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 관광 여건 분석
2) 대북이슈 분석
대북이슈에서는 대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문제 인식과 향후 북한의 국내외 대응 방향과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 대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17)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제외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분야로 ‘인권’
이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20.12.28)하고 있으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18). 북한인권결의안에서는 고문과 구금, 강제노동과 정치범 수 용소, 여성 인권 및 자유 침해, 경제난 해소 등 16개 항목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였다.
약 1,040만 명의 주민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보다 핵무기 등의 무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제협력을 통해 식량난과 위생 등의 보건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결의안에서는 북한만의 변화만 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도 권고하였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인 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이에 관해 포괄적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19). 국제사회는 북한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제사 회의 지원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받아들여야 하고 식량, 식수, 위생, 주거 등 북한 주민들의 생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20).
17) UN General Assembly 3rd committee. 2020.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ite Nations.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음.
18) KBS world radio. 유엔총회,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북 상황, 코로나로 빠르게 악화 가능성".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71043 (최종접속일: 2021.1.11.) 19) VOA. 2020a. 퀸타나 보고관 “북한 인권 상황 개선 없어...국제 협력, 부패 척결 권고”. https://www.voakorea.com
/korea/korea-social-issues/quintana-un-report-nk. (최종접속일: 2020.12.12.)
20) VOA. 2020b. 퀸타나 보고관 “북한 인권 코로나, 자연재해로 악화…한국 민간인 피격, 국제법 위반”.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international-community-condemn-nort h-korea. (최종접속일: 2020.12.12.)
지금까지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북한탄압을 위한 음모라고 일축하면서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이 될 수 없으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엔은 주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대해서는 포괄적 연구를 통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가시적이고 분명하게 북한 주민의 생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로서 ‘신성오수정화장’ 투자유치 사업 등이 있다. 원산-금강산투자대 상 안내서(2015)21)에서 신성오수정화장은 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소개하고 있으 며 오폐수를 처리를 통하여 생활 및 생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고 가장 시급한 시설로 제시하였다22). 오폐수와 같은 경우에는 수질과 토양오염이 심각하고 주민의 식수 공급, 위생 등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의 경우는 국제사 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마당의 상하수도 시설, 냉동·냉장 시설 개선, 살림집 건설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제재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국제사회 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인도적 지원23) 또는 물물교환 방식의 교류도 사실상 어려운24) 강력한 대북제재 상황이므로 국제사회가 인권 차원의 대북제 재 완화를 언급한 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신행정부도 인권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이를 관광산업으로 연결하는 노력 등은 단절되었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21) Wonsan Zone Development Corporation. 2015. Introduction to Investment Projects in Wonsan-Mt.
Kumgang International Tourist Zone.
22) 신동아. 2018. 北 공식발행 ‘원산-금강산투자대상안내서’.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580381/1 (최종접속일: 2020.9.10.)
23) 한겨례. 2020. 인도적 사업까지 막는 ‘한-미 워킹그룹’…경직성 탈피할까.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 /950021.html#csidx017af6b73f0349d832272526130255b (최종접속일: 2020.11.29.)
24) 경향신문. 대북 제재에 막힌 이인영의 ‘작은 거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42047005 (최종접속일: 2020.10.29)
(2)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조선노동당대회는 북한의 정책방향과 대내적 대응방안을 가늠할 수 있는 행사로 최 근 제8차 대회(’21.1.5-’21.1.12)가 열렸다. 조선노동당 8차 대회는 국제재제와 코 로나로 인한 상황,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추진방향에 대한 언급 을 기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원칙적인 강경입장과 자력갱생과 같은 내부결속을 강조하였다. 제8차 당대회의 결정내용으로는 ‘우리식’을 강조한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핵무력의 중단없는 강행 추진, 대남·대미관계의 원칙 강조, 내 적통제 강화를 위한 인선 등이 있다25). 미국에 대해서는 ‘선대선’, ‘강대강’ 등의 상 대적 대응을 제시하였고 남한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조건부 관계개선론’을 제시하였다26). 이는 북한의 대외정책이 이전과 변화 없이 미국과 남한을 분리한 이원적인 양자협력을 추구하며 미국에 대해서는 핵보 유국 지위와 대북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남한에 대해서는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전 략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다자협력의 틀 안에 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며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기반으로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자중심의 하향식 접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차 당대회(2016.5) 8차 당대회(2021.1)
지도이념 김일성-김정일 주의 김일성-김정일 주의
의미부여 주체적 혁명위업의 역사적 분수령 혁명발전의 새로운 고조기
핵심비전 ‘사회주의 강국’의 완성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주요 제시업적 경제 회복, 핵전력 발전 핵 및 재래식 군사력 발전
권력구도 권력집중 시도 권력집중/분산의 가능성 모두 내포
표 3-1 |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당대회 비교
자료: 차두현. 2021. 북한 8차 노동당대회 분석: 말의 성찬(盛饌) 속에 감춰진 평양의 고민. 아산정책연구원. p.12.
25) 이승열, 이승현. 202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6) 홍민. 2021.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전략적 기조. 통일연구원.
북한은 8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7차 당대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