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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캘리포니아도시권에서는 연합권한협약(Joint Powers Agreement)이 있으며, 법적 근거는 캘리포니아주법인 연합권한법(Joint Exercise of Powers Act)이다. 이 법을 근거로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연합권한기구(Joint Powers Authority)를 조직하며, 이 법에는 연합권한기구의 권한, 설립의 목적 및 절차 등 제반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12) 기관의 설립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동의만 있으면 쉽게 가능하며,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자유로이 이루어진다. 연합권한기 구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 목적의 권한을 부여받는 공공기관으로 독 자적인 이사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된다.
시애틀도시권을 포함하고 있는 워싱턴 주의 경우, 1991년 제정된 성장 관리법 (Growth Management Act)에 협약(Interlocal Agreement)의 근거를 두고 있다. 성장 관리법은 지역적 차원의 성장관리와 관련하여 계획권과 의사결정권을 시와 카운 티 정부로 광범위하게 분산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워싱턴 주내에서 시행 되고 있는 협약은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상하수도, 소방, 도서관, 도로, 인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협약이나 계약을 맺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협 약은 킹 카운티부터 시애틀 시 및 시애틀 시에 인접해 있는 도시 지역에서 주로 체결하고 있다. 이 방식은 중복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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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남부캘리포니아도시권
출처: http://www.scag.ca.gov/
미국전체 실업률 9.9%에 비 교하여 높으며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산업구조는 제 조업 및 건설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 벗어나 서비스업 중심 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남부캘리포니아도시권을 관리하고 있는 남부캘리포니
아연합(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SCAG)은 지방정부가 개별 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광역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정책 도출을 위하여 1965년 설립되었다.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의 설립은 5개 카운티의 56개 시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주도하였다. 설립근거는 지방정부 등이 연합하여 공통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한 캘리포니아 주법 6500항에 의거한다.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은 연합권한기구(Joint Powers Authority: JPA)로 지방정부협의기구(COG)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방법에 근거하여 남부캘리포니아도시권의 6개 카운티와 191개 시를 대표하는 광역계획기구(MPO)로 지정됨으로서 장기교통계획(MTP)을 수립 및 결정하고 있 으며, 지역교통계획기관(RTPA)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2) 계획 및 정책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은 지역계획기관으로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정책과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교통계획은 연방정부의 법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표준화된 계획절차를 따라서 입안되고 결정된다. 교통계획의 수 립에는 인구 및 사회경제적인 제반 지표들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 경제성 장 전략은 주민복지의 증진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경제성장전략은 정기적으 로 검토되며 목표는 주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배분적 형평성 강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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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 의사결정기구
출처: http://www.scag.ca.gov/
(3) 추진체계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 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총회 (General Assembly: GA)로 1년에 한번 개최하는 연례총회를 통하 여 SCAG의 방향을 점검하고 설 정하는 역할을 하며 SCAG의 제 반 법규 및 규정들을 점검한다.
정책결정은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역협의회(Regional Council: RC)에서 이루어진다.
지역협의회는 기본적으로 6개 카운티와 190개 도시를 대표하
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각 카운티의 교통위원회와 인디안족 정부기구 등의 대표 들로 구성된다.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의 정책결정과정은 지역위원회의 산하에 있는 교 통위원회, 경제 및 인력개발 위원회, 에너지 및 환경위원회 등 3종류의 정책위원 회에 의해 다루어지고, 운영은 간부 및 행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지역의 중요한 정책은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다.
(4) 법적 근거 및 재원
① 법적 근거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의 광역계획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광역적 협력정책은 사안에 따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차원의 개 별 법률을 통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주요 관련법으로는 연방 교통법, 연방규정집, 교통형평성법(SAFETEA-LU), 캘리포니아 정부 규정이 있으며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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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대기오염 규제를 다루는 근거법은 연방 청정공기법이다.
둘째, 1982년에 제정된 대통령령 12372에 의거하여 남부캘리포니아연합 (SCAG)은 연방정부 제안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캘리포니아주법인 환경의 질 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Guidelines, Sections 15125 and 15206)에서 지역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프로젝트들 을 지역계획 및 해당 도시의 미래사회경제지표와 부합하는지 심의하여 검토의견 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은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의 질 관리계획을 수립할 시에 그에 필요한 인구, 주택, 고용의 예측과 토지이용, 교통 프로그램수 립을 책임지고 있다. 주요 관련법으로는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 규정이 있다.
다섯째,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으로서 캘리포니아 주법(SB375)에 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토지이용, 주택 및 교통 등의 정책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② 재원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의 운영재원은 주로 연방정부의 재원(79%)에 의존 하고 있으며, 주정부(4%), 지자체(12%), 회비(5%)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 연방교통개선사업(Federal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FTIP)은 연방회계 년도 기준으로 2010/11에서 2015/16까지 6년간 SCAG지역 내에서 시행될 사업들 을 망라하고 있다. 연방교통개선사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방정부가 재정지원하 거나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교통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교통 개선사업의 재원별 배분 중 연방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은 연방정부(28%), 주정부 (14%), 지방자치단체(58%)로 나누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거의 60%
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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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골드라인 푸트힐 연장구간
출처: http://www.foothillextension.org/
<그림 3-11> 엘러미다 코리더
출처: http://www.acta.org/
(5) 지역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사례
① 엘러미다 코리더 프로젝트(Alameda Corridor Project) 엘러미다 코리더 프로젝트는 로스
앤젤레스 롱비치항의 증가하는 화물량 을 해결하기 위해 롱비치 항만과 LA 도심의 화물역사까지 총연장 20마일의 화물전용 철도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 다. 1997년부터 건설에 착수하여 2002 년에 완공하였으며 24억불이라는 대규 모 공공 및 민간자금이 투자된 미국역 사상 가장 큰 공공사업 중의 하나였다.
계획 초기단계인 1981년부터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에서 사업 필요성과 관련 계획에 요구되는 제반 정책, 계획, 재원 조달 등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1989 년에는 연합권한기구(Joint Powers Authority :JPA)인 앨러미다 코리더 교통국이 설립되어 설계와 건설을 담당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효율적인 화물 수 송, 교통혼잡 완화, 배출오염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② 골드라인 경전철 프로젝트(Metro Gold Line Foothill Light-rail Line Project) 골드라인 경전철 프로젝트는 LA
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LA 동북부 지역(파사데나시)과 동부 지역(로스앤젤레스시의 동부)을 잇는 사업이다. 광역도시교통망의 개발의 일환으로 1980년대 초 부터 추진되었 으며, 2003년에 1구간이 개통되었고, 2009년에는 2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약 20마일의 경전철이 완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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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그레이트 파크 개발
출처: http://greatparkneighborhoods.com/
골드라인 1구간은 2003년도에 메트로 골드라인 푸트힐 연장구간 공사청이 완공 한 후 로스앤젤레스 메트로 교통공사에 운영을 이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푸트 힐 연장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인근의 11개 도시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제반과정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프로젝트의 효과로는 교통혼잡 감소와 7,000여명의 고용효과 유발, 그리고 10억불의 경제효과가 예상 된다.
③ 그레이트 파크 프로젝트(Great Park Project) 미국 해병대 엘 토로 기지(Marine
Corps Air Station El Toro) 개발은 오 렌지 카운티의 역사 이래 가장 뜨거 운 논의과정을 거친 도시개발사례로 알려져 있다. 엘토로 기지가 이전한 후 남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하여 오렌지카운티내의 30여개의 도시가 오랜 토론을 거쳤다. 남부캘 리포니아연합(SCAG)은 장기적인 지
역의 성장을 고려하고 미래의 항공수요 및 도시발전과 교통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상업공항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오랜 논의 끝에 2002년 공원 및 주거지로 개발을 확정하였다. 2003년 어바인시는 비영리공 사로서 공원의 설계,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할 오렌지 카운티 그레이트 파크 공사 를 설립하고 공원 건설을 진행하였다. 공원이 완성되면 호수, 식물원, 박물관, 도 서관, 스포츠공원 등 다양한 시설물이 환경의 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