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가락동
도매시장 유통개선 방안 연구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가락동
도매시장 유통개선 방안 연구
조 명 기
(연구위원)머 리 말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공 영도매시장으로 최초로 개장된 이후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중추 적 유통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도매시장 중심 의 유통체계에서 다양한 유통기구의 출현과 경쟁구조의 전환, 산지 및 소매유 통체계의 급속한 변화로 공영도매시장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 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산지는 아직까지 조직화, 규모화, 표준화 정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비지시장 또한 영세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통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량, 신속유통의 중심에 있는 도매시장의 역할은 중요하며 그 기능은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유통환경 하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신 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가락시장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유통기구로서 발전하기 위한 기능을 재정 립하고, 이에 따르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위한 유통부문의 개선 방안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를 기초로 삼아 가락시장의 합리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 이 이루어져 농수산물 유통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길 기원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문과 자료에 협조해 주신 가락시장 관계자 및 유통인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04.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정 환
목 차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제2장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추이 ··· 3 1.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 3 2.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변화 ··· 15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 및 전망 ··· 19 1. 도매시장의 기능 및 중요성 ··· 19 2. 전국 도매시장 운영 현황 ··· 21 3. 수도권 도매시장 운영 현황 ··· 31 4. 도매시장의 경쟁력 및 변화 전망 ··· 36 제4장 가락시장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 45 1. 가락시장의 위상 ··· 45 2. 가락시장의 변화요인 분석 ··· 45 3. 가락시장의 운영 성과 ··· 50 4. 시설 현황 및 문제점 ··· 54 5. 유통종사자 현황 및 문제점 ··· 60 6. 거래 실태 및 문제점 ··· 64 7. 하역업무 현황 및 문제점 ··· 73 8. 청소업무 현황 및 문제점 ··· 76 9. 교통 및 주차관리 현황 및 문제점 ··· 79 10. 유통정보 운영체계 및 문제점 ··· 81 제5장 가락시장의 중장기 발전 방안 ··· 87 1. 거래체계의 개선 ··· 872. 시장도매인제 도입 방안 ··· 92 3. 친환경․안전 농수산물 거래 활성화 ··· 95 4. 전자상거래 도입 ··· 101 5. 유통시설의 현대화 방안 ··· 108 6. 하역업무의 개선 방안 ··· 110 7. 청소업무의 개선 방안 ··· 111 8. 주차 및 교통 개선 방안 ··· 114 9. 선진 유통정보체계 구축 방안 ··· 116 10. 수산물 유통개선 방안 ··· 119 11. 양곡도매시장 활성화 ··· 129 12. 축산물도매시장 이용 효율화 방안 ··· 135 13.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효율적 연계 방안 ··· 138 부록 1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 내용 및 시장 동향 ··· 149 부록 2 일본 도매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신구법률 비교 ··· 159 참 고 문 헌 ··· 204
표 목 차
<표 2-1> 연도별 산지유통센터 설치 현황 ··· 4 <표 2-2> 시장도매인과 위탁상의 차이점 ··· 5 <표 2-3> 적정 자본금 및 적정 수 기준 ··· 6 <표 2-4> 대금정산 창구 및 운영 방안 비교 ··· 7 <표 2-5>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현황 ··· 8 <표 2-6> 가락시장의 연도별 상장예외품목 수 및 거래실적 ··· 10 <표 2-7> 상장예외품목 지정 전 후 3개년간 물량 및 금액 비교 ··· 10 <표 2-8> 신유통업체의 거래 현황과 전망 ··· 12 <표 2-9> 1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의 주요 내용 ··· 16 <표 2-10> 2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의 주요 내용 ··· 17 <표 2-11> 3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의 주요 내용 ··· 18 <표 3-1>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2004) ··· 22 <표 3-2> 도매시장 시설 규모 ··· 23 <표 3-3>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현황(2003) ··· 23 <표 3-4> 부류별, 시장별 거래실적(2003) ··· 24 <표 3-5> 연도별, 시장별 거래실적 ··· 25 <표 3-6>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2003년) ··· 26 <표 3-7> 전국 일반법정도매시장 거래실적(2003년) ··· 27 <표 3-8> 전국 민영도매시장 거래실적(2003년) ··· 28 <표 3-9> 하역체계 유형별 도매시장 현황(2002. 12) ··· 29 <표 3-10> 전국 도매시장 하역체계 유형별 하역비 부담률(2002) ··· 29 <표 3-11> 부류별 수수료율 현황 ··· 30 <표 3-12> 수도권 도매시장 현황(2004) ··· 31 <표 3-13> 수도권 도매시장 청과물 연도별 거래물량 ··· 33 <표 3-14> 수도권 도매시장 수산물 연도별 거래물량 ··· 34 <표 3-15> 수도권 도매시장 축산물 연도별 거래물량 ··· 35 <표 3-16> 수도권 도매시장 양곡 연도별 거래물량 ··· 35 <표 3-17> 도매시장과 경쟁유통기구와의 비교 ··· 39 <표 3-18> 거래상대별 도매시장의 강점과 약점 ··· 40 <표 3-19> 시장의 발전단계별 마케팅 역할과 시장형태 ··· 41<표 4-1> 가락시장의 부류별 경매율 변화 추이 ··· 52 <표 4-2> 가락시장 거래물량의 지역별 분산비중 ··· 53 <표 4-3> 가락시장 부지 및 시설규모 ··· 54 <표 4-4> 가락시장 주요 시설물 현황 ··· 55 <표 4-5> 가락시장 시설물의 활용 실태 ··· 56 <표 4-6>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결과 ··· 58 <표 4-7>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 비용 ··· 58 <표 4-8> 시장별 점포 사용실태 ··· 59 <표 4-9> 도매시장법인별 조직 및 운영 현황(2003) ··· 61 <표 4-10> 부류별․연도별․법인별 중도매인 현황 ··· 62 <표 4-11> 연도별 직판상인 및 관련상인 현황 ··· 62 <표 4-12> 연도별, 부류별 거래실적 ··· 67 <표 4-13> 1일 평균 반입물량의 변화 ··· 68 <표 4-14> 연도별․부류별 경매율(경매 거래 실적) ··· 69 <표 4-15> 연도별 청과부류 거래방법 현황 ··· 70 <표 4-16> 수산부류 품목별 거래 방법 현황(2003) ··· 70 <표 4-17> 연도별 외국산 농수축산물 거래 현황 ··· 71 <표 4-18> 하역 노동조합 현황(2003) ··· 74 <표 4-19> 하역비 발생 및 부담 현황 ··· 75 <표 4-20> 도매시장법인별 하역장비 현황(2003) ··· 75 <표 4-21> 연도별 쓰레기 반출 실적 ··· 77 <표 4-22>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현황 ··· 77 <표 4-23>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현황 ··· 77 <표 4-24> 법인, 상인단체 및 청소업체 청소 인원 및 장비 현황 ··· 78 <표 4-25> 주차장 현황 ··· 79 <표 4-26> 1일 차량 및 이용인원 현황 ··· 80 <표 4-27> 주차료 수입 현황 ··· 81 <표 4-28> 주요국의 유통정보체계 비교 ··· 83 <표 4-29> 유통정보 이용 조사결과 ··· 85 <표 5-1> 유통경로 유형별 장단점 비교 ··· 96 <표 5-2> 친환경 농산물 거래 요소별 대안 ··· 96 <표 5-3> 친환경농산물 인증 품목 ··· 101 <표 5-4> 연도별 하역 기계화 장비 구입 실적 및 계획 ··· 111
<표 5-5> 경매장 대체시설로 활용 중인 주차현황 ··· 115 <표 5-6> 수산물 생산량 및 수협을 통한 계통판매 현황 ··· 120 <표 5-7> 서울시 수산물 소비량(2002년 기준 작성) ··· 122 <표 5-8> 가락시장 점유 비중 ··· 122 <표 5-9> 수도권 도매시장 대비 가락시장 점유 비중 ··· 122 <표 5-10> 수산물 도매시장 주요 시설내역 ··· 123 <표 5-11> 수산시장동 1층 세부 내역 ··· 124 <표 5-12> 도매시장 법인 현황 ··· 125 <표 5-13> 중도매인 현황 ··· 125 <표 5-14> 수산관련 직판상인 현황 ··· 125 <표 5-15> 하역노조 현황 ··· 125 <표 5-16> 국내 수산물 생산량 추이 ··· 126 <표 5-17> 가락시장 수산물 거래실적 추이 ··· 126 <표 5-18> 2003년도 거래현황 ··· 126 <표 5-19> 연도별 상인 변동 현황 ··· 130 <표 5-20> 양곡도매시장 시설현황(2004) ··· 130 <표 5-21> 연도별, 부류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 131 <표 5-22> 외국산 양곡 거래 현황(2003) ··· 132 <표 5-23> 시장사용료 징수 실적 ··· 132 <표 5-24> 쌀 시장 개방시 수입쌀 구입 의향 ··· 134 <표 5-25> 연도별 도축 상장 가능 물량 ··· 136 <표 5-26> 연도별 지방육(지육) 상장경매 실적 ··· 136 <표 5-27> 연도별 지방육(부분육) 상장경매 실적 ··· 137 <표 5-28> 시장별 주요 시설 현황 ··· 139 <표 5-29> 도매시장법인 현황 ··· 140 <표 5-30> 시장별․부류별 상인 현황 ··· 141 <표 5-31> 강서시장의 하역체계 운영 현황 ··· 142
그 림 목 차
<그림 3-1> 수도권 도매시장 분포현황 ··· 32 <그림 3-2> 수도권 도매시장 청과물 연도별 거래물량 ··· 33 <그림 3-3> 수도권 도매시장 수산물 연도별 거래물량 ··· 34 <그림 3-4> 수도권 도매시장 축산물 연도별 거래물량 ··· 35 <그림 3-5> 수도권 도매시장 양곡 연도별 거래물량 ··· 36 <그림 3-6>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변화 전망 ··· 43 <그림 3-7>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발전 전망 ··· 44 <그림 4-1> 상장 경매 유통경로 ··· 65 <그림 4-2> 상장예외품목 거래 유통경로 ··· 65 <그림 4-3> 상장 경매 대금결재 절차 ··· 66 <그림 4-4> 상장예외품목 거래 대금결재 절차 ··· 66 <그림 4-5> 연도별 거래실적 분포도 ··· 68 <그림 4-6> 유통정보 관리 체계도 ··· 84 <그림 5-1>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유기농특화 B2C) ··· 102 <그림 5-2>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도매거래 중계 B2B와 수익형 모델 구분) ··· 103 <그림 5-3> B2C모델 개념도 ··· 106 <그림 5-4> B2C모델 개념도 ··· 107 <그림 5-5> 전자상거래 구성도 ··· 108 <그림 5-6> 양곡도매시장의 유통경로 ··· 133 <그림 5-7>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체계도 ··· 138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전통적으로 유 사도매시장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 공영도매시장으로 최초로 개장된 이후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도매유 통의 중추적 유통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도매시장은 상적 기능, 수급조절 기능, 물류 기능, 정보 관련 기능 등 농수산물유통의 핵심적인 역할과 함께 유통개선의 선도적 기능을 수 행하고 있음 ◦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도매시장 중심 의 유통체계에서 다양한 유통기구의 출현과 경쟁구조의 전환, 산지 및 소매 유통체계의 급속한 변화로 공영도매시장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생산․공급구조의 변화, 공급과잉구조의 전환, 판매 및 유통경쟁 심화 - 농업성장 전략으로 농수산물 수출마케팅의 중요성 급부상 - 소비자 구매패턴의 다양화와 유통업태의 빠른 분화 - 외식소비의 확대로 다양한 가공․전처리 식품의 수요 증대 - 고품질․안전농산물의 관심 확대 및 수요 증대 - 새로운 유통업태 확산 등 소매 유통구조의 변화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 체계의 전환 - 지식 정보화시대와 디지털 전자상거래의 확산 - 유통기구 간 권력구조 이동, 실시간 마케팅, 농산물 거래방법의 다양화 ◦ 우리나라의 산지는 아직까지 조직화, 규모화, 표준화정도가 미흡할 뿐 만 아니라, 소비지시장 또한 영세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통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량, 신속유통의 중심에 있는 도매시장의 역할은 중요하 며 그 기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유통기능과 역할을 재인 식하고, 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따라서 급변하는 유통환경 하에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농수산 물 유통의 중추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재 정비하고 이에 따르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 한 과제라 생각함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유통환경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신속하 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유통기구로서 발전하기 위한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르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 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분석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제시제2장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추이
1.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가. 산지유통의 여건 변화 ◦ 재배기술 발전, 우량품종보급, 상품 및 유통시장 개방에 의한 수입농산 물의 증가로 대부분의 청과물 국내시장 구조가 공급과잉 구조로 전환 - 일부 시설원예작물과 과일류의 경우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 고착화 ◦ 생산의 규모화, 단지화가 진전됨으로써 지역간, 생산자간 안정적인 판 로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생산자의 상품 및 시장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화 중심의 유통전략 추진 - 거래교섭력 강화를 위한 생산자 조직화가 진전되고, 유통활동 공동화 가 단순한 공동수송 단계에서 공동계산 단계로 빠르게 진전 ◦ 산지 유통기능의 종합화 진전 - 다양한 소비지 유통업체의 구매성향을 충족시키고, 고품질․고부가가 치 상품화를 위하여 기존의 단순한 산지유통기능이 상류와 물류기능 의 종합화되고, 이를 유통전략의 핵심과제로 전개 - 도매시장과 경쟁적인 다양한 유통기구의 거래시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진전과 이에 대응하는 마케팅활동의 강화 - 산지 생산자조직의 유통전략이 공동수송 수준에서 수확 후 예냉, 포 장․등급화, 브랜드화 등 복합적 상품화를 통한 공동계산 단계까지 진 전되면서 생산자조직의 시장대응력이 빠르게 제고 ◦ 농산물의 산지 표준규격화와 물류표준화 진전 - 상품 및 시장차별화의 핵심 전략으로 엄격한 품질등급화, 포장규격화,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화가 급진전 - 공동선별, 공동계산제 도입의 생산자조직이 증가함으로써 산지의 품질 규격화 수준이 향상되어 교섭력 강화 - 상품차별화를 위한 특정 산지 중심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진전 ◦ 산지유통시설(산지유통센터)의 확충 - 기존 청과물종합유통시설, 농산물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사업을 통합하여 1996년 이후 포장센터사업으로 추진, 1999년에 사업명칭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변경 - 분산 지원되던 산지유통시설 지원을 2001년도부터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 간이집하장시설 보완사 업 흡수 - 2003년 말 현재 총 185개소 운영중(사업준비중 7개소 폐업 등 12개소) - 예냉시설, 유통장비 등 지원으로 산지유통시설 기능이 단순 출하 기능 에서 상적 및 물류기능으로 복합화․다양화 - 규격출하 비중의 증가로 다양한 출하처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 외 상품 개발․브랜드화․직거래 추진․유통계약 등 다양한 유통전략을 구사 <표 2-1> 연도별 산지유통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97까지 ’98 ’99 ’00 ’01 ’02 ’03 계 사업량 104 30 26 16 20 8 4 208 사업비 (국고) 551 128 169 116 146 146 85 1,341 자료: 농림부, 2004. 8. 나. 도매유통의 환경 변화 1)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 개정(2000.1.28) 농안법에서 새로운 거래제도인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법제화 ◦ 중앙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 상황과 지 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1.1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
◦ 2004년 6월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계기로 가락 시장을 비롯한 중앙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강력 요구 예상 ◦ 시장도매인제도는 자격기준, 정산방법, 영업활동 규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의 위탁상과는 다름 <표 2-2> 시장도매인과 위탁상의 차이점 구 분 시장도매인 위 탁 상 법 인 격 법 인 개 인 임원 자격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자격 기준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 대금 결제 표준계산서 발급, 정산창구를 통해 대금을 정산토록 의무화 없 음 지정 기간 3∼10년의 범위에서 개설자가 설정 없 음 영업 규제 - 정당한 이유없는 수탁 거부 금지 -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 금지 -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 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 나, 표준정산서에 거래량․거래 방법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공 정거래를 한 경우 또는 개설자가 거래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 우에는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 가능 없 음 자료: 시장도매인제 연구 용역, 한국유통학회, 2000. ◦ 시장도매인제의 대두 배경 - 경매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진폭의 심화로 안정적 출하 및 구매 곤란 - 경매 대기 등 거래 시간 지연으로 신선 상품의 경우 시장내에서 상 품성 훼손 - 도매시장법인의 집하 기능 미흡으로 기록상장, 형식경매 등 부작용 지속 - 하역, 진열, 이송, 상차 등 상장경매 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 소포장․개성화․고급화 등 소비자의 Trend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미흡 - 자체 교섭력이 있는 출하단체의 경매제 외면(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
- 유통환경(패러다임) 및 소비 패턴(Needs, Trend)의 변화 ◦ 시장도매인제 도입 방향 -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의 문제점 보완 및 생산자의 출하선택권 보 장 등 제반 여건을 고려,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 - 시장도매인제 도입 검토 시에는 당해 도매시장 여건에 맞는 도입 유 형, 적정 자본금 규모, 적정 수 등을 결정 -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투명성, 안전성, 효 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설자가 결정 ◦ 시장도매인의 도입 여부 결정 시 검토사항 - 신유통업태와의 경쟁 등 장래 도매시장의 발전 방향 -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는 인프라 구비 여부 - 경매제 운영 성과 분석 및 기존 시설의 전환 가능성 -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능력 및 도매시장 개장 연도 - 시장관계자들의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요구 정도와 공감대 ◦ 시장도매인의 적정 자본금 및 적정 수 결정 - 적정 자본금은 장기적으로는 영업범위가 도매법인보다 넓어짐에 따 라 법인 자본금 규모보다 크고 경쟁 유통업체들과 유사 또는 그 이 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기적으로는 희망 중도매인 흡수 등 현 실적 여건을 고려 시장별로 조정 - 적정 수는 장기적으로는 부류별로 소수 정예화하여 효율적인 경쟁을 유도함이 바람직하며, 단기적으로는 적정 자본금 규모와 경상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시장 규모에 따라 적정 수를 지정(시장별로 최소 3개 이상 운영) ◦ 대금정산 창구 및 운영방안 결정은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개설자 관리 방식 검토 <표 2-3> 적정 자본금 및 적정 수 기준 구 분 연평균 거래금액 연구용역결과 농림부 기준안 적정자본금 적정수 적정자본금 적정수 대규모시장 1,500억원 이상 15억원이상 15-20개 10억원이상 40개이하 중규모시장 750∼1,50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10-15개 7억원이상 20개이하 소규모시장 750억원 미만 5억원이상 3-10개 5억원이상 15개이하 주: 가락시장은 초대형 규모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여 시장 여건에 따라 제시된 기준의 20%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 가능 자료: 시장도매인제 연구 용역, 한국유통학회, 2000.
<표 2-4> 대금정산 창구 및 운영 방안 비교 구분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개설자관리 인 격 법인(회사) 조합 또는 법인 금융기관 -구 성 개설자,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생산자 단체, 매매참가인 등 시장도매인 또는 별도 법인 농․수협 등 금융기관 개설자(관리사무소, 관리공사) 목 적 대금결제 대금결제 대금결제 대금결제 임 무 정 산 정산관리 정산관리 정산관리 대 금 결 제 안 전 장 치 -정산회사 자본금, 운전자금, 보증금 -시장도매인보증금, 운전자금, 자본금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자금, 자본금 -시장도매인 결제 전용계좌 최소 잔고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자금, 자본금 -시장도매인 결제 전용계좌 최소 잔고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자금, 자본금 -시장도매인 결제 전용계좌 최소 잔고 자료: 시장도매인제 연구 용역, 한국유통학회, 2000. 2) 경쟁적 유통기구의 확충 ◦ 정부 유통개혁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되어 온 도매시장과는 다른 형태 의 물류체계 구축으로 유통경로 다원화와 생산자의 출하선택 폭이 확 대되어 도매유통 구조의 경쟁체제가 구축됨 - 현재 물량확보 등에서 도매시장과 가장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유통 기구는 소비지의 종합유통센터로 지속적 확대 추세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생산자(단체) 및 산지유통시설로부터 상품을 수집하여 상품화 과정을 거친 후 직영점, 가맹점 및 소매상에 배송 - 종합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수집․선별․포장․가공․저장 등의 다양 한 물류기능과 함께 현장판매, 소매기능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 을 수행 - 2002년 현재 10개소(양재, 창동, 청주, 부산, 천안, 전주, 성남, 군위, 고양, 대전)가 운영 중에 있으며, 5개소(대구, 목포, 수원, 김해, 금산) 가 건설이 추진 중 ◦ 운영중인 8개 종합유통센터(양재, 창동, 청주, 전주, 천안, 성남, 군위, 고양)의 총매출액은 2000년 1조 5,974억 원에서 2001년 2조 1,800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종합유통센터의 부류별 평균 취급비중은 양곡 25.0%, 청과류 24.4%, 특산물 5.8%, 축산물 13.9%, 수산물 7.5%, 가공생필품 23.4%
- 종합유통센터는 물류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파렛트화에 의한 하역기계화 등으로 물류비 절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 <표 2-5>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현황 구분 사업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 사업규모(평) 국고지원액 (백만원) ’01매출액 (억원) 부지 건물 양재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95∼98 20,420 17,932 45,399 (5,199) 9,697 창동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95∼98 10,291 11,597 66,297 (32,131) 3,986 청주 농협중앙회 (농협충북유통) ’95∼98 20,000 5,559 22,367 (8,916) 1,438 부산 수협중앙회 ’95∼99 5,000 6,505 19,741 -천안 충남도, 농협 (중부농축산물류센터) ’96∼99 39,757 10,000 36,308 (8,500) 423 전주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96∼00 10,000 6,000 19,250 (6,650) 2,361 군위 농협․군위군 (농협대구경북유통) ’96∼00 35,500 5,700 18,250 (3,150) 710 성남 성남시 (농협중앙회) ’96∼00 25,455 14,059 49,300 1,970 고양 고양시 (농협중앙회) ’96∼00 40,918 15,961 57,369 1,216 대전 농협․대전시 (농협대전유통) ’97∼01 12,635 5,327 21,200 (9,200) -대구 달성군 ’99∼02 12,365 6,602 22,083 -목포 목포시 〃 15,000 5,000 19,250 -수원 수원시 ’99∼03 25,000 12,000 49,940 -김해 경남도 ’00∼04 20,000 7,000 33,250 -금산 충남도 ’00∼04 19,000 3,000 17,500 -합계 15개소 - - - 497,504 (73,746) 21,801 주: 1) 2002. 7월 현재 2) 국고지원액 중 ( )안 수치는 융자분임 자료: 김동환 외,「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성과와 발전 방안」, (사)농식품신 유통연구원, 2002.
3) 도매시장 거래제도 변화 ◦ 상장 경매제도는 시장 교섭력과 정보에 미약한 출하자 보호를 위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절실(도매시장법인이라는 판매 대 행회사 탄생) - 일부 위탁상의 대금 정산 소홀 대비책으로 대금정산의 안전성 확보 필요 ◦ 경매제도의 성과 - 시장 전체의 거래상황을 당일 공개하는 등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도매시장에 출하된 대량의 농수산물을 일정한 시간대에 신속하게 분산 - 상품성에 따른 경매 가격의 차별성으로 규격출하 및 상품성 제고 촉진 - 소량 생산 및 시장교섭력이 미약한 출하자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처 제공 -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판매 대행으로 대금결제의 신속성과 물량 처리 용이 ◦ 경매제도의 한계 - 당일의 반입물량과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일시적인 가격 진폭이 심 하여 안정적인 출하 및 구매 곤란 - 거래제도의 경직성으로 구매업체의 구매전략에 신축적 대응 곤란 및 장내 거래시간 지체, 대량 납품 거래 중도매인들의 장외 거래 성행 - 동일 물건이라 할지라도 출하 법인별 가격 차이 발생으로 경매 가격 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브랜드 상품(유기농산물 등)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 - 일부 품목의 경우 법인 수집 능력 미약으로 기록상장 및 형식경매 지속 ◦ 상장 예외제도는 시장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 품목 상장 경매제 추진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 신품종 및 특정 시기에만 소량으로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취급 중도매인 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경매 곤란 - 상장경매 부진 품목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지속인적 수탁 판매 허용 요구 ◦ 상장예외품목 지정 조건 -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 <표 2-6> 가락시장의 연도별 상장예외품목 수 및 거래실적 단위: 개, 백만원 연도별 ’95 ’96 ’97 ’98 ’99 ’00 ’01 ’02 ’03 품목수 30 61 61 90 110 113 113 113 113 거 래 물 량 11,439 (0.5%) 32,027 (1.4%) 40,848 (1.9%) 57,037 (2.8%) 91,516 (4.3%) 159,696 (7.0%) 175,389 (7.9%) 202,384 (9.3%) 200,214 (9.6%) 거 래 금 액 14,828 (1.0%) 48,757 (2.8%) 58,742 (3.2%) 81,994 (4.8%) 125,624 (6.8%) 179,303 (9.5%) 203,797 (10.6%) 213,106 (10.4%) 245,883 (10.4%) 주: ( )는 전체 거래물량 및 금액 중 상장예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 상장예외제도의 성과 - 도매시장법인 수집 능력 부족으로 실제 중도매인이 수집해 온 일부 농 수산물에 대해 행하여져 오던 기록 상장, 형식 경매 등 불법 거래 근절 - 출하자의 입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위탁판매 가능으로 출하선택권 확대 - 소량 거래, 구색 상품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중도매인 영업활성화 에 기여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경쟁 체제 구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정착 노력 촉진 및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증대 <표 2-7> 상장예외품목 지정 전 후 3개년 간 물량 및 금액 비교 단위: 톤, 백만원 구 분 상장경매거래 3개년 평균(A) 상장예외거래 3개년 평균(B) 대 비(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고구마 27,020 18,286 24,800 21,172 91.8 115.8 알타리 44,211 15,986 39,808 22,189 90.0 138.8 양상추 11,803 8,145 18,697 14,859 158.4 182.4 물미역 1,796 1,335 7,947 2,720 442.5 203.7
◦ 상장 예외제도의 한계 - 반입신고소는 운영하고 있으나, 표준송품장의 중도매인 자진 신고제 로 정확한 물량 파악 곤란 - 수의매매에 의한 가격 결정으로 유통정보의 생산과 이용이 어렵고 판매가격의 신뢰성 문제 발생 - 상장 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수 및 물량 증가로 효율적인 지도․감 독 곤란 다.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 1) 소매유통구조의 변화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 전환 ◦ 국내외 대규모 유통기업이 신업태 및 수퍼마켓, 백화점 등과 같은 현대 적 소매기구 중심으로 체인화․조직화․규모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 어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 재편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신유통업태의 체인화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신업태의 마케팅 전략으 로 대부분의 유통업태는 농산물을 전략 상품화하는 추세로서 점포 및 농산물 취급량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 - 국내 영세규모의 유통업체와 재래시장․행상․식품가게 등과 같은 전 통적 농산물 유통기구의 급속한 감소와 탈락으로 대규모 신업태 및 수퍼마켓과 백화점 등 현대적 소매기구의 농산물 취급비중이 증대 - 소비지 농산물 취급 유통업체의 상품구매 패턴이 전통적인 도매시장 의존형에서 생산․유통계약이나 성수기 순회 등을 통한 산지 직구입 형태로 빠르게 전환 - 대형 유통업체의 산지 직거래 확대는 도매시장 의존적 구매에서 벗 어나 유통업체가 원하는 상품화 형태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주문하는 주문식 구매패턴으로 전환 ◦ 대규모 유통기업의 점포 체인화로 물류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자체 물류센터 건설․운영이 증가하는 추세 - 농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점포의 급속한 체인화와 함께 대형화가 진행 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산지에서 직구입한 농산물을 물류센터에 집하․선별․등급․포장․ 가공․저장 등의 물류흐름과 상품화 과정을 거쳐 개별점포로 직접 배송
<표 2-8> 신유통업체의 거래 현황과 전망 구 분 수퍼마켓 백화점 할인점 2001 매출액(조원) 4.0(3.9%) 16.5(11.6%) 13.5(9.9%) 2005 예상매출액(조원) 7.7(3.8%) 23.3(11.6%) 32.1(16.0%) 식료품매출구성비(%) 79.1 15.7 58.6 신선농산물구성비(%) 31.0 n.a. 27.0 경쟁포인트 품질 품질(집객효과) 품질 및 가격 자료: 김동환, 농특위 발표자료, 2002. 8. ◦ 농산물의 시장구조가 공급자 위주의 기존 유통체계에서 소비자 위주 의 유통체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 - 공급과잉 시장구조 하에서 농산물의 판매는 소비자의 구매패턴이나 소비성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생산자의 생산활동은 소비자의 구매욕구나 소비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음으로써 농산물 유통체계가 소비자에 의해 특징 - 생산자의 농산물 판매전략 또는 유통전략 수립과 방향이 소비자 중 심으로 빠르게 이동 - 이에 따라 농산물 생산․유통에서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우선하는 소 비자주권 또는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문화가 빠르게 진전 ◦ 외식 및 식자재 유통업의 활성화와 대기업 참여 확산과 규모화가 빠 르게 진전되고 있음 - 전체 식품소비지출 중 외식비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 내고 있어 식당이나 단체 급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유통업 이 발전 - 지금까지의 식자재 유통업은 도매업 주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 세하였으나, 최근 대기업이 식자재 유통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써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 - 식자재 유통업의 규모화로 농산물 구매가 도매시장 위주에서 점차 산지 생산자조직이나 농가와의 유통계약 등을 통한 직거래 비중이 증가 2) 친환경 농산물, 고품질 농산물 등 안전성 확보 욕구 증대 ◦ 잔류 농약, 조류 독감, O-157 병원균, 구제역, 비브리오 폐혈증 등 먹 거리의 안전성 위해 요소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한 반응
◦ 엥겔계수(소비지출 중 음식비 비중)가 낮아지면서 상품 가격에 구애받 지 않고 고품질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 계층이 증대하며, 가격이 다 소 비싸더라도 신선하고, 당도가 높고, 안전성인 확보된 고품질 농산 물 선호 3) 유통 경로간 경쟁 확대 ◦ 대형 유통업체의 왕성한 판촉 활동 및 이미지 제고 노력으로 대형유 통업체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대 - 대형 유통업체들이 농산물 유통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면서 도매시장 을 통한 구매 의존도를 낮추고 산지 직거래를 통한 구매량이 증가하 면서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간 경쟁 관계 도래 ◦ 공영도매시장 간 경쟁 관계 도래 - 전국에 32개 공영도매시장이 개장 운영되고, 특히 강서시장이 2004년 개장되면서 도매시장 간 경쟁 관계가 도래 4) 동네 소형 농산물 판매 전문점 및 차량 행상 위축 ◦ 도매시장의 전통적인 주요 고객인 동네 소형 농산물 판매 전문점 및 차량행상이 감소하고 영업이 위축되면서 도매시장 영업 위축 - 하품(下品) 처리에 애로 발생 - 상품(上品)과 하품(下品)의 가격차 심화 5) 소포장 농산물 선호 ◦ 핵가족화가 정착되고, 신선도를 중시하면서 소포장 농산물 선호 ◦ 소비자의 구매 횟수는 증대하고, 1회 구매량은 감소 6) 벤더업 등장 및 전자상거래 발달 ◦ 벤더업의 등장 - 소매업체에 물건을 공급해 주는 다품종 소량 도매업인 벤더(Vendor) 가 등장하고,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이들이 가락시장의 고객이 되 기도 하고 경쟁자가 되기도 함 ◦ 전자상거래의 발달 - 전자상거래 분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고 현재 우리 생활 과 상당 부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과거의 유통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실현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단 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음.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 고려되는 공통적인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 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유통비용을 절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도서나 음반, S/W, 또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와 같은 물품의 전자상거래가 얻고 있 는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전자상거래의 성공요인 중 가 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 물류의 뒷받침임. 전자상거래라는 말뒤에 숨 겨진 물류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라. 수요 및 소비구조의 변화 1) 식품 수요의 다양화와 식품소비성향의 변화 ◦ 식품소비성향이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 편의화, 위생․안전성 중시․ 고품질 중시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 ◦ 품질면에서 유기농산물 등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진전 되고 있으며, 다양한 포장규격과 포장디자인 등 농산물 소비형태의 개 성화와 편의화가 빠르게 진전 ◦ 소비자의 소득증가로 소비형태가 신선농산물 위주에서 가공식품 및 외식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 유통체계에 큰 영향 ◦ 농산물유통에서 원료형태인 신선농산물 중심의 상품형태가 산지의 복 합적인 상품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공식 품 형태로 전환 2) 식품(농산물) 구매 패턴의 다양화 ◦ 소비자 그룹과 구매 패턴의 다양화로 유통업태의 분화가 진전되고 소 비자는 자기의 소득수준과 구매패턴을 충족시키는 업태를 선정 ◦ 다양한 유통업체와 업태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확 후 상품화 과정에 많은 조건을 요구 3) 업태분화와 소비자 구매패턴의 그룹화로 다양한 가공처리 요구 ◦ 수확 후 선별, 등급, 포장, 가공형태 등에서 다양한 욕구 발생 ◦ 산지 유통기능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이에 부합하는 유통시설의 배치 가 요구
2.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변화
가. 제1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 1) 추진배경 ◦ 농안법 제정(’76.12.31)후 1993년 6. 11까지 6회 개정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조항(’94.5.1까지 1년간 법시행 유예기간) - 중매인의 잔품에 대한 도매행위의 중개행위로의 불인정 -「농안법 파동」(’94.5.3∼4) 발생→가락시장 농산물거래 중단 ◦「유통개혁기획단」발족(5.16), 「유통발전위원회」구성(5.25)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 발표(’94.9.1), 개정 농안법 공포(’94.11.1) ◦ 도매시장 관련 유통개혁 방향 - 전품목 상장경매 실시 및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물류흐름의 다원화로 유통비용 절감 및 출하선택폭 확대 - 공영도매시장 조기건설, 물류센터 확대 건설, 직거래사업 활성화 2) 도매시장 개혁내용 ◦ 지정도매법인의 상장수수료인하로 출하자 부담경감 - 가락시장 출하자부담 상장수수료를 1.0∼1.5% 포인트 인하 ◦ 경매 투명성제고 및 출하자 최저가격 제시제 도입 ◦ 중매인 제도를 중도매인 제도로 개선하여 물류의 원활화 - 중매인은 상장상품의 도매거래 원칙, 중개를 예외적으로 인정 - 원천적 상장매매가 곤란한 품목은 개설자의 허가로 예외적 비상장거래 ◦ 전품목 상장거래로 거래질서 확립 - 중매인 포전매매, 수탁판매 금지, 전품목 상장거래 추진 - 중매인의 기록상장 관행 불인정 ◦ 공영도매시장의 조기건설과 유사시장의 제도권내 흡수 ◦ 관리․운영 전담 공공출자법인 설립과 도매법인 서비스기능 제고 ◦ 개설자와 시장관리주체의 시장질서 유지기능 및 대농민 서비스 강화 ◦ 유통경로 다원화 대책 - 물류센터 및 종합물류단지 건설로 유통경로 다원화, 출하 선택폭 확대, 물류비용 절감 - 2004년까지 대도시 외곽에 16개소 건설<표 2-9> 1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의 주요 내용 개혁과제 주요 세부 개혁과제 ▪공공출자법인 설립, 법인기능강화 ▪관리운영체계 개선, 법인평가제 강화 ▪상장수수료 인하 ▪상장수수료 1.0∼1.5% 포인트 인하 ▪경매투명성 제고, 최저가격제시 ▪경락가격 전광판게시, 출하자 최저가격제시제 ▪중도매인제도 개선 ▪도매거래 원칙, 중개는 예외 인정 ▪시장내 소매행위 분리, 예외적 비상장거래 인정 ▪전품목 상장거래 ▪전품목 상장거래, 무․배추 법인 직접수탁판매 ▪개설자가 현실여건 감안 수의매매방식 인정 ▪공영도매시장 조기건설 ▪’98년까지 24개소 완료, 수도권 제2,3 조속건설 ▪출하자 편의시설 확충 ▪시장내 출하상담실, 고충처리센터 설치 ▪시장질서 유지기능 강화 ▪시설 불법점용 단속, 하역부조리 근절 ▪쓰레기발생부담금징수, 도소매기능 분리 나. 제2단계 도매시장 유통계획 1) 수립배경 ◦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의 유통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1단계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 수립(’97.4) ◦ 도매시장 관련 1단계 대책의 문제점 - 공영도매시장 건설 지연과 유통경로 간 경쟁체제 미비 - 형식적 기록상장 행위 상존과 도매시장의 2중 경매 문제 도매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 유통여건 변화 - 농산물과 유통시장 개방으로 산지의 대량 규격품 공급체계 구축필요 - 물류비용 절감대책으로 하역기계화, 물류표준화 대책 필요 - 유통경로의 다원화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대책 필요 2) 도매시장 개혁내용 ◦ 공영도매시장 건설․개장의 지속적 추진 ◦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2004년까지 16개소 건설) ◦ 도매시장 기록상장 근절과 상장거래 예외제도 활용 ◦ 전산경매로 거래의 공정성 제고 ◦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 도매시장 적정법인 수 유지 및 규모화 - 영세 중도매인의 법인화로 규모화 유도 ◦ 도매시장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표 2-10> 2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의 주요 내용 주요 대책 세부 대책 비 고 ▪공영도매시장 건설 ▪전국 34개(’01)건설, 수도권 건설촉진 43%(’96)→50%(’01) →50%(‘04) ▪산지와 유통업체 직거래 ▪산지핵심 유통시설의 유통비율 증대 APC 20%, RPC 40%, LPC 30% ▪도매시장 거래투명성 ▪기록상장 근절, 상장예외제도 인정 ▪전산경매와 공정성 제고 ▪전산경매 시범 및 전광판설치(’97) ▪운영효율화와 경쟁력 제고 ▪적정법인수와 규모화, 중도매인 규모화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 ▪우수 및 부진법인 차별화 추진 다. 제3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 1)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제1단계 및 2단계 유통개혁 추진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유통체계가 여전히 「고비용․저효율」구조로 지속 - 유통시설 확충 중심 정책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미흡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구성(’98.3), 분야별 「유통개혁대책 실무 작업반」조직으로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을 확정(’98.7) ◦ 도매시장 관련 2차 개혁의 문제점 - 도매시장 고비용․저효율 구조 및 부조리 개혁 미흡 - 거래제도의 경직성, 공정거래질서 미정착, 운영주체의 신뢰성 미약 - 급변하는 유통환경 적응능력 부족, 경쟁구조 취약 ◦ 도매시장 유통환경 변화 -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유통경로․유통주체간의 경쟁․협력관계 심화 - 신유통업체의 국내진출과 국내 대기업 유통참여로 경쟁 심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유통기구 간 수직적․수평적 통합 확대 - 농산물유통경로 다원화로 유통경로 간 경쟁 심화 - 대형유통업체․가공업체의 등장과 시장지배력의 이동
2) 도매시장개혁 내용 및 성과 ◦ 거래방식 다양화와 출하선택폭 확대 - 경매제 외 도매상제도 개방과 신설․지방도매시장 우선 적용 ◦ 도매시장 건설 완료 및 기존시장 시설보완 - 32개 공영도매시장 건설 완료, 기존시장의 물류시설 확충 및 보완 ◦ 고비용 구조 개선과 부조리 근절 - 전국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1% 수준 인하, 전자경매 조기실시와 확대 ◦ 포장화 및 규격화 - 공영도매시장 비규격․비포장농산물 반입의 단계적 제한 ◦ 유통경로별 거래량 - 도매시장 경유량(’02) 전체 거래량의 55% 수준 - 16개 물류센터 건설(2002년)되어 전체 청과물 거래량의 10% ◦ 도매시장 건설사업 내용 및 현황 - 건설목표 : 전국 주요도시에 2003년까지 32개 도매시장 건설 - 추가건설은 지양하고,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 <표 2-11> 3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의 주요 내용 주요 대책 세부 대책 ∙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 ∙도매상제도 도입과 신설․지방시장 우선적용 ∙중도매인 경매참여 확대, 법인간 공동경매 실시 ∙도매시장 건설완료 및 시설보완 ∙2001년까지 32개소 건설 완료 ∙기존 시장의 물류시설 확충 및 보완 ∙고비용구조 개선과 부조리 근절 ∙시장운영자 하역서비스 담당유도 ∙전자경매 조기실시와 확대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 및 전망
1. 도매시장의 기능 및 중요성
가. 도매시장의 기능 ◦ 다품목 대량 거래를 통하여 생산자는 생산만 하면 언제든지 판매를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음 ◦ 출하자는 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판매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음 ◦ 대량 거래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물류 효율화 및 유통비용 절감 가능 ◦ 위생적인 유통시설을 갖추고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 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공개시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은 전국 농산물 거래의 기준가격 ◦ 신속하고 정확한 유통 정보를 전국에 전파 나. 도매시장의 기능 변화 검토 ◦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수행되는 유통기능에는 크게 상적기능, 물류기능, 정보수집․전파기능, 수급조절 및 시장활동의 선행지표 기능 등이 있음 - 선진국의 경우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산지와 소매기구와의 직접적인 거래가 증가, 다양한 유통기구의 출현으로 도 매시장의 거래비중이 감소되는 경향- 그러나 도매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타 유통기구에 흡수 되어 소멸되는 논리와는 배치 - 도매시장의 비중감소와 기능변화는 유통환경의 여건변화에 대한 충분 한 전제조건이 필요 - 현재 선진국 도매시장은 전통적 거래기능에서 제반 물류기능을 통합 한 새로운 거래장소로서의 개념이 대두 -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서 진행된 유통여건 변화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짧은 기간동안에 나타나고 있으나, 도매시장 기능 및 비중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조성이 미비 다. 도매시장의 중요성 ◦ 도매시장은 산지 생산자와 소매시장을 연결해 주는 중계시장으로서 소 규모 분산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요와 공급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 시킴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질적‧양적 수급격차를 조정, 대량유통을 통해 유 통비용을 절감 가능 - 영세․분산적 생산 및 소비구조, 산지 조직화와 상품화 및 공동유통활 동이 미흡한 경우 물량의 대규모화를 통한 신속한 가격형성과 분산이 매우 중요 - 도매시장은 현재 제도나 운영시스템 면에서 일부 비효율성이 지적되 고 있으나, 거래규모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유통기구로 평가 - 유통기구의 변화는 경제 및 농업발전 단계와 특성에 가장 적합한 모 델 운용시 유통효율성 극대화, 또한 가장 적합한 모델이 상존하는 것 이 원칙 ◦ 도매시장에는 일시에 많은 상품과 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넓은 장소 와 시설이 필요함 - 충분한 공간과 시설 미확보 시 거래의 병목현상 초래로 거래시간 및 유통비용 증가로 비효율적 유통구조 형성 ◦ 농산물 도매시장은 기본적으로 대량준비의 원리와 거래회수 최소화의 원 칙에 의해 유통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사회적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대량준비의 원리는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항상 대량의 수요와 공급이 준비 - 판매자는 수급을 반영한 가격형성으로 언제든지 판매가능, 구매자는 언제나 필요한 품질의 상품을 필요한 양만큼 적정한 가격에 구입 가능 - 도매시장에는 언제나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집중되며, 누구나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 - 거래회수 최소화의 원칙은 중계기능을 하는 도매시장의 존재는 거래 회수를 최소화함으로써 탐색비용을 포함한 유통비용을 최소화
2. 전국 도매시장 운영 현황
가. 지역별 분포 ◦ 2004년 6월 현재 전국에 51개소의 도매시장이 있으며, 이중 공영도매시 장 32개소(62.7%), 일반 법정도매시장 16개소(31.4%), 민영도매시장 3개 소(5.9%)가 개장․운영되고 있음 - 공영도매시장은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최근 에 개장된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하여 모두 32개소가 운 영되고 있음 - 일반법정도매시장은 청과시장 5개소, 수산시장 3개소, 축산시장 6개소, 양곡 및 약용시장 각 1개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설허가를 받아 운 영하고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북지역이 총 9개소로 가장 많은 도매시장이 개 설․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도매시장은 총 12개소로 타나남 -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 4월 20일 개장되어 정부에서 추진 하고 있는 32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포장․규격화, 전자경매 등 유통제도 및 운영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한편, 유통단계의 단축, 유통비용의 절감 등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국권 대량유통체 계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됨<표 3-1>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2004)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공영 도매시장 일반 법정도매시장 민영 도매시장 소계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약용 계 51 32 16 5 3 6 1 1 3 서울 4 2 2 - 1 - 1 - -부산 3 2 1 - - 1 - - -대구 3 1 2 - - 1 - 1 1 인천 3 2 1 - - 1 - - -광주 3 2 1 - - 1 - - -대전 3 2 1 - - 1 - - -울산 1 1 - - - -경기 5 4 1 - - 1 - - -강원 3 3 - - - -충북 2 2 - - - -충남 2 1 - - - 1 전북 4 3 - - - 1 전남 3 1 2 2 - - - - -경북 9 3 5 3 2 - - - 1 경남 3 3 - - - -주: 2004년 4월 20일 광주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자료: 농림부, 「200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4. 5. 나. 시설규모 및 유통종사자 현황 ◦ 공영도매시장의 시설규모는 시장당 평균 대지면적은 96,453.1㎡이고, 건 물면적은 44,880.1㎡, 경매장 면적은 18,178.3㎡, 주차장 면적은 20,901.1 ㎡로 나타났음 ◦ 일반법정도매시장의 시장당 평균 대지면적은 10,301.9㎡, 건물면적은 5,769.9㎡, 경매장 면적은 1,265.3㎡, 주차장 면적은 3,570.4㎡로 나타남 ◦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당 평균 대지면적은 11,114.7㎡, 건물면적은 2,917.7 ㎡, 경매장 면적은 1,793.0㎡, 주차장 면적은 4,051.0㎡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이 타 도매시장에 비해 시설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된 도매시장의 시설 규모가 지방도시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2> 도매시장 시설 규모 단위: ㎡ 구분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총면적 평균 총면적 평균 총면적 평균 대지 2,990,047 96,453.1 164,830 10,301.9 33,344 11,114.7 건물 1,391,284 44,880.1 92,318 5,769.9 8,753 2,917.7 경매장 563,526 18,178.3 20,244 1,265.3 5,379 1,793.0 주차장 647,935 20,901.1 57,126 3,570.4 12,153 4,051.0 주: 2004년 4월 20일 개장한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함 자료: 농림부, 「200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4. 5. ◦ 2003년 말 현재 공영도매시장의 시장당 평균 관리사무소 직원은 33명, 도매시장법인 직원은 75명, 중도매(법)인은 236명, 관련상인은 100명, 하역인은 119명으로 나타남 ◦ 일반법정도매시장은 시장당 평균 도매시장법인 임직원은 47명, 중도매 (법)인은 38명, 매매참가인 13명, 관련상인 64명, 하역인원 39명으로 총 인원은 약 200명으로 나타남 ◦ 민영도매시장은 시장당 평균 총인원은 143명으로서 중도매(법)인이 17 명, 매매참가인이 9명, 관련상인이 가장 많은 97명 등으로 나타남 <표 3-3>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현황(2003) 단위: 명 구 분 공영도매시장 일반 법정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총인원 평균 총인원 평균 총인원 평균 관리사무소 직원 1,025 33.1 - - -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2,328 75.1 749 46.8 28 9.3 중도매(법)인 7,314 235.9 614 38.4 50 16.7 매매참가인 435 14.0 203 12.7 28 9.3 관련상인 3,087 99.6 1,028 64.3 292 97.3 하역인 3,690 119.0 617 38.6 32 10.7 계 17,879 576.7 3,211 200.8 430 143.3 자료: 농림부, 「200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4. 5.
다. 거래 실적 1) 부류별 거래실적 ◦ 공영, 일반법정 및 민영도매시장의 2003년도 총 거래물량은 6,256천톤, 거래금액은 75,85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시장별 물량비중을 보면, 공영, 일반법정 및 민영도매시장이 각각 93.0%, 6.6%, 0.4%로 나타남 ◦ 2003년도 부류별 거래물량 비중을 보면, 청과물 89.2%, 수산물 5.6%, 축산물 3.6%, 양곡류 1.6% 순이며, 화훼류 및 약용류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 부류별, 시장별 거래실적(2003) 단위: 천톤, 억원 구분 공영도매시장 일반 법정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청과 5,491 56,090 62 513 25 313 5,578 56,916 수산 242 6,078 110 3,188 - - 352 9,266 축산 86 4,204 138 3,294 - - 224 7,498 화훼 1 19 - - - - 1 19 양곡 - - 100 2,114 - - 100 2,114 약용 - - 1 39 - - 1 39 계 5,820 66,391 411 9,148 25 313 6,256 75,852 주: 2004년 4월 20일 개장한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함 자료: 농림부, 「200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4. 5. 2) 연도별 거래실적 ◦ 도매시장의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즉, 1992년도 총거래 물량은 4,413천톤에서 2003년도에는 41.8% 증가한 6,256천톤으로, 거래금액은 동기간에 35,583억원에서 113.3% 증가한 75,852억원으로 나타남
<표 3-5> 연도별, 시장별 거래실적 단위: 천톤, 억원 구분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992 3,323 20,303 1,090 15,280 - - 4,413 35,583 1995 4,461 35,354 966 15,954 - - 5,427 51,308 1999 5,240 50,130 559 12,875 - - 5,799 63,005 2000 5,645 50,657 467 10,722 18 170 6,130 61,549 2001 5,905 55,613 442 10,646 32 359 6,379 66,618 2002 5,973 60,796 408 8,808 30 361 6,411 69,965 2003 5,820 66,391 411 9,148 25 313 6,256 75,852 주: 2004년 4월 20일 개장한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함 자료: 농림부, 「200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4. 5. 3)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 ◦ 2003년 현재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서울가락시장 이 전국 거래물량의 40%, 전국 거래금액의 47% 등을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남 ◦ 가락시장 이외에 구리도매시장과 인천구월도매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부류별 거래현황에서는 청과부문이 전체 물량의 94%, 전체 거래금액 의 84% 등으로 나타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가락시장 역시 청과의 비중이 전체 물량의 91%, 전체 거래금액의 75% 등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6>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2003년) 단위: 톤, 백만원 시장별 청 과 수 산 축 산 화 훼 합 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5,491,165 5,608,956 242,446 607,782 86,064 420,361 547 1,955 5,820,222 6,639,054 서울가락 부산엄궁 부산반여 대구북부 인천구월 인천삼산 광주각화 대전오정 대전노은 울 산 수 원 구 리 안 양 안 산 춘 천 강 릉 원 주 청 주 충 주 천 안 전 주 익 산 정 읍 순 천 안 동 포 항 구 미 창 원 진 주 마 산 2,087,940 345,129 181,310 410,268 229,800 187,038 316,404 198,892 118,855 86,777 111,583 280,241 83,627 58,897 15,945 19,515 26,311 73,792 26,063 85,963 80,099 65,977 26,126 55,793 63,998 25,736 24,293 56,737 78,413 69,643 2,363,145 311,648 190,489 319,689 216,170 166,122 325,470 180,218 99,815 70,358 123,806 316,172 92,413 63,828 15,760 22,068 30,176 73,337 24,490 78,037 79,678 52,846 21,908 55,602 65,008 29,405 24,412 48,517 90,510 57,859 125,685 -10,895 -6,824 -7,237 4,114 59,203 16,250 3,670 -2,948 959 -3,597 1,064 -347,838 -21,782 -15,026 -21,583 8,996 120,233 42,902 7,439 -5,445 2,300 -11,594 2,644 -86,064 -420,361 -547 -1,955 2,299,689 345,129 181,310 421,163 229,800 187,038 316,404 205,716 118,855 94,014 115,697 339,444 99,877 62,567 15,945 19,515 26,311 76,740 27,022 85,963 83,696 67,041 26,126 55,793 63,998 25,736 24,293 56,737 78,413 70,190 3,131,344 311,648 190,489 341,471 216,170 166,122 325,470 195,244 99,815 91,941 132,802 436,405 135,315 71,267 15,760 22,068 30,176 78,782 26,790 78,037 91,272 55,490 21,908 55,602 65,008 29,405 24,412 48,517 90,510 59,814 자료: 농림부, 「200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4. 5.
4) 일반 법정도매시장 거래실적 ◦ 일반 법정도매시장의 시장별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의 양재동 양 곡 도매시장과 노량진 수산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각각 전국의 24% 와 26%를 차지하고 있음 ◦ 대구의 경우 전국에 유일한 한약재 법정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음 <표 3-7> 전국 일반 법정도매시장 거래실적(2003년) 단위: 톤, 백만원 지 역 시 장 명 법인(공판장)명 물 량 금 액 계 16개소 16개 410,546 914,860 서 울 서울시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 양재동농협(공) 100,075 211,426 서울시 노량진 수산도매시장 노량진수산 105,200 308,594 부 산 부산시 모라 축산도매시장 동원산업 13,076 51,245 대 구 대구시 축산 도매시장 신흥산업 35,386 74,929 대구시 한약재 도매시장 대구한약재 597 3,937 인 천 인천시 축산도매시장 삼성식품 42,783 57,809 광 주 광주시 축산도매시장 삼호축산 11,450 25,762 대 전 대전시 축산도매시장 대양식품 3,418 10,554 경 기 안양시 축산물도매시장 협신식품 31,763 109,116 전 남 목포시 상동도매시장 목포농수산 37,016 28,764 여수시 농산물도매시장 여수중앙청과 10,044 6,874 경 북 경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경주중앙청과 3,461 2,957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김천중앙청과 3,737 3,608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영천농산물 7,761 9,094 포항시 수산도매시장 포항수산 4,022 8,001 경주시 수산도매시장 경주수산 757 8,001 자료: 농림부, 「200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4. 5. 5) 민영도매시장 거래실적 ◦ 2003년 현재 전국 민영도매시장은 총 3개소가 운영중임 ◦ 민영도매시장 3개소 모두 청과물 시장으로 공영도매시장과 일반법정 도매시장에 비해 소규모의 시장임 ◦ 2003년 현재 전체 취급물량은 25,485톤이며 거래금액은 313억원으로 나타남
<표 3-8> 전국 민영도매시장 거래실적(2003년) 단위: 톤, 백만원 지 역 시 장 별 법 인 명 물 량 금 액 계 3개소 3개 25,485 31,324 충 남 논산시 민영농산물도매시장 논산청과 11,957 15,032 전 북 군산시 민영농산물도매시장 군산청과물 9,534 10,352 경 북 김천시 민영농산물도매시장 김천형제청과 3,994 5,940 자료: 농림부, 「2003년도200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4. 5. 라. 하역실태 1) 개요 ◦ 하역체계의 유형에는 하역노조, 용역회사, 자체하역반, 법인직원, 개인 사업자 등 5가지 하역유형이 있음 ◦ 하역노조체계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은 초기에 건설된 대도시에 소재하 는 도매시장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용역회사 체계의 도매시장은 최근에 개설된 도매시장이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하역작업을 시행하고 있음 ◦ 자체하역반 체계는 하역노조와 같은 강력한 결속력은 유지되지 않지 만 하역원간에 상조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직원 체계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하역체계로 법인 직원이 직접 하역하는 형태로 비교적 고가품인 수산물 하역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 ◦ 하역료는 품목, 규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하차비, 선별료, 배송료, 상차비 등으로 적용 ◦ 2001년도까지 하역료는 출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2002년도부터는 도매시장법인이 일부 부담하게 되었음 2) 하역유형별 하역비 부담율 ◦ 하역노조 체계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의 평균 하역비 부담률은 1.49%로 서 수원도매시장이 1.91%로 가장 높고, 대전 오정동도매시장이 1.29%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용역회사 체계 도매시장의 하역비 부담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평균 하역비 부담률은 1.12%로 나타났음
◦ 대구 북구도매시장 등 하역반 체계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의 평균 하역 비 부담률은 1.23%로 하역노조 체계보다는 다소 낮고 용역체계 도매 시장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음 <표 3-9> 하역체계 유형별 도매시장 현황(2002. 12) 구 분 도매시장 하역노조 가락시장, 부산엄궁시장, 인천구월시장, 광주시장, 수원시장, 창원시장, 부산반여시장(동부청과), 대전노은시장 (중앙청과)대전오정시장 용역회사 부산반여시장(부산농협), 대전노은시장(대전원협), 구리시 장, 안산시장, 안양시장, 춘천시장, 익산시장(익산원협) 자체하역반 대구시장, 울산시장, 청주시장, 천안시장, 진주시장, 강릉시장, 안동시장, 충주시장, 정읍시장, 전주시장(전주원협), 창원시장, 대전오정시장, 익산시장(이리청과), 부산반여시장(양념조합) 법인직원 울산시장(울산건해), 전주시장(전주청과), 부산반여시장(부산제1청과), 구리시장(강북수산), 익산시장(이리청과) 개인사업자 수원시장(수원수산), 부산반여시장(동부청과)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표 3-10> 전국 도매시장 하역체계 유형별 하역비 부담률(2002) 구 분 하역비 부담률 도매시장 하역노조 1.49% 가락시장(1.42), 부산엄궁시장(1.63), 광주시장(1.45), 인천구월시장(1.52), 대전노은시장(1.70), 수원시장 (1.91), 창원시장(1.75), 대전오정시장(1.29) 용역회사 1.12% 부산반여시장(1.30), 대전노은시장(1.15), 구리시장 (1.10), 안산시장(1.10), 안양시장(1.10), 춘천시장 (1.10), 익산시장(1.16) 하역반 1.23% 대구시장(1.00), 울산시장(1.78), 청주시장(1.40), 천안시장(1.45), 진주시장(1.07), 강릉시장(0.91), 안동시장(1.50), 충주시장(0.88)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