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계관광을 위한 해외사례의 시사점

해외 초국경 접경지역 간 연계 관광 사례를 통해 남북 연계 관광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대만의 양안 사례를 통한 설악-금강-원산의 남북 공동의 관광지구 조성의 적용방안으로는 남북한의 정치적인 요인과 군사적인 요인을 분리한 상황³⁵⁾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New-Community 공동협 력기반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지구’의 개념보다는 DMZ 국제평화지대와 설악-금강-원산 연계관광지대 등으로 “지대” 또는 “구역”의 개념으로, 양국과 분권화된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규모, 역할, 사회적·공간적 기능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평 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의 합의한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의 합의 내용을 통해서 남 북 정치·군사 간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 대만과 중국의 양안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상호 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조성을 위하여 기반이 되는 남북 간의 관광 협력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인식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경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방적인 남한의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남북 상호 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접경국가 협력

34) 강대석·남정호. 2003.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35) 중국-대만 사례의 정경분리 원칙 제시(신종호 외. 2013. p.20)

관계의 최고 성과는 양국 안보기반 확보 및 양국 경제동반성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DMZ 동부권의 남북 공동의 국제관광지대는 평화와 자연을 주제로 근간으로 하되, 지 역발전은 물론 양국 경제에 기여 가능한 동반성장산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둘째, 홍콩-선전 사례의 관광협력 사례를 통해서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 접경지역의 연계 관광을 추진하는 데 시사하고자 하는 바가 크 다. 홍콩-선전의 인도적 접근과 경제적 부흥을 통한 협력을 추구한 대표적 접경협력 사례 중의 하나이다. 남북 공동의 관광지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홍콩-선전 협력사례 는 설악-금강-원산은 인접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으로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동일한 역사·문화적 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

남북 공동의 연계 관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남북 주민 간 민족성을 회복하는 것이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가장 초석이 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MZ 동부권의 남북 공동의 연계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적 관광자원 뿐만 아 니라 문화·역사적 관광자원을 연계시켜서 추진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남북 공동의 연 계 관광을 위해서는 남북간 인적교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북의 백토 도자기 전문가 교류 등의 인적교류를 통해서 남북한 역사 및 문화적 교류를 추진함으로 써 정치적·군사적 상황과는 분리하여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 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남북간 인적교류를 통한 관광분야가 향후 대북제 재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경제협력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접경수역 간 ‘홍해해양평화공원’ 사례를 통해서 특별경 제구역과 자유무역지대를 조성(신종호 외, 2013)함으로써 접경협력이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남북 연계관광 협력에 적용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확보 를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특별지대(예: 동해관광공동특구)’ 설정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철도, 항만, 공항 등 국내외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 공동의 연계관광을 위해서는 남북간 단절된 철도 및 동해수역을 연계할 수 있는 항만 개발, 크루즈 개발, 양양공항과 원산갈마국제공항

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접경수역 협력 사례에서도 시사하듯이 통일을 대비 하고 이를 위한 기반조성의 거점으로서 DMZ 접경지역을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 축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도 중요하다. 생태 등 환경을 통한 평화협력 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기반이 되었을 때 지속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역할 분담을 마련하고 남북 관광협력을 위한 권한 및 범위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 오픈리빙랩(Open Living Lab) 등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방 안도 적용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