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초국경 관광협력
1) 중국-대만의 양안사례 29)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정치 및 군사적 대립에도 민 간 차원의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 사회 교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접경국가 간의 대표적 협력사례에 해당한다. 양안간 교류협력은 정부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교류 협력이라기 보다는 해기회(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회(중국의 해협양관관계협 의회)라는 반관반민 기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양안 간 협력이 나 합의서는 정부 당국자 간이 아닌 민간 기구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양안 상호 간의 정치 및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중국과 대만은 접경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을 마련하였으며 중 국의 지자체, 중앙정부 및 양안관계에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협서안경제구’
등의 경제특구 등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극복하였다. 중국은 대만 양안과의 지리적 인접성의 이점을 활용하여 ‘해협서안경제구’를 건설함으로써 산업협력 이외에 도 문화교류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대만의 노동집약형 산업을 푸젠성으로 이전 하여 푸젠성의 고용 증가와 지역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29) 신종호, 최용환, 김소연. 2013.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한국의 대응. 경기개발연구원.
따라서 중국의 ‘해협서안경제구’는 양안 간 교류 협력의 주 무대이자 정치적·군사적 완충지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남북협력에 있어서도 설악-금강-원산 연계를 통한 남 북 공동의 관광지대 조성을 통해 경제적 상호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양안 협력은 ‘해협서안경제구’ 건설을 확대하 여 해저터널이나 다리 연결을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하였다.
‘해협서안경제구’의 주요 내용에는 양안 간 행정 간소화, 농업 부문 지원, 세관 특혜, 금융개발, 물류 확대, 더 나아가 문화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2-7 | 중국 푸젠-대만 지역
자료: 신종호 외. 2013.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한국의 대응. 경기개발연구원. p.1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양안협력이 지속가능 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30)에 근거한 협력이었다는데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 중 한 국가의 무역기준 적용이 아닌 세계 무역기구(WTO)의 기준을 근거하여 양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 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였다.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서는 경제협력의 신속한 제도 정착과 성과 도출을 위하여 조기 수확 상품(Early Harvest for Trade in Goods)을 선정하고 각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인하율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 으로 2011년에는 양국의 무역거래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조기 수확 상 품(Early Harvest for Trade in Goods)의 경우에는 관세감면 효과로 더 높은 성장률 을 보였다(2011년 기준)31).
이와 같은 경제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영향에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 다. ’14년 ‘양안서비스무역협정(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 CSSTA)’
의 급속한 추진으로 인해 발발한 대만의 ‘해바라기 학생운동’32)과 중국이 정치적 요인 으로 대만 경제제재를 고려33)하는 등은 양안협력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는 엄격히 분리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인 면만 강조하기보다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홍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교류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경우 신뢰도 하락에 따른 상호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협력의 규모와 질(質)이 낮아질 수 있다.
30) Cross-Straits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2010.6.29.).
http://rtais.wto.org/rtadocs/713/TOA/English/Combined%20ECFA%20Text.pdf (최종접속일: 2021.2.20.) 31) 주 타이페이 대한민국 대표부. 2015.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집행 성과.
https://overseas.mofa.go.kr/tw-ko/brd/m_1458/view.do?seq=1126688&srchFr=&%3BsrchTo=&%3BsrchWord
=&%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
=&%3Bcompany_nm= (최종접속일: 2021.2.20.)
32) 해바라기 학생운동: 졸속 처리된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의회를 점거한 사건으로 노동시장 개방에 따른 일자리 문제로 실업자 수가 급증할 것을 우려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일반시민까지 합세해 대규모 반대운동으로 확산(김민환, 정현욱. 2014.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쟁점과 대만 사회 갈등구조 변화. 아태연구 21(3). pp.5-35.)
33) 연합뉴스. 中 전문가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 종식 시 대만에 치명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 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011036 (최종접속일: 2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