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에 따라 공정성과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가. 공정성 인식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차이 또한 사회갈등에서와 유 사한 결과를 보여 준다. 객관적 소득계층별로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 대체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하는 반면, 주관적 계층 간에는 공정성에 대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층과 중하층은 중간층 과 중상층에 비해 한국의 소득격차가 너무 크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 할 수밖에 없으며,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자신이 하층 또는 중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금수저․흙수저’ 논란에 서와 같이 노력보다는 부모 세대의 사회적 배경과 연줄망이 성공에 더 중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의미이다. 다만, 성공하는 데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는 데 대해서는 계층 간에 유사한 인식 수준을 보였다.

〈표 3-17〉 객관적 소득계층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공정성 인식 전체 균등화된 중위소득

F Prob>F 50% 미만 50~150% 150% 이상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3.22 3.24 3.22 3.23 0.23 0.7913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2.59 2.56 2.62 2.50 5.20 0.0056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 3.04 3.00 3.05 3.04 0.57 0.5662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0.88 0.84 0.86 0.99 7.60 0.0005

불공정성 합산 점수 9.74 9.64 9.75 9.76 0.57 0.566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3-18〉 주관적 계층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공정성 인식 주관적 계층인식

F Prob>F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3.38 3.29 3.11 3.16 25.06 0.0000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2.76 2.57 2.56 2.39 9.73 0.0000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 3.09 3.08 3.00 2.98 3.53 0.0143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0.84 0.90 0.88 0.83 1.09 0.3517

불공정성 합산 점수 10.07 9.85 9.56 9.36 14.30 0.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3〕 주관적 계층에 따른 공정성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낮은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우리 사회가 더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불공정성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에서는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 계층인식 간에 상이한 결과를 보여 준다.

〈표 3-21〉 주관적 계층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평등 인식 주관적 계층인식

F Prob>F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교육 기회 1.79 1.70 1.72 1.53 4.61 0.0032

취업 기회 2.50 2.35 2.30 2.04 17.01 0.0000

승진(승급) 기회 2.59 2.46 2.44 2.15 14.89 0.0000

법의 집행 2.68 2.61 2.55 2.46 4.76 0.0026

여성에 대한 대우 2.17 2.17 2.19 2.04 1.92 0.1249

장애인에 대한 대우 2.49 2.38 2.39 2.31 3.34 0.0186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대우 2.55 2.42 2.46 2.34 4.71 0.0028

소득 분배 2.73 2.55 2.51 2.32 18.00 0.0000

부(재산) 분배 2.77 2.59 2.58 2.41 13.73 0.0000

지역에 따른 발전수준 2.51 2.47 2.51 2.42 1.37 0.2496 불평등 합산점수 24.78 23.71 23.63 22.01 14.03 0.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불평등도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주관적 계층에 따라 불 평등도 인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 서도 하위계층은 중간층이나 중상층에 비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 심각하다고 느끼 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비해, 실제 저소득층의 경우 중간계층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소득층과는 불평등도 인식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즉,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사회 불평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노인에 비해 젊은 층이 불평등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졸 학력자보다는 고졸과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현재의 불평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불평등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에도 불구하고—고소득층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아졌고, 다음으로 중간층, 저소득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결과였다.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 모두에서 일생동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 능성과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신 세대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상위 계층이 하위계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층은 중상층에 비해 노력해도 세대 내 계층이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 는 비관적 전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객관적 소득계층별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계층이동 전체

균등화된 중위소득

F Prob>F 50%

미만

50~150

%

150%

이상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정도 2.04 1.61 2.04 2.30 116.71 0.0000 일생동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1.24 1.14 1.23 1.37 14.45 0.0000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대한 예상 1.42 1.38 1.41 1.49 4.57 0.01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4〕 객관적 계층에 따른 계층이동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3-24〉 주관적 계층별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계층이동 주관적 계층인식

F Prob>F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정도 1.55 1.99 2.21 2.50 151.40 0.0000 일생동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0.99 1.18 1.35 1.60 51.94 0.0000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대한 예상 1.25 1.42 1.47 1.63 18.96 0.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5〕 주관적 계층에 따른 계층이동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