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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 농산어촌 과소화 마을 현황

2.1. 일반 현황

농산어촌의 과소화 마을은 신규 개발지, 수몰지, 고립지, 평야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4-2>. 이는 과소화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한데, 신규 개발지는 산 업단지 및 신도시 개발,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무거주화되거나 일부 가구만이 남아 있는 탓에 과소화된 경우이다. 수몰지는 댐이나 저수지 등의 개발 로 인해 마을 대부분이 수몰되거나, 수몰 마을 주민 중 일부가 이주하여 소규모 신 규 마을을 조성하게 된 경우이다. 고립지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이거나 하천으 로 가로막히는 등 고립된 형태의 지형적 조건을 가진 마을로, 마을 면적이 작고 인 근 마을과 교류가 어려우며 생산 기반인 농지가 협소한 경우가 많다. 평야지는 경 지정리가 된 대규모 평야에 위치하여 마을 접근성과 농산업 기반은 양호하지만, 개별 이주가 어려워서 정주 매력이 떨어지거나, 마을 자체의 면적이 작아 인구가 늘어나기 어려운 마을이다.

유형 사례 지역

신규 개발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2리 완주군 고산면 동우더리치아파트

수몰지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진안군 안천면 수자골

고립지

영덕군 남정면 사암1리 무주군 설천면 점말

평야지

상주시 함창읍 오사2리 김제시 부량면 포교

자료: 정회훈(2021); 임승현 외(2021).

<그림 4-2> 과소화 마을 유형별 사례 지역

조사 대상 농산어촌 과소화 마을의 규모는 평균 30가구에 56명이 거주하고, 일 반 마을은 평균적으로 84가구에 160명이 거주하고 있다. 과소화 마을의 중장년 인 구 비율은 일반 마을의 절반 수준이지만, 미성년 인구 비율은 유사하다. 과소화 마 을의 15~64세 인구 비율(17.0%)은 일반 마을(31.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4%p 높다<그림 4-3>. 마을 간에 15세 이상 인구 비율 차 이가 큰 것은 과소화 마을에서 과거 이촌향도 기간 도시 또는 규모가 큰 농산어촌 마을로의 이동과 주민 자녀의 중·고등학교 진학과 학교 졸업 후 일자리 등을 위한 인구 유출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런데 과소화 마을에서 15~40세 연령 인구가 일반 마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 연령대(15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비슷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과소화 마을은 일반 마을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조손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n=96) 결과.

<그림 4-3> 마을 유형별 연령 구성

과소화 마을은 다문화 가구와 취약계층 가구가 일반 마을보다 많지만 돌봄 활 동은 미흡하다. 마을 100가구당 다문화 가구 수는 과소화 마을이 2.1가구로 일반 마을 1.8가구보다 0.3가구 많고, 100가구당 취약계층 가구 수도 33.3가구로 일반 마을보다 8.5가구나 더 많다<표 4-3>. 따라서 과소화 마을은 일반 마을보다 다문 화 가구와 취약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 수요가 더 많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마을 자체의 돌봄 활동을 하는 마을은 과소화 마을 중 7.7%(일반 마을 10.9%)에 불과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이 지원하는 돌봄 사업이 이루어지는 마을 도 과소화 마을이 30.8%에 불과하여 일반 마을 49.4%보다 낮다.

마을 유형 100가구당

다문화 가구 수 100가구당

취약계층 가구 수 마을 자체

돌봄 활동 비율(%) 정부/시군 지원 돌봄 사업 비율(%)

과소화 마을 2.1 33.3 7.7 30.8

일반 마을 1.8 24.8 10.9 49.4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n=96) 결과.

<표 4-3> 다문화 가구 및 취약계층 가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