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의 추진 경과

남북 관광협력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금강산 관광의 추진 현황 및 관 련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련 남북 공동개발계획은 ’72년 ｢7·4 남북공 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금강산-설악산 지역 관광도로 구상’(건설부)을 시작으로 ’82년 ‘금강산-설악산 지역의 자유관광구역 개발’(통일원)제안에서 본격화 되었으며 ’89년에는 현대그룹-대성은행 간 원산-금강산 공동개발을 합의하였다¹³⁾. 남한은 남북 공동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교통 인프라 중심의 계 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북한은 ‘원산-금강산 간 휴양지 국토 종합개발계획’ 등 을 수립하여 관광호텔, 위락시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다.

금강산 관광은 현대 아산에 의해 1998년부터 시작된 남북협력 사업이며 정부예산 48.6억 원, 민간예산 3억 1,916만 달러가 소요된 사업(국회예산처, 2005)이나 2008 년 북한의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98년 해운을 통한 외금강

12) 남북 관광사업의 연도 및 관광객 수는 통계청의 금강산 관광객 수(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3&tblId=TX_10301_A002 (최종접속일: 2020.5.17.))를 참조

13) 윤기관. 1992. 동북아 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방안. 제4회 서울 국제 심포지엄 동북아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읔)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 국민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pp.317-360.

관광을 시작으로 ’03년부터는 육로관광이 시행되었으며 ’07년에는 내금강으로 관광 범위가 공간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객은 ’98~’08년 동안 약 193만명이 방문하였으며 육로관광이 시 작된 이후로 방문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금강산관광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00년 까지 증가하던 관광객 수가 이동시간 과다, 제한 및 통제관광 등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01년에 감소하였고 이후 관광객 경비지원, 육로관광 시작 등으로 관광객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육로 관광 이후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은 교통의 편의성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며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2-3 | 금강산 관광 추진경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5. 금강산사업 집행평가. p.89 및 국가기록원. 금강산관광사업. http://www.archives.go.kr/next /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10080&sitePage=1-2-1 (최종접속일: 2020.6.29.) 중 주요내용 저자 편집

금강산 관광에 있어서 관광객들은 통제적이고 이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제한관광’에 불편을 느꼈으며(국회예산정책처, 2005, p.5.) 이로 인해 재방문 관광객 비율이 5%

에 불과하였다(백천호, 2018)¹⁴⁾. 금강산까지 이동의 긴 소요시간을 문제점으로 지적 하고 있으며¹⁵⁾ 높은 가격, 볼거리 부족, 행동제약, 제한적인 관광지 등이 재방문 의사 를 낮추는 이유로 조사되었다¹⁶⁾. 이 외에도 입국심사, 검문 등 남북방한계선을 넘으며 느끼는 강한 긴장감 등이 피로로 누적될 수 있어 민간 관광 전문 종사자를 통한 업무수 행으로 긴장감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금강산을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이유 금강산 관광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유

자료: 한국관광공사. 2006. 2006년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p.87;p.90.

그림 2-4 | 금강산 관광 재방문 의사 및 비추천 사유

또한 항만, 도로 등 초기 인프라 건설, 높은 관광대가(총액 개념) 등으로 사업 초기 적자가 지속되면서 관광공사 참여 및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하였으며 육로관광 이후에는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1억 달러가 넘는 초기투자 비용부담, 북한의 관광코스 확대, 자율통행 같은 합의사항 이행 지연, 제한관광의 불편 등으로 관광객 수가 급격히

14) 백천호. 2018. 금강산관광사업의 성과, 한계 그리고 과제. 한국관광정책:(74). pp44-51.

15) 박준규. 2009. 금강산관관을 통한 민족경계 넘나들기.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분단,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사회사 학술회의 발표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한국사회사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공동주최.

16) 한국관광공사. 2006. 2006년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p.87.

감소함에 따라 금강산 관광 중단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05, p.5.).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을 막기 위해 ’01년 한국관광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선정 하고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하였으며 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현대아산은 ’04년 에 흑자전환 되었고 ’07년에는 19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백천호, 2018, p.45).

이와 아울러 금강산 관광 대가의 기준은 해로를 통한 관광에서 육로를 통한 관광으 로 전환하면서 크게 낮아졌으나 상승률이 매우 높아 향후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통일부 내부자료). 금강산 관광 대가는 해로 100불(’01.6)에서 육로 당일 10불(’04.7)로 크게 낮아짐에 따라 관광비 부담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육로 관광 대가는 ’03-’06년 동안 160-300%에 이를 정도로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기 때문 에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표 2-1> 참조).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금강산

관광대가 20,600 13,600 3,721 2,150 1,313 1,525 1,348 1,233 2,038 1,141 48,669

표 2-1 | 금강산관광 관광대가 지급 현황

(단위: 만 달러)

* 관광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98.10.29): 관광개발 및 사업권 대가로 942백만 달러를 ’05.2월까지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 나, ’09.5월 현재 455백만 달러 미지급 상황(’01.5월까지 정액대가로 지급)

* 금강산 현지 지급액은 별도: 6,913만불(인건비, 식대, 공연비, 상품대가 및 상품수수료 등) 자료: 통일부 내부자료

이 외에도, 금강산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권 영역을 살펴보면 현대아산(주)은 해 금강과 원산에 이르는 지역을 ’02-’52년까지 토지이용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 며 해변형, 호반형, 산악형으로 구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05, p.88.). 금강산관광 코스는 구룡연 코스, 만물상 코스, 삼일포/해금강 코스, 세존봉/동석동 코스, 수정봉 코스, 내금강 코스 총 6개가 개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 참조).

그림 2-5 | 금강산사업 관련 현대아산 토지이용권 영역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5. 금강산사업 집행평가. p.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