 해 식 조 흥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다원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ISBN 978-89-6827-554-8 93330
한국 사회가 구성원들의 불안, 불신과 불만의 팽배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진 통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임에도, 우리는 애써 이런 진통을 무시하거 나 또는 지나치게 걱정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 우리 사회가 설정했던 발전의 길 위에서 모든 구성원을 적절히 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발 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 사회 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문제라는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각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서로 주 장을 수용하며 조정할 수 있는 구성원과 사회의 역량 강화가 갈등을 넘어서 통합을 만 들어 가는 전제가 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는 ‘사회통합’을 개념 정의하고 그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한 각 주제의 사회조사를 2014년부터 지속 실시하면서, 한국의 사회통합 수 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사회통합의 필요성 및 가치를 알려 왔다. 2018년 연구에서 는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집단 간 인식 차이, 분배 구조 변화에 따라 갈등 지점이 다극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각종 사회갈등의 양상 및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갈등의 지점을 계층, 젠 더, 세대로 구분하여 그 실태와 각종 공공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9 월 중 전국 성인 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자료는 ‘사회통합’ 연구의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개발한 2018년의 조사 자료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정해식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미곤 선임연구위원, 여유진 연구위원, 우 선희 전문연구원, 김근혜 연구원과 서울신학대학교 류연규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김성 근 박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우리의 사회통합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본 보고서는 사회갈등이라는 광범위한
진 각자의 의견에 따라 서술한 것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Abstract ···1 요약 ···5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20 제2장 사회갈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론적 검토 ···31 제1절 뉴스와 통계로 본 사회갈등 ···33 제2절 이론적 논의 ···65 제3장 사회계층에 따른 갈등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73 제1절 서론 ···75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76 제3절 분석 결과 ···84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17 제4장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119 제1절 서론 ···121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22 제3절 분석 결과 ···129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54 제5장 세대별 인식의 분기와 사회통합 ···159 제1절 서론 ···161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63
제6장 공공갈등과 사회통합 ···193 제1절 서론 ···195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96 제3절 분석 결과 ···200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223 제7장 결론 및 연구의 함의 ···225 제1절 연구 요약 ···227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231 참고문헌 ···237 부록 1: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표본 설계 ···243 부록 2: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269 부록 3: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초 분석 ···292 부록 4: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5개년 지속 문항 비교 ···379
표 목차 〈표 1-1〉 각 연도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주제와 문제의식 ···19 〈표 1-2〉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23 〈표 1-3〉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 ···24 〈표 1-4〉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2014-2018년) 지속 문항 ···25 〈표 1-5〉 2018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주요 문항 ···26 〈표 1-6〉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사업 연도별 주제 ···27 〈표 1-7〉 2014년 ‘사회통합과 행복’ 주요 문항 ···27 〈표 1-8〉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주요 문항 ···28 〈표 1-9〉 2016년 ‘사회통합 국민 인식’ 주요 문항 ···29 〈표 1-10〉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주요 문항 ···29 〈표 2-1〉 계층갈등 연관어 ···36 〈표 2-2〉 세대갈등 연관어 ···41 〈표 2-3〉 젠더갈등 연관어 ···46 〈표 2-4〉 부모소득과 대학유형에 따른 첫 일자리 임금 수준 ···58 〈표 2-5〉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61 〈표 2-6〉 연령별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63 〈표 2-7〉 갈등의 성격에 따른 분류 ···68 〈표 3-1〉 갈등 유형별 심각도에 대한 인식(매우 심각+심각) ···76 〈표 3-2〉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문항 ···79 〈표 3-3〉 평등에 대한 인식 문항 ···80 〈표 3-4〉 바람직한 분배상에 대한 인식 문항 ···81 〈표 3-5〉 (재)분배에 대한 태도 문항 ···81 〈표 3-6〉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에 대한 태도 문항 ···82 〈표 3-7〉 복지 확대와 증세에 대한 태도 문항 ···83 〈표 3-8〉 객관적․주관적 계층 분포 ···84 〈표 3-9〉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간의 일치도 ···85 〈표 3-10〉 객관적․주관적 계층별 가구 규모와 경제적 상태 ···86 〈표 3-11〉 객관적 소득계층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88 〈표 3-12〉 주관적 계층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89 〈표 3-13〉 절대적 박탈 경험 여부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90
〈표 3-17〉 객관적 소득계층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94 〈표 3-18〉 주관적 계층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95 〈표 3-19〉 불공정성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96 〈표 3-20〉 객관적 소득계층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97 〈표 3-21〉 주관적 계층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98 〈표 3-22〉 불평등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99 〈표 3-23〉 객관적 소득계층별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100 〈표 3-24〉 주관적 계층별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101 〈표 3-25〉 객관적 소득계층별 적정 수입에 대한 인식(350만 원 대비 비율) ···102 〈표 3-26〉 주관적 계층별 적정 수입에 대한 인식(350만 원 대비 비율) ···102 〈표 3-27〉 객관적 소득계층별 정부 개입 선호도에 대한 인식 ···104 〈표 3-28〉 주관적 계층별 정부 개입 선호도에 대한 인식 ···105 〈표 3-29〉 정부 개입 선호도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106 〈표 3-30〉 객관적 소득계층별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107 〈표 3-31〉 주관적 계층별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110 〈표 3-32〉 객관적 소득계층별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112 〈표 3-33〉 주관적 계층별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113 〈표 3-34〉 복지 확대 선호도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114 〈표 3-35〉 객관적 소득계층별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115 〈표 3-36〉 객관적 소득계층별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계층에 대한 인식 ···115 〈표 3-37〉 주관적 소득계층별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116 〈표 3-38〉 주관적 소득계층별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계층에 대한 인식 ···116 <표 4-1> 성역할태도 문항 ···128 <표 4-2> 성별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 ···129 <표 4-3> 집단별 젠더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131 <표 4-4> 분야별 젠더 불평등 인식의 집단별 차이: 젠더 불평등 일반, 가정 내 역할, 회사 내 역할 ···132 <표 4-5> 분야별 젠더 불평등 인식의 집단별 차이: 취업 및 승진, 임금, 전반적 사회참여 ···135 <표 4-6> 인구학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지난 3년간 성폭력·성차별 경험 ···137
<표 4-7> 인구학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노출 두려움 정도 ···139 <표 4-8> 인구학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 ···140 <표 4-9> 인구학적․경제적 특성별 성별 갈등 원인 인식 차이 ···142 <표 4-10> 미투운동 효과에 대한 인식 ···143 <표 4-11>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별 미투운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 ···144 <표 4-12> 분야별 여성 수 증가의 여성 지위 향상 효과에 대한 인식 ···145 <표 4-1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여성 지위 향상 효과에 대한 인식 ···146 <표 4-14> 인구․가구 특성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열 로짓 분석 ···147 <표 4-15> 사회경제적 특성과 개인적 태도․경험이 젠더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열 로짓 분석 ···149 <표 4-16> 젠더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열 로짓 분석 ···151 <표 4-17> 개인적 젠더갈등 경험(성폭력 ·성차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3 <표 5-1> 이념적 가치관에 대한 질문 문항 ···172 <표 5-2> 탈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 문항 ···173 <표 5-3> 연령 관점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 문항 ···173 〈표 5-4〉 분배가치관에 대한 질문 문항 ···173 <표 5-5> 세대별 평균 가구소득(균등화)과 개인소득 ···175 〈표 5-6〉 세대별 정부 개입에 대한 동의 정도 ···188 <표 6-1> 공공갈등의 유형 ···199 <표 6-2> 공공갈등의 원인에 대한 의견의 인구학적 변수 분포 분석 ···209 <표 6-3> 다양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 중요성에 대한 의견 ···214 <부표 1-1> 모집단 집계구 분포 ···243 <부표 1-2> 모집단 가구 분포 ···244 <부표 1-3> 모집단 인구 분포 ···244 <부표 1-4> 모집단 인구의 성별 분포 ···245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 ···246 <부표 1-6> 지역별 연령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49 <부표 1-7> 지역별 소득수준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50 <부표 1-8> 지역별 가구원 수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51 <부표 1-9> 지역별 거처 유형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51 <부표 1-10> 지역별 연령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52
<부표 1-14> 지역별 거처 유형별 총소득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55 <부표 1-15> 표본 집계구배분: 방안 1 ···256 <부표 1-16>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 2 ···257 <부표 1-17>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 3 ···258 <부표 1-18> 표본 집계구의 추출가중치 기초통계 ···262 <부표 1-19> 표본 집계구의 가중치 조정 ···262 <부표 1-20> 표본 집계구의 래킹 가중치의 기초통계 ···263 <부표 1-21> 가구 기본 가중치 기초통계 ···264 <부표 1-22> 래킹비 조정 인자 ···264 <부표 1-23> 가구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265 <부표 1-24> 개인기본 가중치 분포 ···266 <부표 1-25> 개인 가중치의 래킹 조정인자 ···267 <부표 1-26> 개인기본 가중치 분포 ···268 <부표 3-1> 가구소득과 현재 생활에 대한 인식 ···292 <부표 3-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293 <부표 3-3> 어제 행복했던 정도 ···294 <부표 3-4> 어제 우울했던 정도 ···295 <부표 3-5> 삶에 만족하는 정도 ···296 <부표 3-6> 사회 신뢰도 ···297 <부표 3-7> 타인신뢰 ···298 <부표 3-8> 타인이 나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299 <부표 3-9> 타인의 이기심에 대한 인식 ···300 <부표 3-10>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301 <부표 3-1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302 <부표 3-1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303 <부표 3-13>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304 <부표 3-14>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305 <부표 3-15> 자원봉사 ···306
<부표 3-16>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307 <부표 3-17> 투표여부 ···308 <부표 3-18> 이념적 성향 ···309 <부표 3-19>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310 <부표 3-20> 자신이 속하는 사회의 소득계층 ···311 <부표 3-21>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정도 ···312 <부표 3-22> 일생동안 노력하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313 <부표 3-23>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대한 예상 ···314 <부표 3-24> 우리나라 사회통합의 정도 ···315 <부표 3-25> 현재 우리 사회 평가: 배려/포용도 ···317 <부표 3-26> 현재 우리 사회 평가: 신뢰도 ···317 <부표 3-27> 현재 우리 사회 평가: 활력도 ···318 <부표 3-28> 현재 우리 사회 평가: 경제/미래에 대한 희망도 ···318 <부표 3-29> 현재 우리 사회 평가: 경청/이해도 ···319 <부표 3-30> 집단 간 갈등 정도 ···320 <부표 3-31>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323 <부표 3-32>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 ···327 <부표 3-33> 다음 조건에 따라 보수를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 ···328 <부표 3-34> 직업별 적정 월평균 수입(실수령액 기준) ···330 <부표 3-35> 존경할 만한 정도 ···335 <부표 3-36> 정부 개입의 정당성 ···337 <부표 3-37>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 ···339 <부표 3-38> 다음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출 정도 ···340 <부표 3-39> 개인의 자유와 평등 중 동의하는 의견 ···343 <부표 3-40> 우리 사회에 대한 다음의 3가지 태도 중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 ···344 <부표 3-41> 다음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345 <부표 3-42> 세대 간 인식에 대한 의견 동의 정도 ···347 <부표 3-43> 이슈에 대한 의견 ···348 <부표 3-44> 남북한 통일에 대한 진술 동의 정도 ···351 <부표 3-45> 우리나라의 분야별 성평등이 이루어진 정도 ···352 <부표 3-46> 지난 3년간 성별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 경험 여부(중복 응답) ···353
하는지에 대한 생각 ···360 <부표 3-50>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일·가정양립을 위한 선택 ···361 <부표 3-51> 미투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도 ···362 <부표 3-52>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 성차별 해소, 성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1) 성폭력 감소 ···363 <부표 3-53>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 성차별 해소, 성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2) 성차별 완화 ···364 <부표 3-54>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 성차별 해소, 성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3) 성별 갈등 완화 ····365 <부표 3-55> 다음 분야의 여성 수 증가가 여성 지위 향상 및 성차별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정도 ···366 <부표 3-56> 성별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 ···368 <부표 3-57> 성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69 <부표 3-58> 각 공공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도 ···370 <부표 3-59>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372 <부표 3-60>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 시민들의 참여, 공공정책 관련 정보 공개 등의 민주적 갈등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정도 ···374 <부표 3-61> 정부가 현재의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375 <부표 3-62>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377 <부표 3-63>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데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적절한 역할 ···378 <부표 4-1> 응답자 특성별 행복도 ···379 <부표 4-2> 응답자 특성별 삶의 만족도 ···380 <부표 4-3> 응답자 특성별 우울도 ···381 <부표 4-4> 응답자 특성별 사회에 대한 신뢰도 ···382 <부표 4-5>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383 <부표 4-6>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384 <부표 4-7> 자원봉사 횟수 ···385 <부표 4-8>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385 <부표 4-9> 국가 자긍심 ···386 <부표 4-10>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 ···388 <부표 4-1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에 대한 동의 정도 ···389 <부표 4-1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 ···390
<부표 4-13>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391 <부표 4-14>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392 <부표 4-15>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수준 ···393 <부표 4-16>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394 <부표 4-17>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간의 갈등 ···395 <부표 4-18>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396 <부표 4-19>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397 <부표 4-20>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398 <부표 4-21>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399 <부표 4-22>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400
〔그림 2-2〕 계층갈등에 대한 시기 및 영역별 기사 빈도(1990~2017) ···36 〔그림 2-3〕 1990년대 계층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37 〔그림 2-4〕 2000년대 계층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38 〔그림 2-5〕 2010년대 계층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39 〔그림 2-6〕 세대갈등에 대한 연도별 기사 빈도(1990~2017) ···40 〔그림 2-7〕 세대갈등에 대한 시기 및 영역별 기사 빈도(1990~2017) ···41 〔그림 2-8〕 1990년대 세대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42 〔그림 2-9〕 2000년대 세대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43 〔그림 2-10〕 2010년대 세대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44 〔그림 2-11〕 젠더갈등에 대한 연도별 기사 빈도(1990~2017) ···44 〔그림 2-12〕 젠더갈등에 대한 시기 및 분야별 기사 빈도(1990~2017) ···45 〔그림 2-13〕 2010년대 젠더갈등 연관어 분석 결과 ···46 〔그림 2-14〕 갈등의 보도 건수 추이 ···47 〔그림 2-15〕 영역별 갈등 보도 건수 추이 ···48 〔그림 2-16〕 지니계수 추이 ···50 〔그림 2-17〕 중산층 인구 비율 추이 ···51 〔그림 2-18〕 남성과 여성의 균등화 중위소득 격차 ···51 〔그림 2-19〕 분위별 순자산 평균금액 ···52 〔그림 2-20〕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격차(8월 기준) ···53 〔그림 2-21〕 성별 정규직 비중(8월 기준) ···54 〔그림 2-22〕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54 〔그림 2-23〕 연령별 정규직 비중(8월 기준) ···55 〔그림 2-24〕 부모 교육 수준에 따른 자녀(25~64세)의 교육 수준 ···56 〔그림 2-25〕 소득분위별 월 교육비 지출 수준 ···57 〔그림 2-26〕 부모소득에 따른 자녀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 ···57 〔그림 2-27〕 국가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 ···59 〔그림 2-28〕 연도별 여성 관리자 공무원 비율 ···60 〔그림 2-2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62 〔그림 2-30〕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응집의 이론적 관계 ···71
〔그림 3-1〕 갈등 유형별 심각도에 대한 인식(매우 심각+심각) ···77 〔그림 3-2〕 객관적 계층에 따른 주관적 계층의 분포 ···85 〔그림 3-3〕 주관적 계층에 따른 공정성 인식 ···95 〔그림 3-4〕 객관적 계층에 따른 계층이동 인식 ···100 〔그림 3-5〕 주관적 계층에 따른 계층이동 인식 ···101 〔그림 5-1〕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격차(각 연도 8월 기준) ···165 〔그림 5-2〕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8월 기준) ···166 〔그림 5-3〕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연령별 근로자 비율 변화 ···166 〔그림 5-4〕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연령집단별 종사직종 변화 ···168 〔그림 5-5〕 연령집단별 소득, 순자산의 변화 ···169 〔그림 5-6〕 시기별·연령계층별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170 〔그림 5-7〕 세대별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 분포 ···175 〔그림 5-8〕 세대별 이념적 성향 분포 ···176 〔그림 5-9〕 세대별 이념적 성향-주관적 계층과의 결합 ···176 〔그림 5-10〕 세대별 사회통합 평가 점수 ···177 〔그림 5-11〕 세대별 갈등 인식 점수 ···178 〔그림 5-12〕 사회갈등 수준 인식 변화(2014, 2016, 2017, 2018) ···179 〔그림 5-13〕 1990년 세계가치관 조사의 자유와 평등 우선에 대한 응답 분포 ···180 〔그림 5-14〕 세대별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관 분포 ···180 〔그림 5-15〕 1990년 세계가치관 조사의 사회변화의 방향에 대한 응답 분포 ···181 〔그림 5-16〕 세대별 사회변화의 방향에 대한 가치관 분포 ···182 〔그림 5-17〕 사회 이슈에 대한 세대별 지향 ···183 〔그림 5-18〕 세대별 사회변화 상황에 대한 긍정 인식 ···184 〔그림 5-19〕 세대 간 갈등 양상에 대한 동의 정도 ···185 〔그림 5-20〕 세대별 성공을 위한 요소-중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186 〔그림 5-21〕 세대별 분배 기준에 대한 인식-동의 비율 ···187 〔그림 5-22〕 세대별 지출확대 요구 정책 영역 ···189 〔그림 5-23〕 세대별 지출확대 요구 정책 영역-평균과의 차이 ···190 〔그림 6-1〕 공공갈등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 발생 원인별 ···201 〔그림 6-2〕 성별에 따른 갈등 원인별 발생 빈도 인식 ···203 〔그림 6-3〕 교육수준에 따른 갈등 원인별 발생 빈도 인식 ···204
〔그림 6-7〕 갈등 발생 빈도와 발생 원인 – 갈등 유형별로 ···212 〔그림 6-8〕 정부의 민주적 갈등관리 노력에 대한 의견 ···213 〔그림 6-9〕 공공갈등 해결 주체에 관한 의견 ···215 〔그림 6-10〕 공공갈등 주체에 관한 의견의 분해 ···216 〔그림 6-11〕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의견 ···217 〔그림 6-12〕 정부역할에 대한 의견 분해 ···218 〔그림 6-13〕 여러 집단 간 협력에 관한 인식 ···219 〔그림 6-14〕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의견 ···221 〔그림 6-15〕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 지역갈등 수준 분석 ···221 〔그림 6-16〕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 소통문화 정착의 필요성 분석 ···222 〔그림 7-1〕 사회갈등 유형별 관리 및 조정 방향 ···234
A Study of Social Conflict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with
Policy Recommendations
1)Project Head: Jung, Hae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ocial conflicts as people per-ceive and experience them. We also examine social conflicts in the context of social cohesion. To do this, we analyzed people’s resources and levels of power possession, differences in values, and experiences with social conflicts. We then examined if these individual differences give rise to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men and women, between generations and between socioeconomic groups. In addition, we considered public conflict to better understand the governance structure of conflict management. The structural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of social conflicts and their fac-tors this study may prove of use in promoting social cohesion.
The study is an extension of an earlier study (“Social Problem and Social Cohesion”) where we claimed that not only the solution to disparities and decrease of material instability are important but also the belief on the so-ciety is normally function is crucial to promote social cohesion. For that, we suggested to grasp causes and aspects of various social conflicts that most Koreans have experienced.
As a part of this study, the survey of Social Conflict and Social Cohesion was conducted to understand conditions and levels of social conflicts that people perceived. The survey is especially focused on economic resources and distribution of power resources. And it includes questions to figure out
responses’ perception of class, generation, gender and public conflicts and to analyze in-depth characters of responses and their households. Also, the questionnaires include continuous questions of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and Social Cohesion to measure the condition of social cohesion in Korea.
The report, an analysis of crucial parts of questionnaire, consists of 7 chapter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port. The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it describes an outline of the study and questions of the questionnaire.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social conflicts was reviewed in Chapter 2. The chapter describes how the media has depicted generation, class, and gender conflicts since 1990. Also a problem of disparity, a cause of so-cial conflict, is profoundly examined through data analysis on the chapter.
Chapter 3 focuses on public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s and people’s attitude about redistribution. The subjective income class is a more sig-nificant axis for recognizing class conflicts than objective income class. Lower income groups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our society as unfair and unequal. Regarding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welfare attitude, middle income class tends to be more conservative and to show self-inter-ested attitudes.
Chapter 4 is about the gender conflict. On the chapter we review present and potential state of gender conflict with the social and individual aspects. Moreover, it demonstrates aspects of gender conflict and state of social and personal gender conflict based on demographical, socio-eco-nomic,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people who experienced and per-ceived sexual discrimination or sexual abuse.
The topic of Chapter 5 is the generation conflict, specifically,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generations. The conflict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generations and following value changes are mainly re-viewed on the chapter. Chapter 6 is an analysis of public conflict. It
in-cludes various opinions regarding public conflicts, perception of public conflict frequency of occurrenc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main agents of public conflict resolution and their roles.
Finally, Chapter 7 is a summary of the study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promote social cohesion, conflicts, which is caused in the process of distribution of members’ needs, scarce resources and power, should be well managed. To deal with that, it is essential to inter-vene and response based on interested parties in the case of various gov-ernment plans.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올해 제5차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사업은 우리의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매년 사회통합과 이 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구 사업 연도별로 2014년에는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인식조사(1차)’, 2015년에는 ‘사회이동 과 사회통합 실태조사(2차)’, 2016년에는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조사(3차)’, 2017년에는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4차)’를 수행한 바 있다. 2018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은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 었다. 2017년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격차의 해소, 물질적 불안정 성의 축소 외에도 사회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한국인이 경험하는 각종 사회갈등의 양상 및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 해식 외, 2017, p. 182). 경제․사회적 상황이 변모하면서 발생하는 집단 간 인식 차이, 분배 구조 변화에 따라 갈등 지점이 다극화하는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는 자원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이에 갈등 유형별 갈등의 양상을 밝히고, 한국 사회 의 각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경험과 그 처리 과정, 그리고 그것이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2018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에는 특히 경제적 자원과 권력 자원의 배분과 관련한 갈등 상황을 주목하여, 계층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과 이를 개인 특성에 따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을 포함하였다. 또한 매년 한국인의 사회통합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지속 문항들도 포함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근거기반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수집된 조사 자료의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짚어보고, 3장부 터 6장까지 계층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 공공갈등에 대해 각각 심층 분석하였으며, 마 지막 7장에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제언 및 다음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사회계층에 따른 갈등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먼저 3장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회갈등에 대한 계층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함 으로써 향후 계층갈등의 승화 방식과 사회통합의 제고 방안에 대해 함의를 얻고자 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 갈등, 특히 계층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설명하는 중심축은 무엇인가, 객관적 계층(계 급)인가, 주관적 계층인식인가. 둘째, 현재의 갈등 수준, 분배 상태, 사회의 공정성 등 과 관련된 인식에서 계층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셋째, 조세와 사회복지에 대 한 태도에서 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변수를 갈등의 중심축으로써 사회계층으로 규정하였다. 주관적 계층인식(하층, 중하층, 중간 층, 중상층 이상), 객관적 소득계층(중위소득 50% 미만, 50~150%, 150% 이상), 절대 적 박탈 경험자, 근로 형태(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 경제활동인구), 직종(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숙련생산직, 단순노무직, 비 경제활동인구)으로 구분하여 갈등 인식의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은 객관적 소득계층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식 하는 계층 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실제 소득보다는 종합적으로 인식된 자신 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계층갈등의 중심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이 소득, 경제활동상태, 직종과 같은 단일 차원의 지위 변수보다는 다차원으 로 인식되는 다양한 요인의 총합으로서의 주관적 계층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이 다.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계층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계층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 득 격차뿐 아니라 다차원적 격차와 편견을 감소시키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이 4점 만점에 3.22점,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 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4점 만점에 2.59점을 기록할 만큼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특히, 하층이 중상층에 비해 이러한 인식이 더 강하 게 나타났다. 또한 법집행의 불평등 수준이 부(재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는 사 법․행정에 대한 불신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인식은 마지노선을 넘어서면 사회의 아노미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평등이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적 신뢰는 낮고, 묻지마 범죄, 가정 해체, 자살과 같은 사회병리현상이 증가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 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과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좀 더 체계적으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 가적 차원의 구체적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세대 내․세대 간 계층이동은 열린사회로서의 공정성을 보장해 주는 최후의 보 루이다. 이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징표이 며, 현재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희망에 기대어 열정과 노력을 담보해 내 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세대 내․세대 간 사회이동의 사 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다양한 징후들이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일생 동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세대 내 이동의 가능성, 자식 세대 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인 세대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세대 간 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저소득층 혹은 하위계층이 가장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회가 다소 불평등하더라도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열려 있거나(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1970~1980년대 급격한 산 업화 시기),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상당히 닫혀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평등한 사회인 경 우(대표적으로 서구 복지국가) 사회의 불안과 사람들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 다. 하지만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평하며 계층이동의 사다리조차 닫혀 있는 사회에서 사회의 불안과 사람들의 불만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너무 늦지 않게 교 육, 노동시장, 가구소득 전반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이동의 통로를 재확보하는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개입과 복지 태도 등의 영역에서 중간층의 보수화, 혹은 자기 이해 적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치 영역—경제갈등, 공 정성과 평등 등에 대한 인식—에서 중산층 혹은 중간층이 고소득층 혹은 중상층에 비
해 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실질적인 생활 영역—국가 개 입, 복지 확대, 증세 등—에서 고소득층이나 중상층보다 더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인 입 장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간층이 자신의 위치를 좀 더 명확히 인식하고 있 음을 암시한다. 중간계층의 경우 복지를 확대할 경우 세금을 더 낼 확률이 높은 반면, 취약계층 위주로 복지가 확대될 경우 자신이 복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점점 더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중산층 을 복지의 지지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 이, 잔여적 복지국가일수록 중산층의 반복지 성향이 강하고 제도적 혹은 보편적 복지 국가일수록 친복지 성향이 강한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낮은 현 상황에 서 중산층의 반복지 성향이 확대되는 것은 중장기적 복지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 복지 확대와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시민 교육을 통해 친복지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현대 사회에서 젠더갈등의 현상은 다른 갈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살인, 상해와 같은 극단적 결과를 초래하는 신체적 폭행, 성폭행, 성희롱 등의 폭력으 로, 역할 갈등이나 모순으로, 최근에는 SNS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항상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두려움, 공포, 긴 장 상황 역시 젠더갈등의 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한 성 별 인식 또는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의 차이 역시 젠더갈등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 분석의 일환으로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젠더갈등 의 현재적, 잠재적 현황을 파악하고 젠더갈등뿐만 아니라 젠더와 성차별 혹은 성폭력 을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당사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 개인적 젠더갈등 양상과 젠더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의 균열 지점을 찾아본 결과, 성별보다는 미혼, 청 년세대일수록 사회적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 이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실업자 혹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젠더갈등을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수적 정치 성향일수록 젠더갈등을 심 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투운동 등으로 젠더갈등이 첨예화된 시점에서 보수 적 성향의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심각해진 것으로 유추된다. 사회적 젠더 불평등 인식에 대해서는 임금 또는 취업 및 승진 분야에서 특히 더 불평 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폭력․성차별을 직접 경험 하거나 성폭력․성차별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큰 집단일수록 갈등이나 불평등에 대한 인 식 수준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성폭력․성차별 위 험 수준이 사회적 젠더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개인적 성폭력․성차별 경험은 ‘경험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러나 외모에 대한 지적, 비하 발언,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운전․대중교통 이용 중 욕설, 무시, 비하, 야간 통행 시 위험에 대한 두려움, 공공장소 신체 접촉에 대한 두 려움, 가사/돌봄 노동 강요 등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노출이나 두려움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이혼 또는 미혼의 경우, 청년일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일수록, 성폭력 성차별 경 험이 있을수록 두려움과 노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돌봄 부담, 세대, 노동시장 취약성, 성폭력․성차별 위험 등의 균 열 지점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의 돌봄 부담, 청년 세대, 취약한 노동자 등은 이미 사회정책의 주요한 대상이었으나, 이들이 젠더갈등 측면에서도 취약한 고리가 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미투운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와 성차 별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반면, 성별 갈등 완화에는 별 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사 회 전반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따라서 미투운동과 같 은 최근의 섹슈얼리티 관련 젠더갈등의 표출은 그 자체로 성폭력과 성차별 완화의 효 과를 꾀하면서도 또 다른 젠더갈등의 이슈 촉발 장치가 될 수 있으므로 갈등 관리 기제 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조사 대상 중에서는 소수만 관찰되었지만, 모집단 내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 한 성폭력․성차별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폭력․성차별을 경
험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 즉 스트레스 관리, 심리정서적 접근이 필요하 며, 성폭력․성차별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만연한 성폭력, 성 차별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두려워하는 사회구성원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개인적 젠더갈등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 며,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일상적 폭력과 갈등의 구체적 발생지점에 대한 다양한 차원 의 예방적,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 세대별 인식의 분기와 사회통합
한국 사회에서 세대를 다룸에 있어서는 세대의 가치관을 살피는 동시에 세대의 규모 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이때 주도적 가치관의 변화 에 더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특정한 인구학적 세대의 규모가 아니라 가치관 중심 으로 연대한 세대의 규모이다. 2010년 이래 우리 사회가 세대갈등을 주제로 다루는 양 상은 점차 세대 간 자원의 분배 경쟁을 논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세대 간 자원의 분배 경쟁이 정치적 의도로 설정되었다는 비판(조현연, 김정석, 2016)과 세 대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경쟁이나 싸움을 부추기는 ‘세대 게임’에서 세대가 편의적으 로 활용되어(전상진, 2018) 세대 간 갈등의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 도 존재한다. 이에 5장에서는 세대 문제를 가치관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실태조사를 통해 세대 별 가치 경향이 과연 서로 다른가를 살펴보는 것을 글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세대 간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갈등을 살 펴보고 이를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세대별 인식의 분기 상황을 분석한 결과, 세대, 특히 비교적 젊은 세대는 실제 소득 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의 간극이 크지 않은 집단으로, 계층적 이해와 세대의 이 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 집단에 대해 현실적이며, 욕구 해결 중심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세대일수 록 부정적 평가가 심해지며, 특히 민주화 이후 세대는 우리 사회의 각 요소에 대한 부 정적 평가와 더불어 포용사회, 역동적 사회라는 판단에 대한 반대의사가 높았다. 최근 세대로 올수록 갈등 인식이 높았으며, 특히 젠더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였다.한편 자유와 평등의 가치 지향에서 민주화 이후 세대가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는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세 대에 비해서 높았다. 성공의 요소와 분배 기준에 있어서는 세대별로 차이가 드러났다. 1974~1989년생이 부유한 집안 출신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산업화 세대(1942~1953 년생)는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1990년 이후 출생 세대 역시 오 히려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연결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령인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령집단이 공감하고 있었지만, 언론매체의 세대 간 갈등 과장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후 출생자와 산업화 세대의 경우에는 동의하는 정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았다. 즉, 이들은 언론이 어느 정도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견해에 가까운 경향이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현재 개인에 대한 강조, 자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 젊 은 세대는 ‘자유를 위한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절한 주거, 일자리는 개인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 청년들의 반대는 청년들이 지 향하는 주거 방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 정책의 답습에 대한 의견 표시이며, 적정한 임금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일자리에 대한 반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요구가 새롭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이 해와 이를 위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실천이 세대갈등을 줄이고, 세대 간 통합의 길로 우리를 안내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공공갈등과 사회통합
공공갈등이란 “중앙이나 지방의 행정기관 혹은 기타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 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해관심자 상호간 또는 이해당사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말한다(국무조정실, 2016).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공공갈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와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이나 손해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세계관의 충돌 이나 가치관의 차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갈등은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과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 모두 줄 수있다. 당사자들이 아니면 구체적인 갈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개인적인 갈 등의 경우와 달리 공공갈등은 오히려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알리는 효과가 있 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수 있다. 하지만 가치관과 깊이 관련된 이슈를 둘러싸고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 갈등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공공갈등이란 언제나 사회통합에 부 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었다. 6장에서는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갖가지 의견으로부터 공공갈등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 공공갈등 관리의 기제, 공공갈등 해결의 주체와 역 할 등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아직은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기 제를 정교하게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론적인 모형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공공갈등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 하고 있다. 먼저 공공갈등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공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경험적인 사실보다 는 보다 일반적인 인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므로, 공공갈등에 대한 사람 들의 인식을 현실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의 주체 중 하나인 정부나 지자 체, 혹은 다른 정책집행 주체들이 정책 집행 시 나타나는 각종 갈등 혹은 갈등이 아닌 단순한 의견 차이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대중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 러낸다. 또한 공공갈등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의견도 많으므로, 공공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통문화 의 부재’라든가 ‘전반적인 사회신뢰의 부재’를 언급하고 있었다. ‘정책정보의 부족’이 라든가 ‘주민의 요구 증대’, 혹은 ‘의사결정 참여 기회 부족’이 또한 공공갈등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공공갈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방 법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민주적 정책 과정이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갈등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신뢰 회복’과 ‘소통문화 정착’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지적된 점도 이러한 시사점에 충분한 기반을 제공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공공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대체로 정부나 지자체가 갈등 해결 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갈등 해결에 적 절한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을 위한 대통령령이 존재할 뿐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 정 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종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은 실정이다. 네 번째로 공공갈등 해결에 필수적인 정책관련 집단 간의 협력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대부분의 행위자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점점 더 공공갈등 발생의 중심 진원지가 되고 있는 ‘정부와 시민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사이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현실이라기보다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공공갈 등 해결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공공갈등 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 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때로 정부는 공공갈 등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 행동할 유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공갈등이 무조건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조사에서도 사람들은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 들에게 정부가 적절한 공권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 서 공공갈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공공갈등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당한 정책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8년 현재 집단 간의 갈등 지점, 분배 공정성, 복지 정책의 지향, 사회 가치관, 성평등과 성역할 인식, 공공갈등 등 우리 사회의 제반 사안에 대한 집단 간 인 식의 차이를 ‘사회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사회갈등 양상을 경제적 자원과 권력의 배분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계층, 젠더, 세대의 프리즘을 이용하여 살펴봄으로써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제 설정 은 갈등은 피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능적 갈등주의 관점에 바탕을 둔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도 한국 사회의 갈등, 공공갈등이 사회통합에 부정적 요소라고 인식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최근 한국 사회의 두드러진 갈등이 우리 사회의 자원 분배 방식에 대한 문 제제기로부터 시작했다고 본다.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희소한 자원과 권력 의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회를 통합된 사회라 부를 수 있다. 기존의 분배 체계, 가치관 체계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체 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편할 수 있지만, 갈등 조정의 과정과 능력이 장기적으로 체계 의 지속성을 위해, 통합된 사회를 위해 필요함을 전체 구성원이 인지해야 할 필요가 명 확하였다. 다양한 갈등 심화에 따라 우리 사회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갈등 의 심화 과정에서 대안 모색의 시작은 단순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대안의 모색 을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와 가치체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협상 조정자의 행위로 구성되는 상호작용의 틀로 접근하는 것(서문기, 2004, p. 209)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갈등의 지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것인지 가치관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갈등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할 정부가 당사자인지 조정자인지에 따라서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운 영 체계가 달라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가 밝히는 계층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 은 가치관 갈등과 이해관계 갈등의 복합적 지점에 있었다. 이를 위한 갈등 해결의 프로 세스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 역할의 공정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 해관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정자로서 각종 이해관계의 배경에 있는 문제 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기 본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이해관계에 기반한 갈등 상황을 사전적으로 판단하고, 대 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주요 용어: 사회통합, 사회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 공공갈등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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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라 경제·사회적 상황이 변모하면서 발생하는 집단 간 인식 차이, 분배 구조 변화에 따라 갈등 지점이 다극화하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갈등 유형별 갈등 경험과 갈등 인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의 증가하고 있는 갈등은 상호 신뢰의 기반을 잠식하여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등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갈 등을 일거에 제거할 수는 없다. 갈등의 여러 지점들은 서로 ‘비지배적 상호의존의 관 계’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박길성, 2013, p. 11). 보수와 진보의 가치 충돌 지점인 자 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은 대립적일 수는 있지만 배타적일 수는 없다. 세 대갈등에서도 산업화 세대의 주된 가치인 물질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 집 단주의가 퇴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배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회 갈등 은 서로의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며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갈등 양상이 일면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다. 홍덕률(2003)이 산업화 세대가 물질주의와 성장주의, 반공·반북·친미·냉전의식, 국가주의·권위주의· 집단주의, 보수주의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배경을, 정보화 세대가 탈정치·탈이념의 첫 세대일 배경을 설명하고서도, 세대만을 사회변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변수로 확대해석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이유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청년 세대를 묘사하면서 경 제적 풍요로움에 기반한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집단이라 표현하는 경향은 줄어들었다. 청년의 현실을 직시하는 이들에게는 청년, 풍요로움, 자유로움의 일반적인 생각의 연 결고리가 작동하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러한 생각의 연결고리가 여전 히 작동한다. 세대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이 복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느 한 갈등을 다른 갈등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반대로 경시하는 태도 도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의 복합성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세대갈등을 중심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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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으로 보더라도 권력갈등, 이념갈등, 문화갈등의 다양한 지점들이 존재한다(박재흥, 2010). 이에 박길성(2013, p. 63)은 한국의 갈등 양상을 복합(compound), 복잡 (complex), 압축(compressed)의 3C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속가능한 성장에 사회통합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사회통합 저해 요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취약한 상태이다. 일정 정도의 사 회갈등은 창의적인 발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힘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하 면,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2009년 기준 정치적, 경제 적, 민족문화적, 인구스트레스 갈등지수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요인지수는 28개 OECD 국가 중에서 9위였음에도,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나타났다(정영 호, 고숙자, 2014).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갈등 표출을 억압하던 시기를 지나 갈등 관리의 시기로 접어든 지 오래되었다. 한때는 갈등을 사회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던 경험도 있었고, 다른 한때는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배격과 일방적 가치 전파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때도 있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갈등에 대한 접근은 공공갈 등의 관리, 갈등의 해소 및 통합 도모와 같이 단기적인 특정 사안 중심의 갈등 관리 프 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에 있었다.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국민이 판단하는 갈등의 지점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에서 갈등 현상에 대한 이해 반복되는 이해 시도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 시대 변화에 따른 가치관 변화, 분배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갈등 지점은 이전 시기 보다 더 다양해지고, 심도가 깊어지는 상황에 있다. 이에 갈등의 유형별로 양상을 밝히 고, 한국 사회의 각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경험과 그 처리 과정, 그리고 그것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갈등 해결을 위한 한 걸음 을 위해서는 사회갈등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매년 사회통합과 이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사 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일환이다. 2017년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 업에서는 심리적·정서적 차원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사회적·개인적 불안 인식이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성 및 부패 인식 수준을 매개로 하여 사회통합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정해식 외, 2017). 그리고 격차의 해소, 물질적 불안정 성의 축소 외에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 사회제도의 정상적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인이 경험하고 있는 각종 사회갈등의 양상 및 원인을 파 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정해식 외, 2017, p. 182). 〈표 1-1〉 각 연도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주제와 문제의식 연도 주제 문제의식 2014 사회통합과 행복 사회통합이 잘되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 - 사회통합 요소 특성 분석 :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신뢰도, 사회활동, 사회갈등 인식, 불공정 인식 - 사회통합 요소 특성과 행복도의 관계 분석 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한국의 낮아지는 사회이동성은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세대별 사회이동 현황, 교육성취와 사회이동, 사회이동 경험이 사회통 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6 사회통합 국민 인식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통합의 현 상태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사회 통합의 모습은 무엇인가? - 사회의 모습을 포용 사회, 신뢰 사회, 역동적 사회, 협조 사회, 희망 사 회로 구분하고, 한국사회의 모습을 각각의 지점에서 평가 -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 박탈, 갈등 경험과 사회통합 인식 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개인의 심리·정서적 차원의 문제 상황 경험, 물질적 문제 상황 경험은 사회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우리 국민의 심리, 정서적 불안 상태와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 공정성, 부패인식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자료: 1)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2)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Ⅱ: 사회통 합과 사회이동. 3)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사회통합 국민 인식. 4)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사 회문제와 사회통합.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2017년 연구에서는 사회문제와 사회통합을 다루면서 사회적 응집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질 체계로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 능성을 다뤘다(정해식 외, 2017, p. 42). 사회통합을 도덕적 통합, 정서적 유대를 넘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정해식 외, 2017, pp. 42-43).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갈등을 피해야 하는 것 으로 보는 과잉통합(over-integration)의 문제, 갈등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는 동력 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정해식 외, 2017, p. 43). 이것이 2018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의 주제를 ‘사회갈등’이라고 설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2018년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은 사회갈등의 실태와 요인을 밝힘으로 써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근거 기반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한다. 경제적 불평등
의 한 측면인 소득 및 자산 격차 증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 교육의 질 적 차이의 심화, 사회적 지위의 격차 문제, 정보 접근과 활용 등에 있어서의 격차가 경 제적 불평등의 결과임과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격차는 다양한 지점에서 발생하지만 동시에 다중 적이다. 청년 비정규직의 문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M자 곡선, 정규 노동시장에 서 퇴출된 중고령 임시·일용직의 문제는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를 보여 주는 데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 출산과 양육의 문제, 노후 준비의 문제를 함께 끄집어낸다. 이러한 다차원, 다중의 격차 및 불평등의 원인은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찾을 수 밖에 없 다. 즉 사회갈등을 다루는데 있어 구조를 살펴볼 때는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보수되 면서 가져왔던 구조-경제·사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던 문제를 넘어서 서, 그 구조 자체가 갈등을 내재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