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에 따라 (재)분배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가. 바람직한 분배상에 대한 인식

월평균 수입에 대한 규범적 접근(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350만 원일 때 각 직업의 적 절한 월수입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근접한 순서로 나 타났다. 전체적으로 적정 수입의 크기는 대기업 CEO, 의사, 대학교수, 국회의원, 제조 업 숙련기술자, 대기업 신입사원, 청소부, 공장 비숙련근로자, 가게점원의 순이었다.

다만 대기업 CEO의 경우 다른 직업군과의 격차가 상당히 커서 초등학교 교사 월급의 평균 6.82배 정도의 수입이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CEO는 근로자라기보다는 자

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창출을 이끄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다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났다. 의사와 가게점원 간의 소득격차는 저소득층이 3.24배, 중간계층이 3.36배, 고소득층이 3.43배로 저소득층의 임금압축(wage compression) 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주관적 계층에 있어서는 의사와 가게점원 간의 소득배율이 가장 낮은 계층은 오히려 중상층(3.26배)이었으며, 다음으로 중간층(3.30배), 하층(3.34배), 중 하층(3.46배)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중상층이라고 인식하 는 사람들은 수입이 전반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 이 있었다. 예컨대 가게점원의 수입은 초등학교 교사의 0.71배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 하고 있는데, 이는 하층과 중하층의 0.62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나. (재)분배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 계층별 분배와 재분배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 다. 실업자,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소득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즉,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실업자나 빈곤한 사람들 에게 적정한 삶의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더 큰 동의를 표했다.

반대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동의를 표해서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이해적(self-interested)’ 관점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27〉 객관적 소득계층별 정부 개입 선호도에 대한 인식

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입장에서 보면 후자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중간층 혹은 중간계급

다.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주: Person chi2는 가중치를 주지 않은 상태의 값임.

이에 비해 부유한 자식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주택연금 가입보다는 부유한 자녀의 생 활비 보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유한 자녀가 있는 경우 노부모에 대한 공적 지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크게 낮아졌다. 부유한 자녀가 생활비를 보조하는 데 대 한 동의는 85.6%,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동의는 80.8%에 이르는 반면, 공적 지원에 대한 동의는 48%에 머물렀다. 주택연금과 공적지원에 대한 태도에서 계층 간 유의미 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만 부유한 자녀가 생활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강한 동의 수준이 좀 더 높았다.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 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81.4%, 맞벌이 가구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87.6%, 주거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83.4%가 동의 또는 적극 동의의 태도를 보였다.

주관적 계층별로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에 대한 태도 차이가 좀 더 명확히 나타났다.

특히,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계층의 경우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 모두에서 적극 적 찬성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들은 현재 자신이 빈곤하다고 인 식하고 있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지원이 강화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계 층임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중간층이 중상층에 비해 공적, 사적 지 원에 대한 적극적 동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즉, 이들은 빠듯한 현재 생활수준 을 감안할 때 직접적 지원이든 세금이든 더 부담할 여지가 적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유한 자녀를 가정할 때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주관적 계층별 저소득 아동가구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 두드러진 점은 중상층에서 적 극적인 동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다는 점이다. 비록 이들의 비율이 낮아 전체적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소득지원, 주거지원, 돌봄서비스 모두에서 중상층 은 10%포인트 이상 높은 적극적 지지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인 이들은 현재의 저출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지 원에 적극적 동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1〉 주관적 계층별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Pearsonchi2(12)= 49.3765 Pr = 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Pearsonchi2(12)= 74.1830 Pr = 0.000 (본인을 가정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사는 자녀를 둔 노부모가 빈곤한 상태라면 다음에 얼마나

Pearsonchi2(12)= 23.5467 Pr = 0.023

부유한 자녀가

Pearsonchi2(12)= 26.8829 Pr = 0.008

주: Person chi2는 가중치를 주지 않은 상태의 값임.

Pearsonchi2(12)= 16.6899 Pr = 0.162

맞벌이 등을 할 수

Pearsonchi2(12)= 18.2245 Pr = 0.109

〈표 3-32〉 객관적 소득계층별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단위: 점)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전체 균등화된 중위소득

F Prob>F 50% 미만 50~150% 150% 이상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 2.38 2.50 2.38 2.32 6.77 0.0012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2.43 2.54 2.40 2.47 6.18 0.0021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55 2.61 2.53 2.60 3.94 0.0196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

하는 것 2.37 2.48 2.36 2.34 5.13 0.0059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58 2.65 2.59 2.51 4.02 0.0180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2.74 2.76 2.76 2.68 3.04 0.0478

일자리를 만드는 것 3.10 3.11 3.10 3.06 0.76 0.4665

대학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2.36 2.45 2.34 2.37 3.93 0.0197 복지 확대 선호점수 20.51 21.08 20.46 20.35 5.14 0.005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주관적 계층별로는 의료서비스 노인 생활보장, 빈민 생활지원, 일자리 창출, 대학 장 학금 등의 영역에서 계층 간 태도 차이가 확인되었다. 모든 영역에서 하층으로 인식하 는 계층은 그 이상의 계층에 비해 복지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하층 역시 중간층이나 중상층에 비해 복지 확대를 더 선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영역 에 따라—노인 생활보장, 빈민 소득보장, 대학 장학금 제공—중간층은 중상층에 비해 복지 확대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주관적 계층별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단위: 점)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계층인식

F Prob>F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 2.44 2.41 2.34 2.29 4.24 0.0054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2.49 2.48 2.36 2.42 7.27 0.0001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53 2.57 2.53 2.64 2.12 0.0954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2.53 2.37 2.30 2.40 12.45 0.000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54 2.59 2.57 2.69 1.89 0.1290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2.80 2.76 2.71 2.72 2.23 0.0828

일자리를 만드는 것 3.23 3.12 3.03 3.03 8.77 0.0000

대학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2.36 2.36 2.34 2.47 6.58 0.0002 복지 확대 선호점수 20.92 20.68 20.18 20.68 4.24 0.005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인구학적 변수와 자산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계층에 따라 복지 확대에 대한 선호 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지 확대 선호도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으로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계층은 중간층에 비 해 복지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계층—중하층, 중상층—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층 역시 중산층 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복지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여성에 비 해,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에 비해 복지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34〉 복지 확대 선호도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상향을 선호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세금을 높여야 할 경우 57.4%는 8분위

〈표 3-37〉 주관적 소득계층별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단위: %)

구분 주관적 계층인식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세금을 더 거두어서 19.7 19.6 15.6 22.0

이용자가 본인부담을 높여서 10.0 13.7 14.9 17.6

다른 분야의 정부지출을 줄여서 56.4 54.9 55.8 47.5

기부금을 더 거두어서 11.4 9.9 12.6 9.9

기타 2.5 2.0 1.2 3.1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3-38〉 주관적 소득계층별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계층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주관적 계층인식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1분위 1.1 1.2 1.5 1.5

2분위 0.1 0.7 0.1 1.4

3분위 0.9 1.2 0.6 1.5

4분위 1.0 1.9 2.1 1.0

5분위 11.3 5.7 8.4 1.0

6분위 12.7 9.4 11.3 5.9

7분위 18.3 21.9 19.2 22.1

8분위 18.7 24.8 25.6 24.5

9분위 8.3 10.3 9.7 9.1

10분위 27.6 23.1 21.4 32.0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