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2. 분석의 틀
2.2. 농산어촌 마을의 관계인구
부처 정책·사업명 내용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 생활여건 개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지역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 화, 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다섯 가지 사업으로 구성
∙ 읍·면·동 생활 중심지 또는 거점마을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시행. 사업 시행 시 행정안전부 관련 사업 우선 지원 및 관계부처와의 포괄적 협력 지원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사업)
∙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 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 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 활 인프라 확충
∙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 먼케어와 역량강화사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 서비스 제공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 유류비 등 지원
전라북도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사업
∙ 무주군 안성면과 적상면을 대상으로 촌락마켓, 여성커뮤니티, 찾아가는 마 을미디어, 산촌마당캠핑, 청년공동체, 안성면 소식지, 백서 제작, 사회적 농업,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체 활성화 유도 자료: 저자 작성.
<표 2-1> 농산어촌 인구 과소화 관련 대응 정책 사례
으로든 관계가 있는 자, ② 해당 지역을 자주 왕래하는 자, ③ 해당 지역에 뿌리가 있으면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자, ④ 지역에 뿌리가 있으면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료: 한주성(2019: 440) 재인용.
<그림 2-2> 교류·관계·정주인구의 단계별 위치
일본의 제2기 지방창생정책(2020~2024)은 정주인구(이주)+체류인구(관광)+
관계인구로 정책 대상 인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과 다양하게 연결되어 지방으 로의 사람·자금의 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강조하였다. 이때 관계인구를 특정 지역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형태로 관계를 맺고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인구로 정의한 바 있다(차미숙 2020).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도농교류와 귀농·귀촌 지원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관 계인구를 창출·활용하여 농촌의 과소화와 고령화를 극복하고 활성화를 촉진 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송미령 외 2020). 관계인구의 개념적 모호
성에도 불구하고, 관계인구 창출·확대·활용은 인구가 감소하는 농산어촌 지역 의 인구·사회·경제 활성화의 유용한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인구 확보 전략 내 용
이주를 통한
정주인구 확보 U턴(고향 마을→대도시→고향), I턴(대도시→지방 중소도시), J턴(대도시→고향 인접 지역) 관광을 통한
체류인구 확보 광역관광주유루트 시책(정주인구의 지역 내 소비액 감소량을 관광·체류인구의 소비지출 확대로 만회하는 전략)
다양한 관계를 가진 관계인구 확보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 로 관련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
농산어촌 체험, UIJ턴에 의한 창업·취업자 창출, 기업 인재육성사업 등에 의해 만들어짐.
자료: 차미숙(2020) 내용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2> 일본 제2기 지방창생정책의 인구 확보 전략
2.2.2. 농산어촌 관계인구 관련 현황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관계인구 유형을 관계 강도에 따라 네 가지로 세분화하 고, 각 유형별로 해당되는 대도시권 인구 비율을 산정하여 취미·소비형(10.5%), 참가·교류형(5.8%), 취업형(3.9%), 직접 기여형(3.0%) 등으로 집계한 바 있다. 전 체적으로 일본 대도시권 인구 대비 23.2%에 해당한다(김성남 2021).
우리나라의 관계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본격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역으로의 방문 빈도 및 기간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 20세 이상 도시민 중 농산어촌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관계를 맺 고 있는 관계인구 비중은 광의로는 62.7%, 협의로는 24.5%에 달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송미령 외 2021b). 이는 2021년 1월 도시민 총 1,62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이 중 20.9%는 월간, 격월간 혹은 분기별로 농산어촌을 방문하고 있고, 3.6%는 일주일에 2일 이상을 농산어촌에서 보낸다고 응답하였으며, 38.2%는 최근 1년 동안 최소 1회에서 많게는 60회까지 농산어촌을 비정기적으로 방문했 다고 응답하였다(송미령 외 2021b).
전국 102개 농산어촌 마을 패널을 대상으로 한 제1차년도 연구에서도 관계인구 현황을 유추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패널 마을을 대상으로 파악 한 결과, 농산어촌 마을 중 약 30~40% 정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출입농이나 출향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미령 외 2020).
구분 없음 마을 내 있음
전체 근교농촌 일반농촌 원격농촌
관계 인구
출입농 60.8 39.2 35.7 46.3 33.3
출향민(부모 방문 제외) 69.6 30.4 35.7 29.3 27.3
도시민(정기적 방문) 80.4 19.6 28.6 19.5 12.1
기타(정기적 교류) 91.2 8.8 7.1 14.6 3.0
도농 교류 활동
자매결연 83.3 16.7 10.7 22.0 15.2
지역행사 및 축제 80.4 19.6 21.4 31.7 3.0
농어촌 체험관광 75.5 24.5 17.9 34.1 18.2
주말 농원 임대 및 분양 94.1 5.9 7.1 7.3 3.0
기타 98.0 2.0 0.0 4.9 0.0
주: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과 지속적 관계를 맺으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농산물 구입–방문–
반정주-거주 단계 등으로 발전함.
자료: 송미령 외(2020).
<표 2-3> 농산어촌 마을 관계인구 현황
단위: %
정주인구를 넘어서는 관계인구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은 농산어촌 마을의 인 구 감소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농산어촌 전체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균 형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주인구에만 초점을 둔 논의로는 개인 이동성 증대 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추구, 다지역 거주 확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현재 농촌 정주인구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두 지역 거주 및 관계인구 등 새 로운 교류인구 확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송미령 외 2020).
2.2.3. 관계인구 관련 정책
아직까지 국내에 직접적인 관계인구 관련 정책은 없으나, 체류 및 정주인구 유 치를 통한 농산어촌과의 관계 형성 정책은 중앙정부 및 광역 지자체 주도로 이루 어지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이나 성인들에게 농산어촌에서의 경험을 진작시키는 것과 함께, 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 체류·정주를 유도하 는 것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마을 단위에서 얼마나 체화되어 효과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
주요 사업 내용
농식품부 농촌유학지원사업
∙ 도시의 아이들이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촌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마을주 민들과 함께 시골생활을 체험하도록 농촌유학 지원
∙ 2010년부터 매년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촌 유학센터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개발 과 활동가 교육 및 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
농식품부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
∙ 도시민 유치 의지가 높은 전국 78개 지자체(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선정, 도시민 유치 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지원
∙ 이주단계를 ① 정주의향 단계, ② 이주준비 단계, ③ 이주실행 단계, ④ 이주정착 단계 로 구분하고, 이주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농식품부 농촌에서 살아보기
∙ 2021년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을 실행하기 전에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 면서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
∙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휴양마을, 귀농인의 집 등)와 연수 프로그램 제공
∙ (유형) 귀농형 / 귀촌형 / 프로젝트참여형(청년 대상) 농식품부
귀농인의 집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 기반 조성 지원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공간 등 으로 활용, 농촌 지역사회 활력 제고 목적
∙ 농촌에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체에게 유휴시설 리모 델링 사업비 지원(40대 이하 청년 및 사회적경제조직 1순위 선발)
<표 2-4> 체류 및 정주인구 유치 관련 중앙정부 정책
(계속)
주요 사업 내용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역 일자리와 임금 지원(’18~’21년까지 총 7만 명 이상의 청년 지원 목표)
∙ 전국 미취업 청년 대상, 사업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 유지 조건
지역 사업명 사업 개요
양평군 학곡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 및 지역 주민 정보 화교육 실시
평창군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 창업 시 사업장 환 경 개선, 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원 보은군 지역자원 축제
코디네이터 기획사업
지역축제장에서 문화자원 시설 유지보수 수행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임금과 직무 관련 교육 지원 등
증평군 지역문화 코디네이터 육성사업
지역문화 자원을 보존·관리하여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출제로 기획 추진할 코 디네이터 인력양성 사업
∙ (유형)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자료: 저자 작성.
주요 사업 내용
전라남도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 2021년부터 수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전라남도와 서울 교육청이 공동 업무 협약 을 맺고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사업 추진
∙ ‘가족체류형’과 ‘농가형’, ‘센터형’으로 유형 구분
∙ 서울 거주 초·중학생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전남 농산어촌 학교로 전학하여 전남 학 생들과 더불어 소규모 개별화 수업을 받고, 친환경 식재료로 만들어지는 건강한 급 식을 먹고,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에서 생활
전라남도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남에 관심이 있고 이주를 고려 중인 도시민을 대상으 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상북도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 도시지역에서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겨 창업·창작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정착비 및 사업화 자금 명목으로 1인당 3천만 원 지원
경상북도
청년커플창업지원사업
∙ 경북에서 창업 및 정착에 관심 있는 40세 미만의 도시 부부를 대상으로, 커플당 6천만 원의 정착활동비와 사업화 자금,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등 지원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