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세대 불평등 및 미래
현재 젊은 세대는 빈곤 실업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다음세대를 위한 집중 지원 필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스킬미스매치 해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스킬 향상도 중요 세대간 이동성 이 원활할 때 세대간 불평등이 감소되므로 소수에 집중된 부 의 분배를 통한 세대간 이동성 원활화 지원
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 화
참석자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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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 가 발제 내용
사회자
현재 젊은 세대는 최초로 전 세대보다 더 가난해진 세대로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논의 필요
참석자들에게 질문 노동시장은 젊은 세대 근로자에 불리한가 에 대해 를 통해 투표를 요청 가 로 답변
발제자
룩셈부르크 대학 소득조사에 따르면 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 호주 이외 개국의 청년이
년 전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함
년 기준으로 년전 부모세대의 청년시절 가처분소득이 국가 평균 가처분소득과 유사했으나 현재 청년 세대 가처분소득은 국가 평균 가처분소득보다 더 적음
그 대신 수혜 받은 층은 연금수급자로 가처분소득은 청년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영국 경우 연금수급자는 청년소득보다 배 이상 증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주요한 변화는 인구변화 및 세계화로 다음세대를 위해 정책결정자들이 조속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
인구변화 출산률 감소와 더불어 세계 인구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수급자는 소득은 평균 이상으로 부유하여 일할 필요가 없는 로 이는 주식시장과 재직근로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고령화는 인구순환주기에 불균형을 가져오며 연금재정에 부담
세계화 소득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특정그룹이 출현하고 있고 약 세 전후 중국 인도에서는 부모세대보다 훨씬 부유한 젊은층 출현
생산성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중산층을 형성할 젊은층의 자산 부족 특히 세 이하 근로자에 대한 세금 증가 젊은층의 급진적 문제해결로 인한 정치적 효과 등으로 인해 생산성 악화 가능
나 토론 내용
청년문제는 논란이 많고
ӓ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청년의 관점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하며 젊은층의 투표율도 저조하여 정책결정자들은 고령세대에 친화적
구조 개혁 은 젊은층에 혜택을 주는 투자 감소를 의미하는 경우가 다수로 교육비 감축 복지혜택 관련해 연령상 차별을 받거나 낮은 실업급여 혜택 더 낮은 최저임금 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가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유럽 정책결정자들이 청년 사회 또는 정책의 다차원성에 대해 소홀한 경향이 있어 교육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정책결정자들은 단기삭감과 중 장기투자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청년정책에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 장기투자 필요
정책결정자들 중 교육 청년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총리 재정부처 장관들에 대해 교육과 투자의 중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 청년사회의 동력이 강화될 때 사회 전체의 통합성과 파워가 높아질 수 있음
청년층은 경제적으로는 일자리가 없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하고 문화적으로는 고립 한계화하거나 커뮤너티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수동적이거나 급진적이어서 다방면에서 불안정을 경험
유럽노동조합연맹 은 청년의 일자리와 임금 청년근로자 보호에 관심이 크고 이는 교육 노동개혁이 아니라 시장경제 민주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시스템 재구축 공공투자 등으로 해결 필요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스킬 미스매치 과잉 과소 스킬 문제를 안고 있고 각종 혜택에 대한 접근성이 약한 것도 현실이나 다른 정규직의 보호수준을 낮춰 청년에 일자리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봄
유럽 일부국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의 청년실업률을 경험하고 있어 노동개혁 역시 해결책으로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자영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경우 임금 연금 출산휴가 등 일반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책 필요
현재의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중산층이 ӓ
줄어들고 있으며 자동화로 향후 몇십년내에 직업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어 환경문제 고령화사회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중요한고 일자리와 복지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사회 전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대간 형평성이 필요한데 정치적으로는 현재 청년이 과소대표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청치참여가 확대된다면 급진적 변화를 요청할 것임
청년 차별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젊은 여성의 경우 육아시설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청년층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이는 복지 정책 필요
미국에서는 전통적 제조업 일자리가 대폭 줄고 부모세대가 누렸던 안정적 일자리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연금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및 연금 개혁 필요
교육훈련 방식에 유연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스킬은 일자리 스킬뿐만 아니라 사회적 스킬도 중요하며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스킬 변화에 적응할 필요
대화방식 합의 팀워크 일하는 태도 등 사회적 스킬이 중요하고 이는 평생교육 비공식교육 동료그룹 문화단체 커뮤니티센터
을 통해 훈련되며 교육훈련은 대학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함
최근의 완만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포르투갈 등은 에 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투자를 늘리고 기존과 다른 미시경제정책이 필요
기업이윤이 크게 늘어났으나 사업주의 몫으로 배분된 결과 경제 일자리 창출 투자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연계되지 못했고 노동시장 자율화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권과 보호의 확대가 필요함
청중 질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에서는 성장보다는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일자리 근로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인지
패널 답변 기후변화 디지털화 등에 따른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이행에는 다차원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상위 가 소유한 의 자산이 재분배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
패널 답변 사회가 복잡 다층 대립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종합정책은 찾기 어려우므로 지식 스킬에 기반한 부문적 해결 타깃화 유연화 민감화 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재분배에 의한 문제해결은 사회혁명적인 방식이라 회의적이고 근본적 문제가 있음
패널 답변 국가의 정책개입으로 특별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데 현재는 연금수급자보다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집중할 시기로 세대간 이동성 약화는 세대간 불평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소수에 집중된 부를 젊은 세대에 분배하는 정책을 통해 세대 간 이동성을 적정하게 지원할 필요
작성 주오이시디대표부 윤수경 원소속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