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2. 향후 과제
도 외부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과 소화 마을은 경제활동이나 공동체 활동 측면에서는 오히려 견고한 특성이 나타났 다. 마을 규모가 작아 주민들의 유대관계가 더 밀접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짐 작된다. 다만, 과소화 마을은 소위 난개발 시설 등의 입지로 인해 물리적 경관이 훼 손되는 경우가 있고 젊은 마을 리더의 부재로 마을 활동 측면에서는 활발하지 못 하다. 그렇더라도 과소화 마을을 소멸의 과정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관 계인구 등을 활용해 마을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산어촌 패널 마을 중에는 좁은 의미의 관계인구가 있는 마을이 30.4%이고 마 을당 약 20명의 관계인구가 있다. 전국 도시민의 19.3%를 관계인구로 볼 수 있으 며 40대 이하 관계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현재 사례 마을을 방문하는 관계인 구는 모두 앞으로도 현재의 관계를 이어가거나 확대해갈 것이며, 그중 28.1%는 농산어촌 마을로 아예 이주할 의향을 갖고 있다. 즉, 농산어촌 마을은 적어도 총량 적인 측면에서, 소멸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주인구뿐만 아니 라 관계인구를 고려한 마을 관리와 정책이 필요하다.
면서 주택 일부의 개량 등만 이루어졌을 뿐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차 량의 교행이 가능한 도로 설치, 주민·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 주택이나 도농교 류시설 설치 등 마을 인프라의 근본적 혁신으로 미래 지향적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인구 등까지 고려해볼 때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과 같은 단편 적인 사업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마을 인프라 혁신이 요구된다.
둘째, 본격적으로 다양한 관계인구 수요를 반영한 살아보기 체험 주택 및 프로 그램, 워케이션 프로그램, 스마트워크마을 조성 등의 확대도 농산어촌 마을의 지 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접근이다. 이를 위해서는 빈집 등을 활용한 살아보 기 체험 주택, 유휴시설을 개조한 청년 창업 공간 공급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정 보통신 인프라 기반 구축이 병행·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본적으로는 농산어촌 마을 주민의 외지인에 대한 개방성과 포용성 있 는 수용 태세 및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과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새로 유입된 인구나 관계인구가 함께 새로운 공동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귀농·귀촌자, 두 지역 거주자, 또 다른 차원의 관계인구 등과 같은 새로운 정주 패턴의 등장은 농산어촌에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하 며 특히 이러한 새로운 인구는 이른바 창조계층으로서의 면모를 지니는바, 이들 의 공동체 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송 미령 외 2020).
넷째, 농산어촌의 난개발 완화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패널 마을 조 사 결과 인구 유입이 활발하거나 관계인구가 많은 마을은 농산어촌다운 환경·경 관이 좋은 마을이다. 그런데 외부인의 유입과 함께 농막 등의 무질서한 설치로 또 다른 난개발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농산어촌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잠재적 인 관계인구가 정주인구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가치가 있는 마을 자원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던 대부분의 마을 사업들이 지 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은 농산어촌 마을이 존재하고 그
변화의 양상과 수요도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농산어촌 마을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도 고안할 수 있다. 무엇보다 관계인구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을 확보·활용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에도 농산어촌 패널 마을의 적합성 검증 및 지속적인 변화의 궤적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데이터 분 석을 통해 패널 마을의 적합성을 재검증하여 보완,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어 촌 패널 마을의 다양한 측면의 유형화 시도 및 유형별 마을 변화의 모습을 누적시 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 농산어촌 마을 변화의 방향과 속도, 특징 등을 지속 검토하 여 보다 정교한 수준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시도 시군 읍면 행정리 가구수 인구수 지대 접근성 비고
경기
이천시 모가면 진가2리 50 89 중간지 소재지
서경1리 226 400 중간지 일반
포천시 내촌면 진목1리 50 79 중간지 일반 접경, 산촌
관인면 중1리 111 210 중간지 일반 접경(관계인구)
초과2리 187 277 중간지 일반 접경
양평군 단월면 봉상2리 115 260 중간지 일반 산촌(관계인구)
산음1리 63 176 중간지 일반 산촌
서종면 문호4리 579 1,300 중간지 소재지 산촌(관계인구)
명달리 225 184 산간지 원격 산촌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150 400 중간지 일반 접경(관계인구)
신서면 대광2리 180 350 중간지 일반 접경, 산촌
백학면 구미리 68 160 산간지 일반 신규(관계인구)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2리 55 55 산간지 원격 산촌
개야리 90 260 중간지 일반 산촌
내면 창촌3리 82 166 중간지 소재지 산촌
명개리 72 99 산간지 원격 산촌(관계인구)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90 160 중간지 일반 접경,산촌(관계인구)
다목2리 27 44 산간지 일반 접경, 산촌(과소화)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120 110 산간지 일반 접경, 산촌
송현1리 47 75 산간지 일반 접경, 산촌(과소화)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0 130 어촌 소재지 신규
상광정리 89 102 중간지 소재지 산촌
현남면 하월천리 99 149 산간지 일반 산촌
동산리 87 192 어촌 소재지 신규
충북
청주시 강내면 궁헌2리 103 286 평야지 원격
북이면 추학3리 31 63 중간지 일반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리 50 82 산간지 일반 신규
회남면 은운리 20 32 산간지 원격 신규(과소화)
진천군 초평면 영주원 87 151 평야지 일반
부창 59 104 중간지 일반
이월면 중복 45 70 평야지 일반
미잠 39 85 평야지 일반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62 100 산간지 일반 산촌
적성면 애곡리 41 86 산간지 원격 산촌(과소화)
가곡면 보발1리 69 154 산간지 원격 산촌
어의곡2리 105 220 산간지 원격 신규(관계인구)
농산어촌 패널 마을 리스트(2차년도)
부록 1
(계속)
시도 시군 읍면 행정리 가구수 인구수 지대 접근성 비고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서1리 130 300 평야지 소재지
동평1리 185 362 평야지 일반
입장면 양대리 90 247 산간지 일반
산정1리 47 109 평야지 원격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45 90 평야지 일반
화정1리 52 110 평야지 일반
상월면 대촌1리 57 110 평야지 일반
신충1리 78 133 평야지 소재지
태안군 안면읍 중장5리 60 138 어촌 원격 어촌(관계인구)
신야2리 104 198 어촌 원격 어촌
고남면 고남7리 56 115 어촌 일반 어촌
고남2리 65 155 어촌 일반 어촌
전북
김제시 만경읍 제항 17 28 평야지 일반 신규(과소화)
내죽 31 50 평야지 일반 (과소화)
금구면 양석 35 70 중간지 일반
하송 30 38 평야지 일반
완주군 봉동읍 원구만 82 187 평야지 일반
치동 29 54 평야지 일반 (과소화)
비봉면 원소농 31 96 중간지 소재지 산촌
천호 37 93 산간지 일반 산촌
장수군 장수읍 필덕리 50 77 중간지 원격 산촌
신리리 26 86 평야지 일반 산촌
산서면 봉서리 41 77 평야지 일반 (과소화)
사창리 30 53 평야지 일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3리 40 103 중간지 원격
봉황면 죽석4리 27 53 평야지 일반
곡성군 곡성읍 대평2리 76 119 평야지 일반
고달면 목동1리 67 113 평야지 소재지 산촌
가정리 32 72 산간지 원격 산촌
화순군 화순읍 벽라1 60 162 평야지 일반
한천면 오음2 15 36 산간지 일반 신규(과소화)
동가1 65 113 산간지 원격 산촌
완도군 신지면 금곡리 65 102 도서 소재지 어촌
내동리 45 105 도서 원격 어촌(과소화)
약산면 장용리 108 259 도서 소재지 어촌
우두리 51 142 도서 원격 어촌
경북
의성군 안계면 토매2리 149 305 평야지 일반
도덕1리 41 69 중간지 원격
양곡1리 35 55 산간지 원격
안사면 안사1리 79 79 중간지 소재지 산촌
중하1리 26 45 산간지 일반 산촌(과소화)
칠곡군 지천면 신3리 70 136 중간지 소재지 산촌
송정리 150 150 산간지 일반 산촌
달서리 111 250 산간지 일반 산촌
봉화군 봉화읍 석평3리 126 132 중간지 일반
도촌2리 50 130 중간지 원격
소천면 현동1리 98 229 산간지 소재지 산촌
분천5리 24 40 산간지 원격 산촌(과소화)
(계속)
시도 시군 읍면 행정리 가구수 인구수 지대 접근성 비고
경남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60 110 평야지 일반
수안리 67 130 중간지 일반
생림면 도요리 45 62 중간지 원격
밀양시 단장면 용소 80 83 산간지 원격 신규(관계인구)
남해군 남면 선구리 85 110 어촌 원격 어촌
석교리 60 104 어촌 일반 어촌
미조면 조도리 43 107 도서 원격 어촌
송정리 42 115 도서 원격 어촌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56 96 산간 일반 산촌
목현리 90 200 중산간 소재지 산촌
안의면 안심 56 80 산간지 일반 산촌
삼산 25 53 산간지 일반 산촌(과소화)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472 1,233 평야지 일반 어촌
송당리 420 1,062 중간지 원격
한경면 고산2리 266 827 평야지 원격
저지리 587 1,360 중간지 원격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96 476 중간지 일반
안덕면 창천리 288 602 평야지 일반 신규
자료: 송미령 외(2020)를 보완하여 저자 작성.
안녕하십니까?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산어촌 마을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기 위한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바쁘시더라도 마을을 대표하여 행정리의 현황에 대한 아래의 질문에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장님께서 답해주신 조사 결과는 농산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 입니다.
설문에 응답하셔서 얻은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후 파기됩니다. 연구가 원활히 진 행되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7~8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유선) 연락처(핸드폰)
응답자 주소 ( ) 시/도 ( ) 시/군/구 ( ) 읍/면 ( ) 리 면접 일시 ________월 ________일 _________시
SQ1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행정리의
이장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조사 중단
SQ2 마을 지대 구분 (면접원이 체크)
1) 평야 2) 산간지
3) 중간지 (평야/산간 중간)
4) 어촌 5) 도서(섬)
SQ3 마을 접근성 구분 (면접원이 체크) 1) 소재지 2) 일반 3) 원격 SQ4 귀하께서는 작년에 본 설문에
참여하셨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