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황
◦ 양곡도매시장은 1988년 8월 서울시가 개설하여 농협중앙회 서울공판장 에 위탁 관리하였으며, 1992년 8월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인수 관리하 고 있는 시설임
<표 5-19> 연도별 상인 변동 현황
구 분 ’89 ’94 ’95 ’00 ’01 ’02 ’03
도매시장 법인 3 3 3 1 1 1 1
중도매 인
계 289 265 151 139 113 108 104
농협(공) 126 103 5 139 113 108 104
거평 83 83 78 - - -
-대한 80 79 68 - - -
-매매 참가인
계 60 119 244 164 148 123 133
농협(공) 3 3 85 164 148 123 133
거평 35 60 79 - - -
-대한 22 56 80 - - -
-주: 농협 중도매인(’89, 94)은 장외 거래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2004년도 통계자료집」, 2004.
<표 5-20> 양곡도매시장 시설현황(2004)
구분 면적 시설내용
부지 30,048㎡(9,089평)
-건물 4개동, 17,018.00㎡(5,147.92평)
◦지하층: 3,413.25㎡
- 전기, 기계실: 891.00㎡(2개소) - 하역반대기실: 178.95㎡
- 출하주대기실: 130.50㎡
- 주차장: 1,031,86㎡
- 기타: 1,180.94㎡
◦1층: 9,300.00㎡
- 판매장: 4,652.64㎡
- 공판장: 2,800.00㎡
- 창고: 1,440.00㎡
- 기타: 417.36㎡
◦2층: 1,878.00㎡
- 중도매인사무실: 960.08㎡(83개소) - 유통상담실: 36.00㎡
- 기타: 881.92㎡
◦3층: 2,250.00㎡
- 사무실: 1,651.20㎡
- 강당: 288.00㎡
- 기타: 310.80㎡
◦기타: 176.75㎡(수위실 등)
주차장 15,931.02㎡(4,819.11평) 동시주차능력 211대(대형 130대, 소형 81대) 도로 1,849.63㎡(559.51평) 연장 853.5m
녹지 2,770.31㎡(838.02평) 수목 20종 5,560주, 파고라 1동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2004년도 통계자료집」, 2004.
◦ 양곡도매시장은 거평양곡(주)와 대한양곡(주), 농협 서울공판장 등 2개 법인, 1개 공판장 체제를 유지하였으나, 회사부도 및 법인지정 기간 만 료 등으로 2개법인은 1998년과 1999년도에 지정을 취소함
◦ 양곡도매시장은 농협 서울공판장이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말 현재 104명의 중도매인과 133명의 매매참가인이 상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양곡도매시장의 총 부지면적은 30,048㎡(9,089평), 총건물 면적은 4개동
17,018㎡(5,147.92평)임
- 건물은 공판장, 판매장, 창고, 중도매인사무실, 출하주 대기실, 강당 등 이 있음
- 주차면적은 15,931.02㎡로 동시주차능력 211대(대형 130대, 소형 81대) 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양곡도매시장은 농안법에 의한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양곡 관리법 체제하에서 자유로운 산지직판매가 가능하여 양곡도매시장의 물량 유입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 따라서 1996년 5월부터 양곡부류 전 품목에 대해 상장예외거래를 실시 하게 됨
◦ 양곡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수입 잡곡 의 도매시장 거래량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5-21> 연도별, 부류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단위: 천톤, 억원
구분
’89 ’95 ’00 ’01 ’02 ’03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78.8 184.0 138.8 275.4 72.6 179.2 90.6 203.6 85.8 177.7 100.1 211.4 미곡 174.7 176.0 92.2 138.9 45.1 94.7 56.6 114.0 54.2 97.3 65.3 122.7 잡곡 4.1 8.0 44.6 136.5 27.5 84.5 34.0 89.5 31.6 80.3 34.8 88.7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2004년도 통계자료집」, 2004.
<표 5-22> 외국산 양곡 거래 현황(2003)
구분
물량(톤) 금액(백만원)
총거래량
(A) 국내산 수입산
(B) B/A(%) 총거래금액
(A) 국내산 수입산
(B) B/A(%) 계 100,075 77,174 22,901 22.9 211,426 152,566 58,860 27.8 참깨 15,347 13 15,334 99.9 51,490 97 51,393 99.8 콩 10,219 8,811 1,408 13.8 27,585 26,064 1,521 5.5
팥 560 37 523 93.4 907 102 805 88.8
녹두 747 262 485 65.0 975 338 637 65.3
기타 73,202 68,051 5,151 7.0 130,469 125,965 4,504 3.4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2004년도 통계자료집」, 2004.
<표 5-23> 시장사용료 징수 실적
단위: 천원
구분 ’93 ’96 ’00 ’01 ’02 ’03
계 188,920 387,061 251,794 449,953 513,830 574,522
거평양곡 92,330 141,750 - - -
-대한양곡 96,590 122,002 - - -
-농협(공) - 26,936 144,118 277,003 272,644 323,655 중도매인 - 96,373 107,676 172,950 241,186 250,867 주: 1) ’92년 8월부터 시행
2) 농협 기부채납 무상 사용(수입잡곡 제외) 기간 종료(2001.3.11) - 무상 사용 기간: ’88.7.12∼2001.3.11(12년 8개월)
3) 시장사용료 인상(’96.1.1 시행, 월간 거래금액의 1/1,000 → 2/1,000) 4) 시장사용료 면적할 월정액제 시행(2001.8.1)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2004년도 통계자료집」, 2004.
나. 문제점
◦ 시장 존립의 위협
- 산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증설과 유통 참여로 산지 수집 및 반출상의 유통 기능이 쇠퇴
- 산지와 소비지 소매업체간 직거래가 확대되고 RPC의 가공미가 대형 유통업 체를 통하여 유통됨으로써 도매시장의 도매유통 기능 약화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 판매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소포장 쌀의 판매가 자유화되어 도매시장의 주 고객인 됫박 소매상의 퇴장으로 도매시장 기능 상실
<그림 5-6> 양곡도매시장의 유통경로
지역단위농협
산지RPC (수집상)
유통공사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농협공판장) 소매점
․ 소비자 생산자
수입잡곡 (도매시장)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전 근대적인 물류 체계 및 영업 활동
- 쌀의 유통마진이 감소함에도 수작업에 의한 하역으로 유통비용이 증가되 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전통적인 거래방법에 의한 영업과 규모의 영세화로 변화하는 새로운 유통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정부와 개설자에 대한 비판이 가중
◦ 상권 형성 불리
- 단일 품목의 시장으로 격리되어 있고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관련 상품 판매 기능이 없어 One-Stop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부적절
- 인근에 신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 농협 수도권 양곡 사업본부 등 강력한 경쟁 상권이 존재하여 도매시장 발전의 한계에 봉착
다. 양곡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 수입 쌀 1차 거래소 유치
-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산 양곡 및 대형 곡물업체와 경쟁 할 수 있는 국내 민간 양곡 유통업체 육성이 필요
- 특히 MMA 물량 증가시 정부 관리 양곡 방출 창구와 새로 도입되는
「공공비축」쌀 공매 기능 역할 수행
<표 5-24> 쌀 시장 개방시 수입쌀 구입 의향
구 분 가 정 급식업체 외식업체
응답자 점유율 응답자 점유율 응답자 점유율
구입하지 않겠다 269 44.5 32 33.0 47 26.4
가격이 싸다면 품질이 나빠도 구입 6 1.0 - - 3 1.7
품질이 좋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구입 56 9.3 4 4.1 5 2.8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다면 구입 263 43.5 54 55.7 110 61.8
반드시 구입 1 0.2 - - -
-기타 9 1.5 7 7.2 13 7.3
무응답 4 - 2 - -
-자료: 이계임 외, 「농정연구속보 200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양곡도매시장 물류 기능 강화
- 별도 양곡취급 물류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양곡도매시장과 차별화 ◦ 현재 수도권 정부양곡 보관창고 부족문제 해소에도 기여
◦ 시설 내역 : 창고, 가공시설, 매장, 사무실
◦ 장기적으로는 양곡시장 시설물 Remodeling 검토 필요 ◦ 고품질 브랜드 쌀 및 기능성 쌀 유통 기지 육성
- 미곡에 대한 소비형태 변화에 따른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켜 일반 양 곡 판매소와 차별화 유도
- 브랜드 쌀 및 기능성 쌀 취급 상인 우대 : 점포 위치, 면적 등 ◦ 중매인 점포 재배치 : 일반 쌀과 판매 장소 구분
◦ 양곡도매시장 상인 규모화
- 신규 시설을 활용한 대형 민간 양곡 유통업체 영입 및 육성 ◦ 시중 양곡유통업체, 민간RPC, 양곡 수출입업자 등
◦ 생산, 도정‧가공, 판매 기능을 연계한 콘소시엄 구성 ◦ 사단법인화 또는 도매법인화 구성
- 기존의 부실 양곡 중도매인 지속적 정리 ◦ 최저 거래기준(300가마/월) 엄격 적용
◦ 부실 중도매인 지속 정리, 거래실적에 따라 사용 면적 차등화 등 도매 업 영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시장내 물류비 절감을 위한 장비 기계화 및 현대화를 도모 ◦ 하역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을 단축
◦ 시장 홍보 활동 강화
- 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상인 교육 강화 ◦ 전문지 및 반상회 회보 활용 홍보
◦ 중도매인에 대한 친절 교육 수시 실시 ◦ 시설물 정비 및 도색 등 환경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