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대표성 있는 농산어촌 마을을 패널로 선정하여 매년 마을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농산어촌에 새롭거나 의미가 큰 변화를 포착하여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농산어촌 정책의 방향을 제 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통계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도별 조사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얻고, 이를 통해 농산어촌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 고자 했다.

2021년도는 이 연구의 2차년도에 해당하는 해로서 1차년도 조사의 큰 틀을 유 지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초적 패널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에 근 거하여 마을 실태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농산어촌 마을 변화의 특징적 현상으로 서 과소화 마을 및 관계인구 등장에 대해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 에서 별도 심층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산어촌 마을에는 1년 동안 변화의 방향과 크기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건은 없 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특징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농산어촌 마을의 인구

총량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다만, 사회적 인구 유·출입이 활발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변화의 내적 역동성이 엿보였다. 특히 두 지역 거주자 등 소위 ‘관계인구’가 등장해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동인이 될 수 있 는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 변화에도 반영되어 농산어촌 마을에 도시민 들의 세컨드 하우스, 농막 등이 늘어나고 있었다.

2021년 대한민국 농산어촌 마을은 평균 77.4호가 모여 살며 이 중 5.6호는 비상 주 가구이다. 구성원 수는 호당 1.9명이고 고령화율은 62.5%에 달한다. 특히 자연 여건이 양호한 마을일수록 전입 가구가 많았는데, 전입 가구 중 약 12%는 전입신 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마을에서 농가 비율은 53.1%로 농산어촌 마을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 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작목반 등의 경제조직이 없는 마을도 23.5%에 달 해 공동 경제활동은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농산어촌 방문객은 축소된 반면 가족단위 소규모 방문 객이 증가하기도 했다. 대체로 경로당 등에서 공동취사를 하던 집합활동이 크게 축소되면서 마을 내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세컨드 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및 농막과 같은 시설이 확대되는 등 물리적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는 마을에 왕래하는 인구들이 늘어나 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절반 정도의 농산어촌 마을에는 휴경지가 존재하며, 원 격지 농산어촌 마을일수록 휴경지 규모가 큰 특징이 나타났다.

1980·90년대

4개 마을 조사 2010년대

20개 마을 조사 2020년

102개 마을 패널 조사 2021년

102개 마을 패널 조사

○ 인구 감소 - 산간지역 일수록 감소

○ 인구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는 마을 - 원격지 마을

인구 증가

○ 인구 정체, 일부 증가 - 농업의존도 높은 마을일수록

인구 감소

- 규모가 크고, 자연여건이 양호한 마을일수록 인구 증가

○ 인구 정체, 일부 증가 - 평균 77.4호, 147명이 모여

살며 5.6호는 비상주 가구/고령화율 62.5%

- 자연여건이 양호한 마을일수록 인구 증가

○ 다양한 형태의 주거 형태 ○ 다양한 형태의 주거 형태 확대 - 인구 유·출입 활발

○ 사회집단 수 감소와 활동력 약화

○ 공동체 기능 쇠퇴

○ 공동체 기능 쇠퇴 - 이주민 공동체 참여 저조

○ 새로운 공동체 활동 등장 - 공동식사, 취약계층 돌봄 등

○ 공동체 활동 유지 - 코로나19로 다소 제약 - 이주민 공동체 참여 활동 저조

○ 농업 축소, 농기계화 확대

○ 공동 경제활동 축소

○ 농업 이외의 직종 다양화

○ 공동 경제활동과 개별 경제활동의 높은 연관성

○ 공동 경제활동 침체

- 마을 내 농어업 비중은 절반 수준 - 작목반 등 없는 마을도 다수

○ 마을 공동공간 이용 축소

○ 공·폐가 증가

○ 공·폐가 증가 - 농촌 난개발

문제

○ 마을 공동공간 이용 여전

○ 공·폐가 증가 및 축사, 태양광 등 난개발 문제

○ 공·폐가, 축사, 태양광 등 난개발 문제 심화

○ 세컨드 하우스,컨테이너하우스, 농막 등 증가

○ 보전 가치 있는 자원의

체계적 관리 미비 ○ 마을의 50%에는 휴경지 발생 - 원격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 자료: 송미령 외(2020: 128)를 보완하여 저자 작성.

<표 6-1>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1980년대 이후 현재)

특히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인구 변화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 면 인구 감소 마을, 인구 유지 마을, 인구 증가 마을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패널 마을 조사를 통해 선행연구들에서 우려하던 것과 같이 인구 감소 마을이 경제활동 및 공 동체 활동의 쇠퇴로 인해 소멸의 경로로 진입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관계인구가 있는 마을의 특징을 고찰하여 관계인구가 인구 과소화 마을의 대응 전 략으로서 새로운 연계 고리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 과소화 마을이 경제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에 있어 침체를 겪으 면서 소멸되어 간다는 전통적인 가정은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농산어촌 마을은 인구 유·출입의 역동성으로 인해 과소화 마을로 고정되어 있 거나 혹은 급속한 소멸의 과정으로 치닫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과소화 마을의 경우

도 외부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과 소화 마을은 경제활동이나 공동체 활동 측면에서는 오히려 견고한 특성이 나타났 다. 마을 규모가 작아 주민들의 유대관계가 더 밀접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짐 작된다. 다만, 과소화 마을은 소위 난개발 시설 등의 입지로 인해 물리적 경관이 훼 손되는 경우가 있고 젊은 마을 리더의 부재로 마을 활동 측면에서는 활발하지 못 하다. 그렇더라도 과소화 마을을 소멸의 과정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관 계인구 등을 활용해 마을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산어촌 패널 마을 중에는 좁은 의미의 관계인구가 있는 마을이 30.4%이고 마 을당 약 20명의 관계인구가 있다. 전국 도시민의 19.3%를 관계인구로 볼 수 있으 며 40대 이하 관계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현재 사례 마을을 방문하는 관계인 구는 모두 앞으로도 현재의 관계를 이어가거나 확대해갈 것이며, 그중 28.1%는 농산어촌 마을로 아예 이주할 의향을 갖고 있다. 즉, 농산어촌 마을은 적어도 총량 적인 측면에서, 소멸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주인구뿐만 아니 라 관계인구를 고려한 마을 관리와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