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갈등 논의의 경제적 배경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의 배경으로 흔히 경제적 배경을 적시한다. 산업화 세대는 물 질주의, 성장주의의 가치를 강하게 가졌는데, 그것은 그들의 경제적 배경이었던 ‘빈곤’

으로부터의 탈피가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산업화 세대는 성장을 위해 국가주의, 권위 주의, 집단주의를 수용하거나 강요당했다. 이들의 검약, 근면, 노동의 규범 속에서 성 장한 한국 사회는 민주화 세대와 경제적 풍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세대를 등장시 켰다. 그렇지만 정보화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나설 시점에서 다시금 경제적 문제가 갈 등의 초점으로 등장한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IMF 외환위기를 거친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 업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¹⁴⁾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져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부문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임 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은 적을 때는 63%였지만 점차 증가하여 2014 년 한 때는 67.8%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전반적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8월 임금격차는 61.6만 원이었으나, 2016 년 8월 130.1만 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7년 8월 128.2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를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으로 계산하면, 2004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의 65.2%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 53.5%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 다소 증가 하여 55.0% 수준이었다.

14) 유종일(2018)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양극화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극화의 원인을 외부적 요소에 둘 것이 아니라 성장체제 변화의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림 5-1〕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격차(각 연도 8월 기준)

(단위: %)

주: 월평균 임금을 의미함.

자료: 1) 근로 형태별 임금근로자 비중: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06S&conn_path=I3에서 2018. 10. 1. 인출.

2) 근로 형태별 월평균임금: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2S&conn_path=I3에서 2018. 10. 1. 인출.

다음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연령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비중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30대가 79.4%로 가장 높고, 40대가 73.9%, 20대가 67.2%, 50대가 66.2%, 60대 이상이 38.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의 정규직 비 중은 2009년까지는 20대보다 낮았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높아졌다. 20대의 정규직 비중은 2003년 70.4% 이후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60대 이상 의 정규직 비중도 2003년 이래 꾸준히 35%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50대 의 정규직 비중은 2003년 60.1%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낮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7년에는 66.2%까지 증가하였다. 20대 임금근로자 수는 2003년 8월 383만 명에서 2017년 8월 360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줄어든 일 자리의 대부분은 정규직 일자리였다. 60대 이상 임금근로자 수는 2003년 8월 69만 명 이었으며 2017년 8월에는 228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약 51만 명이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약 108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림 5-2〕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8월 기준)

(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2S&conn_path=I3에서 2018. 10. 1. 인출.

〔그림 5-3〕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연령별 근로자 비율 변화

(단위: %)

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1993~1998년에는 상용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1999년 이후에는 상용 5인 이상의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KOSIS,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PAY0012&conn_path=I2에서 2018.7.8. 인출.

[그림 5-3]에서와 같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중에서 29세 이하 연령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37.8%에서 2017년에는 18.0%로 줄어들고, 50세 이상이 차 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0.8%에서 26.8%로 증가하였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양상을 논하기 이전에 인구 규모 또는 경제활동인구 규모에서 50대 이상 연령 집단의 임금근로 종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 세대가 노동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 이전에 세대 간 자원 배분의 헤게모니 논쟁에서 젊은 세대가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 이후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에서 그 비율 이 줄어든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20~24세 연령 집단과, 25~29세 연령 집단이다. 이 들은 절대적 규모에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고 보다 ‘괜찮은 일 자리’를 위한 탐색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상(2018)에 따르 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20대 초반 남성을 제외한 20대 초반 여성과 20대 후반 남녀 모두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 집단에서 취업준비자 비중이 높았고 그들이 준 비하는 시험은 대체로 공무원이나 임용고시, 공사·공단 시험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 [그림 5-4]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4세 이하 근로자 집단과 55세 이 상 근로자 집단의 직종별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각 연령집단이 전체 근로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로 하여, 해당 연령대에서 각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 다.¹⁵⁾ 34세 이하 집단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은 51.6%에서 40.0%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이들 연령 집단의 종사자 규모를 고 려하면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들 연령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55세 이상 집단에서는 특징적인 변화들이 관찰된다. 이들 연령대 집단의 근로자 중에서 단순노무종사자로 참 여하는 경향은 크게 줄어들어서, 4.16배에서 2.54배로 줄어든다. 반대로 서비스 종사 자로 참여하는 경향과 판매 종사자로 참여하는 경향은 늘어나서, 각각 1.23배에서 2.13배로, 0.27배에서 0.52배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중 서비스 종사자에서 34세 이

15) 예를 들어, 34세 이하 연령 집단에서 2009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율은 51.6%인데, 같은 해 34세 이하 연령 집단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1%이다. 그러므로 이 해에 34세 이하 연령 집단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종사 경향은 1.26배의 값을 가진다.

하 연령 집단의 참여 경향이 소폭 감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서 일부분 일자리 경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4〕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연령집단별 종사직종 변화

(단위: %)

주: 1) 각 연령집단이 전체 근로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로 하여, 해당 연령대에서 각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

2) 관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제외하고 작성함.

자료: 통계청, KOSIS.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PAYM32&conn_path=I3에서 2018.10.21. 인출.

일자리 외에도 세대별로 소득과 자산의 격차도 확인된다. 전체 집단의 경상소득은 2012년 4233만 원에서 2017년 501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30세 미만(가구주)의 경 우에도 2879만 원에서 3279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증가율이 낮은 편이지만, 큰 차이 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가구주에 한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전체 집단의 순자산은 2억 6875만 원에서 3억 1142만 원으로 115% 증가하였 다.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 기간 중 자산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60세 이상의 경우에 는 120%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 자산의 가치증가는 세대별 보유자산의 격차를 확대시켰다. 임금 상승에 앞서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 증가는 후세대의 자산 축

적을 어렵게 하고, 또 자산 축적에 유리한 전세가 약화되고 월세가 청년 주거비 부담 양상의 특징으로 등장하여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외에 자산 축적에서의 ‘사다리 걷어 차기’가 발생하고 있다(이재경, 2018).

〔그림 5-5〕 연령집단별 소득, 순자산의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conn_path=I3에서 2018.10.21. 인출.

최근 청년들의 삶의 고단함의 결과는 ‘본인 세대 내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 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집단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본인 세대 내에서 계층 상승이 이뤄 질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2009년 46.6%에서 2017년에는 24.1%로 줄어들었다.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의구심이 모든 연령대 집단에서 확대되는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집단이 바로 29세 이하 청년 집단이다.

〔그림 5-6〕 시기별·연령계층별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29세 이하 집단은 2009년은 15~29세, 2011~2015년은 13~29세, 2017년은 19~29세 대상으로 설문함.

자료: 통계청, KOSIS.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242R&conn_path=I3에서 2018.10.21.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