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북한사회를 개방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평화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국제사회에 제안(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19.9.24.))하였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국제 사회와 협력을 통해 DMZ을 평화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포기를 통한 번영보다는 첨단무기 개발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제공 등의 인도적 지원이나 물물교환 형태의 기초적인 교류마저도 어려울 정도로 국제제재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COVID-19로 인한 국경봉쇄 수준의 국제적 고립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어려움을 자력갱생 등의 주민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UNOCHA(2020)¹⁾ 에 따르면 1,040만명(19년 총인구²⁾ 대비 41.18%)의 북한 주민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 부족 등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북한 주요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은 남한 대비 약 68%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이정석, 2018)³⁾ 북한이 비핵화 후 경제개발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북 문제에 대한 접근이 비핵화 유도를 위한 제재와 더불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비핵화 후 경제도약의 발판을 준비하기 위한 북한 주민 생존권 향상 및 경제협력 차원의 접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에 있어 북한 주민 생존권에 대한 접근은 국제사회의 동의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국제협력으 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경제협력은 DMZ의 평화적 활용과 맞닿아 있으므로 이러한 접근은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및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의 가치를 가 진다고 할지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북한도 관심이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분야로는 ‘관광’이 있다.

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며 남북정상은 평양공동선언(’18.9.19)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우선 정상화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 합의하는 등 북한의 수요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이다. 북한은 관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관광전문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남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벌크 캐쉬(bulk cash) 의 문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의 위험성이 있어 대량의 현금성 관

1)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UNOCHA).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Plan 2020.

2) 2019년 북한의 총인구수는 2,525만 명(통계청.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보도자료. https://www.kostat .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7173 (최종접속일: 2021.2.1.)) 3) 이정석. 2018. 북한 주요 인프라 실태 예측에 의한 유지관리 수준 분석 및 평가.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22(5). pp.039-046.

광대가(입국세, 입산료 등)를 지불하는 기존의 관광형태는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 내부경제로의 파급효과 등이 미비하였고 북한 정권 유지 자금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외에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 행동제약, 볼거리 부족, 높은 가격, 관광객 안전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회의 참여와 사업 운영의 안전성을 위하여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관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역사·생활 자원의 관광 자원화 및 유사성과 차별성을 갖는 남한 관광자원과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관광 콘텐츠의 다양화 추구, 관광지 개발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는 민족의 동질성 확보, 보편적 가치추구를 통한 갈등 저감과 협력의 시너지 확산도 기대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관광과 역사·생활자원의 관광자원화 및 남북연계관광은 관광 수요를 확보하고 관광객의 현지 소비를 높여 주민생계 및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stakeholder)의 긍정적인 관여를 통해 남북관광협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관광을 기반으로 한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협력공간으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지 역으로는 ‘동해관광공동특구’가 있다. ‘동해관광공동특구’는 평양공동선언(’18.9.19)에서 남북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전제 아래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 었다. 안타깝게도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8.10.15)에서는 이 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실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동해관광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 및 사업 대상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 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의 전제와 금강산관광이라는 남북의 대표적인 관광협력사업을 고려하였을 때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하는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하는 남북 공동의 관광 협력특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원산·갈마 일대에 대규모 휴양지를 건설하 고 군용비행장인 갈마비행장을 정비하여 민간항공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어 설악산-금강산 관광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원활한 관광객 수송 및 물자 운송 등에 있어서 철도, 도로와 더불어 양양 -갈마 공항을 연계한 항공교통의 활용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남북관광 관련 연구는 대북제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이해와 참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개별 관광거점들을 도로나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1차적인 연결에서 자연·문화·

역사적으로 남북을 하나로 연계(물리적 연결+의미적 관계)할 수 있는 관광협력 방안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거점 중심의 계획 이전에 전체 관광지역을 대상으로 특성에 따른 지역구분을 통하여 관광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특성에 따라 개발된 관광상품을 남북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를 기반으로 엮고 이야기 또는 정보기술 등을 통해 이음으로써 진정한 남북 공동의 협력공 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