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남북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남북협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구상 중이며, 향후 확대가능성을 고려하여 남북접경지역을 포함하는 공간적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남북협력 사업은 접경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남북협력이 정상화된다고 할지라도 기존 사업지를 거점으로 확대․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는 DMZ을 포함한 남북접경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진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개발 압력을 고려해야 한다. DMZ은 소유주가 있으므로 통일 후 토지가 반환되면 무분별한 개발, 산림 파편화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DMZ의 평화·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그뤼네스반트는 통일 후 동독 개발 예산마련을 위해 매각 또는 원소유주에 게 유상반환 하였고 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훼손이 심해짐에 따라 토지 매각을 중단하고 국가에서 매입, 타 토지로 교환하는 등의 노력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⁷⁾. 따라 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되는 가치를 조화롭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보존 지역, 생태관광, 연구 등이 가능한 완충지역, 개발가능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DMZ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동식물의 서식환경 보호 측면에서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DMZ 관련 협력사업(계획)은 개발 중심의 사업이 많아 생태,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수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립생 태원(2016)에 따르면 DMZ에는 동식물 4,873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24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37%인 91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들은 종에 따라 다양 한 서식 범위를 갖고 있는데 반달가슴곰의 경우 최소 45.7㎢에서 최대 119.1㎢⁸⁾이며,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두루미 등의 조류는 더 넓은 서식 범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7) 강민조·임용호. 2018. 국외출장 결과 보고. 국토연구원. p.6.

8) 장이권, 이윤정, Desiree A., Amaël B., 김경민.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적정수용력 연구용역. 종복원기술 원. p.23.

DMZ에 서식하는 생물종 보호를 위해서는 DMZ을 포함한 최소 남북접경지역 이상의 보전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에는 한강하구 및 동서 평화수역을 포함할 필요 가 있다. 김포시, 강화군, 서해5도, 동해와 같은 경우에 DMZ는 없으나 수계로 북한과 마주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DMZ 평화지대화는 한강하구 및 동서 북방한계선을 연하는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 (2018.4.27.)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방한 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2018.9.19.)에서는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는 등 첨예한 군사적 긴장감 완화 목표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강하구 및 북방 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NLL))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 및 전쟁위험을 해 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정해 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UN 기조연설 시 지뢰제거에 한국의 힘만으로는 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4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DMZ 주변 남북접경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일본의 오키나와와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시 미국과 일본의 격전지로 서 많은 폭탄이 사격되었다. 종전은 70여년 전에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불발탄이 발견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4-’18년도에 처리한 불발탄 건수가 총 3,036건으로 매년 평균 약 20톤, 2차 세계대전 후 2,057톤에 이르 는 불발탄을 처리하였으며 아직도 약 1,963톤이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⁹⁾. 또한 연령·경험 등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수 있어 지뢰 밀도가 높은 DMZ 개발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DMZ에 매설된 지뢰는 약

9) 오키나와타임즈. 2019. 하마터면 대참사 불발탄을 던지고 노는 아이 '전쟁'이 남아 오키나와의 일상.

https://www.okinawatimes.co.jp/articles/-/429157 (최종접속일: 2020.6.25.)

200만 발로 추정되며 지뢰 매설 밀도가 세계 1위¹⁰⁾로 초소형, 초경량, 비철소재 등의 지뢰가 설치된 미확인 지뢰지대가 남한에만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¹¹⁾. 따라서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DMZ 일원의 남북접경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DMZ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예산 지원. 법적, 제도적 지원 범위를 위해 필요하므로 사업구상 및 공간적 범위 고려요소를 기반으로 남북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DMZ 국제평화지대화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평화협력지구 조 성, 국제기구 유치 등)과 공간적 범위 고려요소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과 해양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DMZ 내는 지뢰 등으로 인한 접근성 제안, 근로자 안전 등의 문제가 있으 며 독일의 사례와 같이 개발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역사적·생태적 가치 보존을 위 해 DMZ은 절대보전구역으로 설정하고 평화지대화사업은 접경지역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서 NLL, 특히 서해는 군사적 긴장감이 높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로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한강하구와 연 계를 통한 내륙사업과 연결(예: 서해 크루즈 ↔ 포구관광(한강하구) ↔ 판문점·개성관 광 또는 DMZ 생태·문화·평화공원 ↔ 설악·금강산 관광 ↔ 동해안 해양레저·휴양 등)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DMZ’는 남북평화의 상징적 의미일 뿐 실제적인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 간적 범위는 DMZ을 포함한 남북 접경지역, 한강하구 및 동·서 NLL을 포함해야 한다.

남한의 경우에는 접경지역 15개 시군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하고 있으나 북 한의 경우에는 접경지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간적 범위 설정을 위하여 고 려요소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등의 접경지역 지정기준 등을 준용하여 공간 적 범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공간적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을 예시로 하여 적용할 경우에

10) VOA. 2018b. ‘지뢰 매설 밀도 세계 1위’ 한반도 DMZ... 약 200만 발 매설 추정. https://www.voakorea.com /korea/korea-politics/4595253 (최종접속일: 2020.9.9.)

11) BBC news 코리아. DMZ 지뢰 제거: ‘들어가면 죽는다’... DMZ은 어쩌다 지뢰밭이 되었나.

https://www.bbc.com/korean/news-45702699 (최종접속일: 2020.9.9.)

는 DMZ을 중심으로 서쪽은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는 동해관광공동특구를 포함하는 연장선상의 접경지역에 해당한다. 서해와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고려하여 바다에 접한 행정구역만을 고려하였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범위 지정 기준(예)]

ⅰ) DMZ과 35km 이내의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 또는 행정구역

ⅱ) 직접경지역 또는 차직접경지역

ⅲ) 해양의 DMZ 국제평화지대 설정은 접경지역 도서, 한강하구 및 NLL지역을 포함하며 남북 접경지역 최북단과 최남단 경계를 연하는 연장선

ⅳ) 지역 특성 및 사회·문화적 환경 고려

그림 2-1 | DMZ 국제평화지대의 공간적 범위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