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OT 분석

SWOT 분석은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하는데 있어 강점(Strengths), 약 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요인를 정의하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부터 강점은 더 강화하고 약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수립을 위해 수행 하였다.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은 남한 또는 북한, 남북이 공동으로 통제가능한 내부요 인으로 설정하였으며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통제가 불가능한 주어진 환경으로 간주하 여 외부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PEST 분석(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analysis)도 수행하였다. PEST 분석은 SWOT의 기회와 위협에 해당하 는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외부요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이상 4개 분야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PEST 분석을 모든 요인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남북연계관광은 남과 북이 라는 의사결정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긴밀한 협력시에는 온전한 내부요인이나 분쟁 이 있을 경우 남북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외부요소 그 중에서도 위협요소로 전환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점과 약점도 PEST에 맞춰 구분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따 른 외부요소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분석하였다.

강점요인으로는 관광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연·생태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사 회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이라는 남북관광협력의 경험이 있다. 남 북은 한민족으로서의 역사·문화·사회 관광자원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유사하므로 관광자원 개발협력 시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도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강 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거점 중심의 관광보다는 몇 개의 거점을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을 만들고 거점과 거점간 이동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요인으로서 남북 정상간 합의, 관광 트렌드와 관광정책의 부 합, 한민족의 장점인 언어소통, 역사·문화적 동질감을 통한 갈등 저감으로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이 있다. 또한 남한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의 트렌드와 관광객의 요구에 부합 할 수 있는 기술 및 전문인력이 풍부하다는 강점이 있다.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의 약점요인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요인 이 가장 많이 도출되었다. 정치·군사 문제와 연동되는 남북협력사업은 정치적 불안전 성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큰 약점이 되므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양안협력의 모델을 적용하여 정치·군사적 갈등시에도 지속가능한 남 북협력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남북협력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남북공동의 거버넌스 부재, 법·제도적 기반 미흡 등도 남북협력 추진에 약점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지뢰제거 문제 및 이로 인한 국민 안전문 제, 북한의 관광객 자유제한, 최첨단·대량살상 무기 지속개발(2021년 조선노동당 제8 차 대회) 등도 약점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들은 정치적인 것에 해당하므 로 ‘정치적 결단’이 있다면 오히려 쉽게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적 약점은 기존의 관광 거점 중심의 개발로 인하여 남북을 연계(연결+관계)하는 기반이 부족하고 관광대상지 가 매우 넓기때문에 초고속 열차와 같은 광역 교통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예산 마련 등의 난재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관광은 경제적 이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 나 국제사회의 탈세계화와 지역경제 통합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특히, 코로나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중심으로 관광사업 도 전환될 필요가 있다. 비용의 효율성보다는 다양성과 계층(국가, 지역, 글로벌)적인 구조를 가지고 국제적인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구조는 비록 비용소요가 크고 관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코로나 와 지역적 위기(분쟁, 경기침체 등)가 발생했을 시 회복탄력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북한 관광콘텐츠의 부족도 약점으로 도출되 었는데 관광자원분포에서 알 수 있듯 관광자원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직 미개발된 자 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광협력 이전에 남북공동 관광자원 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점으로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많은 자원과 관심이 방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동제한, 집합제한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을 영위하기 가 어려워졌다.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남한 사회는 충격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약해지

고 있다. 관광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남북협력을 위하여 국제표준을 준수하기로 합의 하거나 특별한 경우 남북 공동의 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기회요인 중 정치적 요인으로는 제75차 UN총회(’20.12.28)에서 북한의 열악한 식 량, 식수 사정으로 인한 만연한 영양실조를 우려하여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결의하였다. 대북제재로 사실상 추진할 수 있는 남 북협력 사업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인도주의적 지원을 유엔에서 먼저 제시한 것이다. 이 를 위해 제재해제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또 한 북한의 국제지원 거부 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제협력에 나서라고 요구하였다.

남북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같은 경우 에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지금과 같이 무시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일회성 지원을 지양 하고 민생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자립경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경제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제재 사항의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개발방안 마 련 시에 남북이 협력적으로 공동의 실리를 얻을 수 있고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관광사업에서는 국제사회에 관광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제재 완화 요청을 하기보다는 관광과 주민생계를 연동할 수 있는 민박과 장마당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계획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공급 또는 국제표준에 맞는 위생 등의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장마당 재생 등 의 생활인프라 투자요청과 친환경적인 자전거 도로나 트램 등의 교통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제협력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적 약점요인도 최 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이 독자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려는 노력보다 더 효과 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제적 기회로는 대북제재 사업 중 관광 분야가 제외되어 있 고 설악산·금강산 유네스코보전지역 등재에 따라 남한에서 제시하였던 DMZ 및 주변 접경지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면 남과 북을 연결하는 초광역 유네스코보전지 역으로 조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국제관광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 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경제적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의 산림복원 성과 (Bruce S.C., 2020)를 연계하여 관광의 기반이 되는 산림복원을 더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 남북연계관광은 광역 또는 초광역 사업이므로 이를 위한 초광역 교통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현재는 대북제재로 추진이 어려우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여 국제협력 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인 기회 요인으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가 있다. 한류는 영화, 드라마, K-POP 그리고 음식문화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국 제관광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를 남북연계관광에 활용하 는 방안으로는 영화, 드라마 공동투자 및 남북을 오가는 촬영지 조성, K-POP 공동 개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관광지대로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류로 인해 관광지를 방문한 팬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구조로 계절 등의 다른 외부요소의 영향이 적어 지속가능한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다. 관광으로 인한 북한주민 정보 접근 성 향상도 또 다른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의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에 대한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은 관광에 대한 정보획득을 통해 관광서비스 품질을 국제수준에 준하는 향상 노력을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관광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기술적 기회요인으 로는 안드로이드, iOS 등 표준화된 디바이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관광에 대한 디지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적용이 용이해졌다.

위협요인으로는 정치적 요소로써 대북제재 강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요구 및 이

위협요인으로는 정치적 요소로써 대북제재 강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요구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