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현황
리옹도시권에는 리옹 대도시형 꼬뮌협력체(CU de Lyon: Grand Lyon)를 중심으 로 리옹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 lyonnaise 또는 SEPAL), 리옹메트로폴 등 여 러 유형의 협력단위가 중첩되어 있다.
리옹 대도시형 꼬뮌협력체는 1966년에 중앙정부가 파리 일극집중 완화 방안의 하나로 지방의 8대 대도시를 균형 성장극(métropoles d'équilibre)으로 지정하여 집 중 지원하고, 이중 리옹을 포함한 4개 대도시8)에 대도시형 꼬뮌협력체
8) 리옹 이외에 보르도(Bordeaux), 릴(Lille), 스트라스부르(Strasbourg)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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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auté de urbaine: CU)를 구성토록 한 데서 시작되었다. 초기에 쿨리 (Courly)로 불리었으나 1990년 그랑리옹(Grand Lyon)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에 이른다. 1999년 관련법 제정으로 현재와 같은 3개 수준의 꼬뮌협력체 (communauté) 체계가 형성될 때 CU로서 틀을 갖추었다.
명칭 구성 인구 면적
리옹 대도시형 꼬뮌협력체(CU de Lyon
또는 Grand Lyon)
리옹 포함 58개 꼬뮌 120만명 527㎢
리옹도시권연합체(agglo mération lyonnaise 또는
SEPAL)
CU de Lyon(58개 꼬뮌) CC de l'Est lyonnais(6개 꼬뮌) CC de Pays de l'Ozon(5개 꼬뮌) 4개 꼬뮌(Toussieu, St. Pierre de Chandieu,
Chaponnay, Marennes) (총 73개 꼬뮌)
132만명 730㎢
리옹 메트로폴
CU de Lyon
CA de Saint-Etienne Métropole CA du Pays Viennois
CA Porte de l'Isère (총 139개 꼬뮌)
200만명 1,600㎢
<표 3-2> 리옹도시권의 지자체(꼬뮌)간 주요 협력 유형
출처: http://www.grandlyon.com/, http://www.scot-agglolyon.fr http://www.economie.grandlyon.com
리옹도시권 연합체는 1985년에 구성된 조합(syndicat)인 SEPAL(Syndicat mixte d’études et de programmation de l’agglomération lyonnaise)이 주도하고 있다.
SEPAL은 2002년부터 리옹도시권의 SCOT을 수립하였다.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메트로폴 단위 의 협력체 형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2010년 2월 그랑리옹(CU de Lyon), 생떼띠엔 메트로폴(CA de Saint-Etienne Métropole), CAPI(CA Porte de l'Isère)의 대표들이 메트로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리옹 메트로폴이 탄 생하였다. 협약을 통해 메트로폴 구성의 원칙과 목적, 메트로폴 활성화 방안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세 지역이 각각 부담(그랑리옹: 49%, 생떼
38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
<그림 3-6> 그랑리옹도시권 협력기구
출처: http://www.grandlyon.com/
띠엔 메트로폴: 31%, CAPI: 20%) 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7월에 CA du Pays Viennois가 추가로 가입하여 리옹 메트로폴은 4개의 꼬뮌간협력체로 구성된다.
이처럼 리옹도시권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다양한 꼬뮌간 협력 정책의 결과로서 서로 다른 공간적 범위의 도시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랑 리옹이 주도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계획 및 정책
현재 리옹도시권의 법정 지역계획은 리옹도시권연합체 단위에서 수립되어 2010년 12월 최종 승인을 마친 『SCOT 2030』이다. SCOT 2030은 기존의 지역교 통계획(PDU), 지역주택프로그램(PLH), 지역환경계획(Plan de Protection de l'Latmosphère) 등의 부문계획과 『Lyon 2020』을 포함한 꼬뮌협력체 단위의 지역 계획을 종합·조정하는 계획이다. 『SCOT 2030』은 리옹도시권이 유럽의 가장 매력적인 도시권으로 자리매김하는 계획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권의 경제 적 매력 향상, 주거지로서의 매력 향상, 환경을 발전요소로 전환, 협력(solidarité) 을 통한 발전 등 4가지를 계획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3) 추진체계
꼬뮌협력체인 그랑리옹의 도 시권 협력기구는 도시권 의회 (conseil de communauté)와 사무국 (le bureau)으로 구성되며, 리옹시 장이 총괄책임을 담당한다. 도시 권의회는 각 꼬뮌에서 6년 임기 로 선출된 의원 156명으로 구성 되며, 의석은 각 꼬뮌의 인구규모 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그랑리옹 은 리옹지역 경제개발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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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여 개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경제개발, 관광 진흥 등을 추진한다. 재 계대표, 협회, 시민, 각 분야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발전심의회, 58개 코뮌의 단체장 들로 구성된 자체단체장협의회 등도 그랑리옹의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리옹도시권연합체의 SCOT 수립을 주도하는 조합인 SEPAL은 크게 조합위원회 (Comité syndical), 사무국(Bureau), 행정국(Structure)으로 구성된다. SEPAL 조합위원 회는 사무국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정책이나 실행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합법화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로 소속 꼬뮌 및 꼬뮌 연합체 대표 39명으로 구성된다.
참여 꼬뮌 및 꼬뮌협력체 이외에 론 데빠르뜨망, 론-알프 레지옹, 리옹상공회의소, 리옹무역협회, 리옹교통조합 등 다양한 지역 기구들이 파트너로 SEPAL에 참여하고 있다.
(4) 법적 근거 및 재원
① 법적 근거
리옹 대도시형 꼬뮌협력체는 『꼬뮌간 협력의 강화와 단순화에 관한 법(Loi sur le renforcement et la simplification de la cooperation intercommunale, 1999년)』, 일명 쉬베느망법(Loi Chevènement)에 근거를 둔다. 쉬베느망법은 이전까지 여러 법률에 걸쳐 고안된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를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형태의 꼬뮌협 력체로 단순화 및 재편성할 것을 제안한 법률이다. 각 협력형태별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직접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종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쉬베느망 법에 따라 대도시형 꼬뮌협력체(CU)인 그랑리옹은 경제·사회·문화개발사업, 도 시계획, 주택정책, 도시사회 계층간 융합정책, 공공서비스 관리, 환경보전·생활환 경 등 6개 분야에 대한 의무권한을 가진다.
리옹도시권 연합체는 『지속가능한 국토 정비 및 개발에 관한 법(Loi d'orientation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du territorie, 1999년)』, 일명 부와 네법(Loi Voynet)에 근거한다. 부와네법은 지역개발의 기본 단위로 도농연합체(pays) 와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를 제시하고 이들이 꼬뮌을 대신하여 국가 및 레지 옹과 지역개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리옹도시권 연합체가 SEPAL을 주축으로 『SCOT 2030』을 수립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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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Loi solidarité et renouvellement urbains, 2000년)』, 일 명 SRU법에 근거를 둔다. SRU법은 기존의 광역도시계획(schéma directeur: SD)을 대 신하여 2002년부터 도시계획, 주거, 경제개발, 교통, 상업시설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인 SCOT(Sc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e)을 수립토록 하였다. 그런데 SCOT의 수립범위를 꼬뮌협력체연합(pays 또는 agglomération)의 범위와 일치시킬 것을 제안 함으로써 광역도시계획의 공간적 범위와 시행 주체의 일원화를 도모하였다.
리옹 메트로폴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2010년 12월 16일 법(La loi du 16 décembre 2010)』 과 관련된다. 이 법률은 2008년 시작된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결과 법률로, 대도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트로폴’이라는 꼬뮌간 협력 유형을 제시하였다9). 메트로폴은 지역 내 기존 꼬뮌 및 꼬뮌 협력체를 대신할 계획이며, 일-드-프랑스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메트로폴은 꼬 뮌, 데빠르뜨망, 레지옹 등 서로 다른 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양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협약에 의해서 별도로 데빠르드망 및 레지옹의 권한을 부여받고 권한을 부여받을 시에는 재정 역시 지원받게 된다. 메트로폴은 꼬뮌의 심의를 거쳐 꼬뮌으 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각 꼬뮌의 세제(주거세, 건물세, 부동산세) 통합도 가능하다.
② 재원
쉬베느망법에 의거하여, 꼬뮌협력체는 꼬뮌통합 정도에 비례한 중앙정부의 교 부금(DGF)과 자체 지방세 수입을 보유한다. 그랑리옹의 재원은 국가 보조금 (29%), 세금(27%), 공채(20%), 공공서비스 제공 수입(16%),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5) 지역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사례
리옹도시권에서는 도시권 공동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2005년부터 대 중교통네트워크(Réseau Express de l'Aire Métropolitaine de Lyon: REAL) 건설을 추 진하고 있다. REAL은 지역고속철도(RER)를 중심으로 한 범리옹도시권 차원의
9) 메트로폴에 관한 사항 이외에 여러 꼬뮌이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신 꼬뮌(communes nouvelles)', 데빠르뜨망 및 레지옹의 권한 강화, 국토의원(conseiller territorial)이라는 지방의원 신설 등 의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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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리옹도시권 대중교통네트 워크(REAL) 구축계획
출처: FRANCE Kévin, 2010, p.163
대중교통연계시스템 발전 프로젝트이다.
철도 인프라의 현대화, 자동차·버스·자전 거·도보를 이용한 역 접근성 개선, 역사 정 비, 이용자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한다. 프 로젝트는 8개의 교통축으로 구성되며, 축 별로 참여기구들이 나누어 개발한다
론 및 리옹도시권연합체 교통조합 (SYTRAL), 론-알프 레지옹, 4개(론, 이제르, 엔, 루와르), 데빠르뜨망, 그랑리옹 등 꼬뮌 협력체(Saint-Etienne Métropole, CAVIL, CAPV), 프랑스철도국영회사(SNCF), 프랑 스철도네트워크(RFF)와 역사 재정비 혜택 을 받게 되는 꼬뮌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초반에는 그랑리옹이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으나 2006년부터 는 지역고속철도의 론-알프 담당자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축별로 참여기 구들이 나누어 개발하기 때문에 실제적 운영은 특정 지자체가 주도하기보다는 참여기구들이 협상을 통해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