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초국경 관광협력
1)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개념과 의의
1)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개념과 의의
DMZ 평화적 활용에 대한 논의는 7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으며 비군 사화, 경제협력, 민간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1). DMZ 평화적 활용에 대한 최초 제안은 ’71년 6월 12일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로저스(Felizh Rogers, 미공군 소장)가 하였으며 이후로 국제평화지대(IPZ) 조성,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한 DMZ 국제평 화평화자연공원 설치 등이 제안되었으며 부처별로 다양한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그 러나 북한과 협의 없는 남한의 일방적인 제안, 부처간 사전 조정 없는 비계획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제안, 지나치게 개발 중심적 계획으로 자연적 가치 훼손 가능성 등이
1) 이종원. 1992. 동북아 경제협력의 사례연구: 두만강개발계획의 문제점과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 제4회 서울 국제 심포지엄 동북아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읔)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 국민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동북아경제 협력민간협회. pp.191-234.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자협력(남북, 유엔, 중국 등) 추진, 남북협력 사업 계획 시 자연보호 및 환경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시행,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원칙 하에 판문 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조성, DMZ 내 UN 및 평화ㆍ생태ㆍ문화 기구 유치를 통해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국제사 회에 대한 제안이었다(청와대. 제74차 유엔총회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2019.9.24.)). 즉,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2).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국제사회로 확장함으로써 북ㆍ미 비핵화 협상의 고착에 대한 새로운 동력과 능동성 확보를 의미한다. 또한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국제사회의 긍정적 관여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북한의 체 제안전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구상’이다3).
또한 이는 ‘경제적ㆍ실리적 접근과 함께 평화 촉진적 접근이 가미’된 제안으로 북한 의 ‘경제총집중노선’과 체제 유지에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는 북ㆍ미 비핵화 협상 촉진과 북한이 협상에 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 로세스의 강화와 국제적 외연 확대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 다4). 더 나아가 ‘DMZ·접경지역의 적절한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생태ㆍ환경 보존과 평 화 이미지 제고로 남북한의 국가 신인도 제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공감대 확보와 UN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정치적,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첫째, 북·미 대화에 의존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국제사회로의 외연적 확장, 둘째, 국제사회의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통한 비핵화 협상 가속화 및 남북협력 추진, 셋째,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 확보를 의미한다.
2) 조한범. 2019.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3) 안제노, 이수석. 2019. ‘DMZ 국제평화지대화’제안의 의의와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4) 홍현익. 2020.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실현 방안. 세종연구소.
그러나 UN도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를 현재와 같이 이행할 것이며, UN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포괄적 대북제재가 유지된다면 실효성을 얻 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외연 적 확장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세계 여러 국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북협력 방안 모색에 있어서 북·미, 남·북 등 양자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의 확장을 의미하며, 북·미 협 상이 고착된 현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방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 등 소수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아시아에 편중된 주요 교역국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러 한 무역 대상국들의 공조를 통해 북한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은 아시 아 지역에 편중되었던 주요 교역국을 스위스, 독일,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10대 교역국 중 아시아 국가 비중: ’17년 6개→’18년 4개)5).
DMZ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는데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상 황에서는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필요하며, DMZ에 대한 논의는 남북 군비 통제의 가장 후반부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6). 군사적 대립이 상존하는 경우 합리 적인 논리이나 DMZ 국제평화지대화가 대내외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상징성을 나타내므로 이를 통해서 평화 이미지 제고를 통한 북한의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현재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태에서 전 지역에 걸쳐 일시에 DMZ을 해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DMZ을 국제평화지대화 하고 군사 적 작전지역을 그 후방으로 남북이 각각 옮기는 형태도 상정할 순 있으나 진정한 의미 의 변화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DMZ 국제평화지대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단계적인 확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Kotra. 2019. 2018 북한 대외무역 동향; 임용호. 2020. 한국의 네트워크 도시를 통해 본 남북 접경지역 연계개발 의 시사점. 세종:국토연구원. p.8. 재인용
6) 안제노, 이수석. 2019. ‘DMZ 국제평화지대화’제안의 의의와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