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기본전제

1)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기본전제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기본전제로 국제사회가 동의와 참여를 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공공선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의 협력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개발 단계가 아닌 핵무장 단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북 한과의 어떠한 거래라도 국제사회를 자극할 수 있으며 대북제재를 더 강화시키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이는 남북협력이 더는 ‘우리 민족끼리’의 사업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작은 교역이라 할지라도 국제사회의 동의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 하에서의 협력분야는 제재대상 분야가 아니어야 하고 국제사회 관심이 높 고 협력이 용이한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로 관광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 심이 높은 인도주의적 사업을 접목하여 융·복합적 관광협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관심분야로는 제75차 유엔총회(’20.12.28)에서 제시한 만연한 식량부족 및 영양실조 해소, 여성인권 침해 우려, 이산가족¹⁾ 상봉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사회 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식량부족 문제와 여성인권 침해의 해결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제도마련을 통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주민의 소득향상, 여성인권 향상과 이를 위한 자립경제 지원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광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DMZ 동부권 지역은 DMZ과 백두대간의 중추지역으로서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고 민족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므로 보존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남북이 분 단된 상황에서 경제협력 등의 실리적인 접근을 통한 단계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력사업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대립에 따른 대상지역의 사회·산업·교통 등 대부분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므로 개발중심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DMZ 동부권 지역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존적 가치가 높고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 하는 가치 이므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자연·환경적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경관 및 동·식물의 주요서식 처 역할을 하며 치산치수(治山治水)의 근본인 산림에 대한 최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 다. 한반도는 산지가 많고 특히 연구대상지역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의 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면형적으로 불가피하게 산림을 제거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림의 분리 즉, 파편화는 분 리된 면적의 비율대로 산림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급격한 기능 저하를 가져 온다(Pereira et al., 2010; Rands et al., 2010). 따라서 산림파편화 분석을 수행하

1) 이산가족은 개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과 분리되거나 다시 가족과 만날 수 없어 가족간 결속(unity)을 유지할 수 없는 가족(United Nations Human Rights. 2016. Torn apart. p.4)

여 파편화가 진행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찾고 파편화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개 발 가능지와 전이지역 및 보전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파편화가 이미 진행된 지역 은 새로운 협력사업 계획 시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생태·자연적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다.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은 남북을 물리적 인프라로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 라 의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연계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관광 인프라를 공 급하는 탐방로 설치 및 연결, 관련 시설 건축 등의 물리적 연결과 역사·문화 콘텐츠를 연결함으로써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프트한 연결이 있 다. 관광인프라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우므로 관광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의 운영도 개별적으로 하기보 다는 그룹으로 연계하여 이야기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감으로써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 하고 콘텐츠의 흐름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남북연계를 통한 협력적인 광역형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해나가야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드라마, 영화, K-POP, 음식문화 등) 등을 접목한 소프트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류의 관 광접목은 국제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며 자연관광과 비교하여 계절적, 효 율적 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정치 이데올로기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 다양한 국가의 관광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광객에 대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구금 및 고문 금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접경지역 일대는 군사적 긴장감이 높고 무장한 군인들이 경계 및 감시를 하고 있으므로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우발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이외에도 관광지 또는 이동 로 주변으로 여유공간을 설치하는 방법과 지형 및 지리를 잘 모르는 관광객에 대한 안 전경고 및 안전지대로의 유도 등을 위해 Virtual assistant, IoT, 모바일 지도서비스, 5G 통신, 클라우드 등의 기술기반의 관광객 안전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기본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