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산물 유통실태 분석
1) 생산 환경 ◦ 생산 특성
- 수산물은 기상, 해황여건에 따라 계획생산이 불가능함
- 해역에 따라 국지적으로 어획되며,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많은 량이 어획되는 등 생산량의 기복이 심하고 이에 따른 가격변화가 극심함 - 신선 식품으로서 부패성이 강하며, 선도에 따른 가격차이가 크게 발
생됨
- 소자본․최소인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여 생산단계부터 투 기심리 유발
- 대부분의 연안 어업인은 이동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음으로 소비지 직거래 유통이나, 출하조절 기능이 약하여 시장 교섭력이 거의 없음 ◦ 생산 환경의 변화
- 한․중, 한․일 어업협정 등을 통하여 연근해 어장이 많이 축소되어 생산지 기반이 취약해 졌음
- 기상이변(해수온도 상승 등), 간척사업, 환경오염 등에 의해 갯벌 감 소, 적조현상, 석화현상 등으로 연근해 어자원 고갈 위기
- 인건비 상승, 유류비 상승 등으로 조업비가 늘어나면서 채산성 악화 - 중국, 동남아 등지의 저가 냉동 수입 수산물의 대량 증가 등으로 국
내 수산업은 위축 일로를 걷고 있으며, 어획량도 연차적으로 감소 추 세를 보이고 있음
2) 산지 유통
◦ 산지 유통의 특징
- 수산물은 부패 변질성이 강하고, 유통과정에서 감모․폐기가 많이 발 생됨에 따라 대량․신속거래가 요구되지만, 다수의 소량 생산자로부 터 소비로 전달되는 수집과 분산과정이 품목별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됨
- 농산물과는 달리 소규모 생산업자는 신선 수산물을 적정가격에 1차 거래를 통하여 유통업자(수협, 중매인, 수집상, 가공업자, 물류업자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유통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전가
- 산지 유통업자들은 저온 및 대량 거래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시 장교섭력을 행사함으로써 감모․폐기에 따른 위험성을 감당
◦ 산지 유통 현황
- 공동출하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산지 유통인에 의한 출하가 일반적 - 해역별․양륙지별 생산품종 및 물량이 크게 다르고, 소량․다품종인 경우가 많고 생산자가 유통에 관여하기는 여러 위험성이 노출됨에 따라 1차 위판을 거쳐 산지 중도매인들에 의해 유통
-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어획․양륙된 수산물을 1차적으로 가격을 결 정하고 대부분 이곳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연계
- 산지시장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적용되어, 농안법이 적용되는 소비지 공영도매시장과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논란이 있음
<표 5-6> 수산물 생산량 및 수협을 통한 계통판매 현황
단위: 톤, 백만원, %
연도 어업생산물량 어업생산금액
생산총량 위판량 비율(%) 생산총액 위판액 비율(%)
1990 2,314,744 1,711,438 73.9 1,915,812 1,318,196 68.8 1995 2,421,664 1,564,960 64.6 3,127,524 2,187,373 69.9 2000 1,873,422 1,368,394 73.0 3,028,149 2,077,640 68.6 2001 1,907,925 1,446,236 75.8 3,185,470 2,165,100 67.9 2002 1,892,318 1,338,966 70.8 3,395,835 2,396,749 70.6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3.
- 전국적으로 산지 위판장은 234개소가 있으며, 1997년 강제 상장제가 임의 상장제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으로 위판비율이 감소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어대금 정산문제, 어업 기자재의 외상 구입, 어업 보조 등의 이유로 수협 산지 위판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 세임
3) 소비지 유통
◦ 소비지 유통의 특성
- 소비지 유통은 크게 도매와 소매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도매는 공 영도매시장이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소비지 도매시장은 농안법의 적용을 받아 상장경매제를 원칙으로 운 영되고 있으나, 신선 수산물의 경우 신속한 거래가 필수 요소임에 따 라 법적용에는 근본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
◦ 도매시장
- 소비지 도매시장의 기능은 전국에서 대량으로 집하된 수산물에 대하 여 상장 경매제 원칙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정가격을 결정하 여 기준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도매시장 간 가격차와 공급량을 조절하 며, 도․소매 단계의 지나친 이윤의 억제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를 보호하는데 있음
- 거래 주체별 농안법상 역할은 도매시장법인은 수산물의 위탁 및 상 장경매를 진행하고, 중도매인은 상장된 수산물을 경매를 거쳐 낙찰 받아 소매상 및 소비자에게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 내 임대 상인은 중도매인으로부터 물량을 넘겨받아 도산매 영업을 함
- 수산물 특징에 기인하는 거래관행으로 일부 수산물은 최근까지 형 식․기록 상장 등 비정상적인 유통이 이루어졌으나, 2001년 4월부터 추진된 패류 경매 정상화, 2003년 9월부터 추진된 선어부류 경매 정 상화로 인하여 농안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경매가 정착단계에 진입하 고 있음
◦ 소매시장
-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포장기법 및 저온․저장기법이 다양해지면서 소매 유통 구조는 매우 다원화되어 가고 있음
- 냉동물, 수산 가공품 등이 소포장 단위로 거래되면서 신선도 유지가 길어짐에 따라 기존 생선가게 위주에서 대형마트, 수산물 전문점 등 으로 경쟁이 가속화 되고 거래 구조도 다양화됨
4) 소비지 유통에서의 가락시장의 위상
◦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와 소득수준 증가에 힘입어 수산물에 대한 소비 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거래조건이 자유로운 장외거래와 온라인 등을 통한 직거래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경로가 다원화되면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의 서울시 물량 공급 점유율은 비교적 낮았음
◦ 수도권 공영도매시장(수원, 안산, 안양, 구리, 노량진)의 반입량 중 가 락시장의 비중은 40% 전후로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5-7> 서울시 수산물 소비량(2002년 기준 작성)
1인당 소비량 2002년 서울시인구 총 소비량 비고
66.9㎏ 10,280,523명 687,767톤
-주: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기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기준)
<표 5-8> 가락시장 점유 비중
서울시 소비량(A) 가락시장 공급량(B) 점유율(B/A)
687,767톤 125,685톤 18.27%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표 5-9> 수도권 도매시장 대비 가락시장 점유 비중
단위: 톤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394,806 360,575 364,488 357,188 322,997 314,063 가락시장 163,489 148,287 148,491 146,031 127,044 125,685 기타시장 221,317 212,288 215,997 211,157 195,953 188,378 점유율 42.49% 41.13% 40.74% 40.88% 39.33% 40.02%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나. 가락시장 수산물 유통실태
1) 시설 현황
◦ 가락시장 내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시설은 총 53,449㎡(16,168평)이며, 이 중 경매장 용도의 면적은 11,342㎡(3,431평, 총면적 대비 21.22%)를 보유하고 있음
◦ 직판상인의 본 경매장 잠식 등으로 실 활용 가능한 매장의 전용 면적 은 9326.93㎡(2,821평)이며, 법인별로는 강동수산이 2,925.57㎡(885평), 수협(공)이 1,742.93㎡(527평), 서울건해가 4,658.43㎡(1,409평) 임
◦ 수산물 시장동 1층 중 경매장은 10,074㎡(3,084평, 37.84%)이나, 중도매 인(수협담수어) 34평, 직판상인 576평을 잠식하고 있어, 실제는 2,438 평(30.28%)을 사용하고 있음
◦ 법인별로는 강동수산 885평(10.99%), 수협 527평(6.55%), 서울건해 1,026평(12.74%)으로 서울건해가 가장 넓은 면적을 사용
◦ 직판상인은 경매장 내 576평과 중도매인 점포 통로에 207평 등의 면 적을 사용하는 등 총 783평(9.73%)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 중도매인은 점포 1,586평, 배송복도(젓갈류) 28평, 경매장 내 34평 등 총 1,647평(20.45%)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음
<표 5-10> 수산물 도매시장 주요 시설내역
시설별 연면적(㎡) 주 요 시 설 내 역
계 53,449
(100%) ◦ 총면적 16,168평
수산시장동
39,843 (12,052평)
(74.54%)
◦ 경매장: 10,074㎡(3,047평)
◦ 중도매인점포: 5,242㎡(1,586평)
◦ 저온창고: 804㎡(243평)
◦ 사무실(2, 3층): 5,850㎡(1,770평)
◦ 기타 공용(화장실, 통로 등): 17,873㎡(5,406평)
건어 제2경매장
2,832 (857평) (5.30%)
◦ 경매장: 1,268㎡(384평)
◦ 중도매인점포: 649.25㎡(196평)
◦ 상품적치창고: 662.50㎡(200평)
◦ 기타(화장실, 통로 등): 252.25㎡(77평)
수산관련동
2,587 (783평) (4.84%)
◦ 수산관련상인 점포: 1,674㎡(507평)
◦ 기타(화장실, 통로, 기계실 등): 913㎡(276평)
건어물창고
3,307 (1,000평)
(6.19%)
◦ 건어물 창고: 3,307㎡(1,000평) (가공처리장 2층)
냉동창고
4,880 (1,476평)
(9.13%)
◦ 냉동실: 162.5㎡(49평)
◦ 냉장실: 2,515.88(761평)
◦ 제빙실: 162.56㎡(49평)
◦ 저빙실: 115.57㎡(35평)
◦ 기타(사무실, 작업장 등): 1,923.49㎡(582평)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04.
<표 5-11> 수산시장동 1층 세부 내역
◦ 수산 관련 직판상인은 총 420명으로 선어 166명, 패류 118명, 건어 136명으로 나타남
◦ 수산부류 하역노조는 2개 조합 총 249명임
<표 5-12> 도매시장 법인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 수 자본금
운전자금 ’03년 손익
계 임원 직원 금액 주식수 주주수
강동수산 56 7 49(8) 3,000 30만주 3 3,577 △173
수협(공) 19 1 18(6) - - - 6,115 728
서울건해 41 6 35(15) 3,500 70만주 9 4,150 223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04.
<표 5-13> 중도매인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강동수산 수협(공) 서울건해산물
계 선어 패류 계 선어 패류 계 본매장 2매장
계 524 221 180 41 78 51 27 225 180 45
조건부 125 100 100 - 25 25 - - -
-일반 399 121 80 41 53 26 27 225 180 45
주: 1) 1인당 연간 거래실적(’03): 금액(867백만원), 물량(313톤) 2) 1인당 매장면적(’03기준): 16.85㎡(5.1평)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04.
<표 5-14> 수산관련 직판상인 현황
단위: 명
합 계 선 어 패 류 건 어
420 166 118 136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04.
<표 5-15> 하역노조 현황
조 합 명 대표자 조합원수 하역 담당 법인 상급단체
계 2개 조합 249 -
-서울종합수산노동조합 이우신 159 강동수산․수협 전국항운노조
서울건해산물노동조합 장기섭 90 서울건해 전국연합노조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04.
3) 수산 부류 거래 현황
◦ 국제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 유가 인상에 따른 조업비 상승, 환 경파괴에 따른 어자원 고갈 등 어업 생산량은 연차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유통경로 다원화 및 장외 거래 확산 등으로 가락시장 수 산물 거래물량 연차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 및 전반적인 물량 감소로 인해 톤당 거래단 가는 연차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3년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과 건멸치 가격의 폭락(평년가격의 50%수준)으로 거래단가 하락
<표 5-16> 국내 수산물 생산량 추이
단위: 천톤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2,835 2,910 2,514 2,665 2,476 2,480
전년대비 - 102% 86% 106% 93% 100%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2003.
<표 5-17> 가락시장 수산물 거래실적 추이
단위: 톤, 천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163,489 148,287 148,491 146,031 127,044 125,685 톤당단가 2,193 2,344 2,461 2,799 3,077 2,760 선 어 58,871 54,756 54,981 51,931 49,677 49,714 패 류 76,459 64,591 65,844 67,046 51,749 50,624 건 어 28,159 28,940 27,666 27,054 25,618 25,347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04.
<표 5-18> 2003년도 거래현황
단위: 톤, %
구분 합계 선어류 패류
’03(A) ’02(B) (A/B) ’03(A) ’02(B) (A/B) ’03(A) ’02(B) (A/B) 합계 125,685 127,044 98.9 49,714 49,677 100.1 45,899 44,554 103.0 강동 70,407 70,110 100.4 43,927 44,110 99.6 26,480 26,000 101.8 수협 25,206 24,121 104.5 5,787 5,567 103.9 19,419 18,553 104.7 건해 23,491 23,662 99.3 패 류 건 어 류 예외 6,581 9,151 71.9 4,725 7,195 65.7 1,856 1,956 94.9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04.
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수산물 유통 특성을 도외시하는 농안법 적용
가) 생산자․소비자 보호와 가격결정 기능에 대한 문제
◦ 수산물은 강한 부패성과 생산의 불확실성, 계절성 등으로 산지 유통 단계부터 상업자본이 철저히 개입되고, 최근 수입수산물 증가와 함께
◦ 수산물은 강한 부패성과 생산의 불확실성, 계절성 등으로 산지 유통 단계부터 상업자본이 철저히 개입되고, 최근 수입수산물 증가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