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 관광 여건 분석
1) 국제환경 변화
1) 국제환경 변화
(1) 탈세계화와 코로나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
전 세계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속에서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전문화와 분업 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호교류 및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으나 리카르 도(1817)의 비교우위론(Law of comparative advantage)과 같이 무역에 있어 절대우 위를 점하는 국가 간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국가와의 무역도 두 국가 모두에게 이익 이 될 수 있다1).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 선택 시 경제가 낙후되어
있고 기술력이 낮다고 할지라도 전략적 선택과 전문화를 통한 발전이 가능함을 시사해 준다. 이에 더해 남한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남북협력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 확대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 는 지역 내에서의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무역장벽을 높임으로써 탈세계화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국제적 인구 및 물류 이동의 단절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의존성 심화는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 러한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므로 이에 위배될 시 언제 든 상황이 바뀌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국 제사회에 참여를 통한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와 반대로 세계의 한편에서는 대규모 경제통합도 이루어지고 있 다. 대표적 예로써 한국을 포함 15개국이 참여한 GDP 및 인구 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하 RCEP), ’20.11.15 체결)이 있다. RCEP는 양자 FTA의 부정적 효 과를 최소화하고 다자협력을 통한 역내 교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경제통 합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EU·일본 FTA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통합 이 될 전망이다. RCEP가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역내 인구 34억명에 대한 시장 접근성 을 확보할 수 있어 실질 GDP의 증가 및 후생(厚生)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2).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강대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제질서의 혼 돈, 코로나 등으로 인한 팬데믹 또는 국지적 질병 확산 등으로 인한 지역적 인간안보나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 등은 언제·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더 새롭고 더 강력 한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 즉, 뉴노멀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 서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협력도 이러한 뉴노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기존의 효율(수익)성 중심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3) 중심으로
1) 오근엽, 유진만. 2020. 국제무역론. 학현사.
2) 산업통상자원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https://www.fta.go.kr/rcep/info/1/ (최종접속일: 2021.2.12.) 3) 회복탄력성: 큰 재난을 겪은 사회나 도시가 그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역량(김묵한. 2015. 회복탄력성
도시(Resilient Cities).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sites/default/files/세계와도시%207
의 초점의 전환을 하는 것이다. 관광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 중심의 전환은 관광 협력 네트워크의 다변화 및 다층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관광협력 네트워크의 다변화는 관광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하여 국지적 위협 발생시 이를 대체함으로써 피해 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협력 네트워크의 다층적 구조 구축은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국 간 또는 글로벌 수준의 관광협력 네트 워크를 다층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 원을 경제단위가 아닌 시스템의 일부로써 인식하고 총체적 위험관리를 위해 잉여 네트 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위기 발생 시 회복력을 담보할 수 있다.
관광협력 네트워크의 다변화와 다층적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나타내 주는 사례로 쿠바 의 관광업이 있다. 쿠바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장기간의 계획경제로 인해 경 제가 낙후되고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북한 경제발전의 롤모델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특히 오바바 대 통령이 쿠바의 금수조치를 해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16년 이후 관광산업 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정치이데올로기를 이유로 쿠바관광을 금지하면서 ’18년 대비 ’19년에는 9.3% 감소(▾14만명)4)하였으며 베네수엘라의 원 조 감소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북한 관광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북한이 기대하는 수준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요인이라는 점, 그리고 관광산업 네트워크의 다변화가 뉴노멀 시대의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방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다변화가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또는 지역 경제통합체 등에 대한 다층적 구조로 구축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
호%20주목할도시자료%20보고서%20.pdf (최종접속일: 2021.1.15.))
4) Havana Times. 2020. Cuba’s Tourism Industry Suffers Sharp Decline. https://havanatimes.org /news/cubas-tourism-industry-suffers-sharp-decline/ (최종접속일: 2020.11.12.)
스, 온라인 게임 등)과 서비스(디지털 커머스, 원격근무 등)에 대한 경험이 일상화되 는 등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5). 이는 단순히 VR(Virtual reality) 등을 통해 대안관광 형태의 코로나 대응 수준을 넘어 관광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Intelligent virtual assistant(IVA)6), 게임,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AR)) 등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 경험에 익숙한 관광객들이 쉽 고 빠르게 관광산업에 접근할 수 있고 위험경고 또는 위험회피 안내 등을 통해 관광객 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관광콘텐 츠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국제사회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관광객의 가치가 다변화되고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공급자적 중 심의 접근7)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성의 심화로 인해 모든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급자에 의한 가치충족이 아닌 관광객 스스로 가치를 찾고 배가(倍加)해 나가는 관광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디지 털 기술은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실(관광자원)과 가상현실(역사적 사실, 신화, 판타지 등의 다양한 이야기 등)을 앱(App)과 같은 디지털 기술로 접목(AR)하고 IVA 가 관광객과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관광객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 나가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가치 추구에 대응할 수 있다.
(2)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대북정책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 및 다자협력으로 회귀, 동맹국과의 협력 및 신뢰 강화,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관여, 인권 강화 및 개선 요구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5) AlixPartners. 2020. Disruption Insights: COVID-19 through the lens of disruption.
6) Intelligent virtual assistant는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IPA)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용자의 명령이나 질문에 대해 서비스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기반의 챗봇(Chatbot), 음성 기반의 애플의 시리(Siri), 아마존의 알렉사(Alexa), 삼성의 빅스비(Bixby) 등이 있음(위키피디아. Virtual assistant.
https://en.wikipedia.org/wiki/Virtual_assistant (최종접속일: 2020. 12.15))
7) 관광자원을 통해 관광객이 얻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고려없이 관광자원에만 초점을 둔 개발
보인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가 엿보이는데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미 국의 독자적인 접근방식을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 북문제에 대한 합의된 원칙을 가지고 다자적으로 압박해 나가는 형태의 외교전략을 구 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바바 행정부의 대아시아 리더쉽 강화전략이었던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8)를 계승하여 환태평양경제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복귀를 포함한 경제면에서 적극적인 관여와 지역 질서를 형성해 나갈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9). TPP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단순히 경제적 협력을 통한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노동, 환경, 투명성 및 반부패 등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기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인권침해 국가에 대한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후 가진 시진핑 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홍콩 탄압, 신장 지역의 인권침해 등에 우려를 표시10)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04년 북한인권법 통과를 지지하기도 하였다11).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과 북한 등에 대한 인권 결의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제75차 유엔총회 결의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기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인권침해 국가에 대한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후 가진 시진핑 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홍콩 탄압, 신장 지역의 인권침해 등에 우려를 표시10)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04년 북한인권법 통과를 지지하기도 하였다11).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과 북한 등에 대한 인권 결의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제75차 유엔총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